제1편 행정법통론
THEME 01 권력분립과 행정 ★☆☆ 8
THEME 02 통치행위 ★☆☆ 11
THEME 03 법치행정의 원리 ★★☆ 15
THEME 04 행정법의 법원(法源) ★★☆ 23
THEME 05 비례의 원칙 ★★☆ 29
THEME 06 신뢰보호의 원칙 ★★★ 35
THEME 07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 ★★★ 47
THEME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2
THEME 09 그 밖의 일반원칙 ★☆☆ 55
THEME 10 행정법의 효력 ★★☆ 57
THEME 11 행정상 법률관계 ★☆☆ 62
THEME 12 공법·사법의 구별 ★★★ 64
THEME 13 행정법관계의 특질 ★★☆ 69
THEME 14 특별권력관계 ★☆☆ 71
THEME 15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5
THEME 16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과 공의무 ★★☆ 78
THEME 17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85
THEME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90
THEME 19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공법상 사건 ★☆☆ 95
THEME 20 사인의 공법행위 ★☆☆ 97
THEME 21 신고 ★★★ 101
THEME 22 신청 ★★☆ 113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THEME 23 행정입법1 : 법규명령 ★★☆ 116
THEME 24 법규명령의 통제 ★★★ 126
THEME 25 행정규칙 ★★★ 130
THEME 26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37
THEME 27 행정행위의 의의 ★★★ 143
THEME 2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48
THEME 29 제3자효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 159
THEME 30 행정행위의 유형 : 명령적 행정행위 ★☆☆ 164
THEME 31 허가 ★★☆ 166
THEME 32 인·허가의제 및 갱신제도 ★★★ 173
THEME 33 특허 ★☆☆ 176
THEME 34 인가 :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 179
THEME 35 허가·특허·인가의 비교 및 영업양도상의 문제 ★★★ 185
THEME 3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8
THEME 37 행정행위의 부관 ★★☆ 196
THEME 38 부관의 하자와 구제방법 ★★★ 204
THEME 39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08
THEME 40 행정행위의 효력 ★★★ 211
THEME 41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 218
THEME 42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취소 ★★☆ 221
THEME 43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 232
THEME 4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36
THEME 45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 240
THEME 46 행정행위의 취소 ★★★ 245
THEME 47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252
THEME 48 행정상의 확약 ★★☆ 257
THEME 49 행정계획 ★☆☆ 260
THEME 50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 265
THEME 51 공법상 계약 ★☆☆ 270
THEME 52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 275
THEME 53 행정상 사실행위 ★★☆ 276
THEME 54 행정지도 ★★★ 279
THEME 55 행정의 자동결정 ★☆☆ 285
제3편 행정과정
THEME 56 행정절차 일반론 ★☆☆ 288
THEME 5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및 절차상 하자 ★★★ 294
THEME 58 행정절차법상 기타내용 ★☆☆ 309
THEME 59 정보공개 ★★★ 312
THEME 60 개인정보보호 ★☆☆ 329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THEME 6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 350
THEME 62 대집행 ★★★ 353
THEME 63 이행강제금(집행벌) ★★★ 363
THEME 64 직접강제 ★☆☆ 368
THEME 65 행정상 강제징수 ★☆☆ 370
THEME 66 행정상 즉시강제 ★☆☆ 375
THEME 67 행정조사 ★★★ 381
THEME 68 행정벌 : 행정형벌의 특수성 ★☆☆ 389
THEME 69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396
THEME 70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404
제5편 행정구제법
THEME 71 민원사무처리, 행정규제, 청원 등 ★☆☆ 414
THEME 72 행정상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 ★★★ 425
THEME 73 배상절차?이중배상금지?자배법 등 ★☆☆ 441
THEME 74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 447
THEME 75 행정상 손실보상 ★★☆ 455
THEME 76 손실보상의 근거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 460
THEME 77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 ★★☆ 465
THEME 78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481
THEME 79 행정심판의 일반론 ★★☆ 484
THEME 80 행정심판절차 ★☆☆ 493
THEME 81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 503
THEME 8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대상적격 ★★★ 509
THEME 83 원고적격 ★★★ 527
THEME 84 소의 이익 ★★★ 538
THEME 85 피고적격 ★★☆ 545
THEME 86 제소기간 ★★☆ 552
THEME 87 행정심판전치주의 ★★☆ 557
THEME 88 관할법원 ★☆☆ 562
THEME 8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 집행정지 ★★★ 564
THEME 90 행정소송의 심리 ★☆☆ 574
THEME 91 심리과정상 문제 : 청구의 이송·병합 ★☆☆ 580
THEME 92 소의 변경·소송참가·재심청구 ★☆☆ 584
THEME 9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587
THEME 94 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을 중심으로 ★★☆ 593
THEME 95 판결의 효력 : 취소판결을 중심으로 ★★★ 600
THEME 96 판결에 대한 불복 및 소송비용 등 ★☆☆ 609
THEME 97 무효등확인소송 ★★★ 610
THEME 9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614
THEME 99 당사자소송 ★★☆ 620
THEME 100 객관소송 ★☆☆ 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