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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문제집

2025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문제집

  • 임병주
  • |
  • 박문각
  • |
  • 2024-12-10 출간
  • |
  • 39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26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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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4 박문각 행정사 1차 임병주 행정법 문제집》은 2025년도 제13회 1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 1차 기본서의 진도에 맞춰 단원별로 문제들을 편성하였고, 다양한 난도의 문제들을 모두 구성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최신 판례 및 조문을 반영한 정확한 해설을 함께 실어 깊이 있는 학습을 도왔습니다. 부록에는 3회분의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시험 전 최종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집을 통해 앞서 배운 개념을 공고히 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제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제도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제2절 국가배상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제2절 당사자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과 권한행사
제2절 지방자치행정
제3절 공무원법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행정
제2절 공물법
제3절 국유재산
제4절 공용부담
제5절 재무행정과 그 밖의 행정

부록 전범위 모의고사
제1회 전범위 모의고사
제2회 전범위 모의고사
제3회 전범위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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