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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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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한국만들기

  • 최태욱 (엮음)
  • |
  • 후마니타스
  • |
  • 2013-06-28 출간
  • |
  • 304페이지
  • |
  • ISBN 978896437185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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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서문

제1부 복지국가 건설 방향과 전략

1장 복지 한국의 정치경제학__이창곤
2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복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__신동면
3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상호 보완성과 추진 전략__유종일

제2부 복지국가 건설 비용

4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 규모를 확대했을까: 복지국가 조세 체제의 변화__윤홍식
5장 복지국가 증세와 재정 주권 운동__오건호

제3부 복지국가 건설 주체

6장 복지국가 무한 연대__은수미
7장 연합 정치의 유형과 복지국가의 진로: 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__고원
8장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__최태욱

도서소개

네가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국 복지 국가 만들기! 복지 국가 정치 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복지 한국 만들기』. 이 책은 경제민주화, 증세, 노동, 정치 주체의 키워드를 놓고 한국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이 합당한 주체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 될 수 있을지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제시한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한겨레사회정책 연구소가 ‘복지국가 건설의 정치경제학’ 이라는 주제로 공동 주최한 제4회 ‘대안담론포럼’의 결과물들을 편집해 낸 이 책은 복지국가 건설 방향과 전략, 복지국가 건설 비용, 복지국가 건설 주체의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선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를 제시하고 2부에선 복지국가 건설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를 다루며 3부에선 그런 복지국가는 누가 어떻게 건설해 가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1. ‘불안 사회’
복지 한국에 대한 열망을 낳은 우리 시대의 현주소

“복지국가 건설은 한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사회적 의제 및 대안으로 떠오른 근본적인 배경은 ‘불안 사회’라고 압축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현실이다.”_이창곤

2012년 2월 초 2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조사 결과, 5명 중 3명꼴로 삶이 불안하다고 답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거?교육?의료 등 당장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이 같은 인식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다. 2011년 5월 한국은행의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가계 수입의 62.8퍼센트가 교육비(28.4퍼센트), 병원비(15.0퍼센트), 주거비(19.4퍼센트)로 지출된다. 사교육비, 등록금, 대출 이자 등에 치여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노후 준비는 꿈꾸기 어렵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실업 등 고용 불안이 커지고 빈부 격차를 비롯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과,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중산층의 삶도 순식간에 벼랑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복지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 클 때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과거 10년간의 복지 뉴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2011년 이래 복지 관련 기사 수가 더 많았다는 집계가 나왔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화두는 복지였다. 이 같은 현상들은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조건, 그 속에서 보편 복지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시민들의 달라진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2.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이 복지 없다’
보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외면할 수 없는 두 가지 과제

“복지 논쟁은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 갈등을 완화?관리하는 데 취약하고, 사회적 연대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재계층화하지 못하는 한국의 복지 체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_신동면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늘었지만, 담론을 위한 담론에 그친 면이 없지 않다. 총론 대신 각론을 쓰고, 추상적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보자는 것이 이 책을 시작한 문제의식이다. 선진 복지국가의 역사와 경험을 확인하며 얻는 교훈은, 한국의 복지국가를 그들이 지나온 경로를 따라 건설하기는 어렵다는 깨달음이었다. 영향력 있는 좌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합의주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데다가, 시민들은 복지 수혜 욕구가 강한 데 비해 복지를 위한 부담에는 인색하다. 정부에 대한 신뢰 또한 강하지 않다. 신동면은 “세계화와 탈산업화에 직면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고, 기존의 일자리가 양극화되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선결 과제는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단순히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더 많은 기회보다 더 높은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소득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복지 담론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 양극화 경향을 수정하지 못하면 보편적 복지국가는 재정적?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제민주화 정책 없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_유종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도상에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없는 장벽에 직면했을 때, 이를 넘을 수 있는 사다리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잔여적 복지론이나 자유주의 복지론,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을 뒷받침했던) 사회 투자 국가론은 복지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유종일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지적한다. “기업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재벌 독식 현상 및 영세기업과 자영업의 과다 현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화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양극화를 심화하는 재벌의 성장에 의존해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말은 모순이다. 지금처럼 ‘세계화’를 논거로 법인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편 복지에 수반되는 규모의 재원을 충당할 수도 없다.

“부자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마련의 출발점일 뿐이다.
큰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_윤홍식

윤홍식은 자본의 이동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그에 따른 세 부담이 자본에서 노동(임금과 소비)에 전가되는 현실을 “차악을 피해 최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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