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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와 공공경제

민주정치와 공공경제

  • 김유현
  • |
  • 나무와숲
  • |
  • 2024-11-25 출간
  • |
  • 336페이지
  • |
  • 152 X 227mm
  • |
  • ISBN 979119395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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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주정치가 공공경제를 통해 시민의 생활권을 확립할 수 있고,
공공경제가 민주정치를 통해 시민의 정치참여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로서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권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다. 궁극적으로 공공경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시장경제가 개개인의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공경제는 사회 전반의 공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 시민사회는 힘을 합쳐 공공경제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 모두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공경제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정치를 향해 가는 초석이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정치가 공공경제의 올바른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경제가 생활권을 확립하여 민주정치를 바로 세우는 선순환이 이뤄질 때 우리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처럼 『민주정치와 공공경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함께 권력 쟁탈전으로 전락한 정치 현장, 부와 소득의 양극화, 만성적 실업,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이념 갈등, 전쟁 위기 등 당면한 우리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법을 찾아 나간다.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것처럼, 모든 시민이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이 책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이자 성실한 경제학자의 땀내 나는 고민이 담겨 있다. 정치가 무엇에 복무해야 하고, 경제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루어내야 할 공공경제의 참모습을 (…)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진솔하게 설명해 준다”(홍재우 인제대 교수). 또한 “현실 정치와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공공의 선을 위한 협력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한양대 김석은 교수).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경제학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관후 건국대 교수)이기도 하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목차

책을 내며
프롤로그

1부 인간과 사회

1. 행복 : 인간 삶의 본질적 목적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 ┃ 행복에 대한 철학적 검토 ┃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2. 사회 : 인간 삶의 공통적 기반
경제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도덕성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의 사회성 ┃ 인간의 사회성을 구현하는 수단으로써의 정치
3. 경제 : 인간 삶의 욕구 실현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이기심의 한계 ┃사회 안에서의 경제, 그리고 정치

2부 경제와 사회

1. 시장과 정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부 개입 ┃정부 재정의 기능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시민사회
광의의 시민사회 ┃협의의 시민사회┃시장과 정부, 시민사회의 균형 성장
3. 공공경제

3부 정치와 사회

1. 사회계약과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계약론 ┃ 국민주권의 원리
2. 주인과 대리인, 국민과 정치인
주인과 대리인의 문제 ┃ 국민주권의 원리 실현
3. 정치적 선호와 투표 의사결정
공공선택이론 ┃ 정치적 선호의 의미 ┃ 정치적 선호의 유형화┃정치적 선호에 대한 추가 고려 사항
4. 정치권력과 권력의지
5. 정치적 정당성
6. 정당정치
정당정치의 원리┃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4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1. 민주주의 퇴행의 신호
2.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지향
3. 이성과 양심에 따른 입법
입법의 도덕 법칙 종속성┃ 도덕 법칙과 사회 결속력
4. 자본주의를 위한 자본주의 규제
5.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한 모순 시대의 극복
모순 시대┃ 모순 시대의 정치 문제┃ 모순 시대의 사회 문제 ┃ 모순 시대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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