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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2025 써니 행정법총론 오답노트

  • 박준철
  • |
  • 도서출판 정
  • |
  • 2024-11-29 출간
  • |
  • 164페이지
  • |
  • 210 X 268mm
  • |
  • ISBN 979119849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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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공단기/소방단기 행정법의 대표교수이자 행정법 전 분야 부동의 압도적 1위인 박준철 교수가 25년 시험대비 개정 보완한 핵심 개념서이다. ‘2025 써니 행정법 오답노트 특강’의 수업 교재로, 기본심화이론(올인원) 완강 후 주요 개념과 쟁점들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각 문제마다 〈2025 써니 행정법총론〉 기본서 연계 페이지를 수록함으로써 심화 또는 보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거나, 주요 출제 포인트를 확실히 복습하거나, 기본이론은 완강했으나 개념이 덜 숙지되어 있어 기본을 더 다지고 싶은 수험생에게 최적의 교재이다. 본서는 전 직렬 시험대비 초시생/재시생 모두에게 학습의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출제경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가장 최신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를 출제 키워드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ㆍ반영함으로써 꼭 알아야 할 쟁점, 판례, 법령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문답 형태로 확인하는 오답 피하기 학습을 통해 자기 실력을 점검하고 배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획ㆍ편집되었다. 오답노트 특강과 함께 학습한다면 행정법총론의 개념 숙지를 통해 단시간 실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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