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윤리적 논쟁 중에 왜 임신중절인가?

생명과 자유는 모순될 수 없는, 모순되어선 안 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임신중절은 바로 이 모순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이를 풀기 위해 모델로 삼을 만한 유사한 예를 도저히 찾을 수 없다. 물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유를 일정 부분 억압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러나 임신중절의 논쟁은 그런 식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데, 다른 어떠한 갈등과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우선 태아와 임부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 임부와 태아의 관계는 비대칭적, 한마디로 기생적이다. 태아는 전혀 신체적 이득을 주지 않으면서 임부의 뱃속에 전적으로 기생한다. 인간사에서 어떤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상당 기간 특정 누군가의 신체가 필요한 경우란 임신 말고는 없다.

다른 하나는 태아의 존재론적 특성이다. 윤리적 갈등 대부분은 인간과 인간 간의 갈등이다. 그러나 임부는 분명히 인간이지만, 태아는 그렇지 않다. 태아를 쉽게 ‘아기’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태아는 출생하여 살아가는 아기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그렇다고 태아를 아예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태아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궁 안에서 움직이는 몸뚱어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임신중절의 논쟁은 태아의 존재, 그리고 태아와 임부의 관계를 규정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이 책은 이를 정의하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해지는 자유주의자의 논리,
그러나 여전히 강고한 보수주의자의 논리

인간은 모두 태아였다. 그러나 ‘태아는 인간 생명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논쟁의 영역이 된다. 그렇다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존중받아 온 것도 아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역시 어처구니 없게도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임신으로 인해 여자는 신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채로 생활할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겪는다. 밀려오는 역한 냄새와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 극심한 요통을 느낄 만큼 체중이 늘지만 영양은 늘 부족하고, 쓰러질 듯 위험한 빈혈도 찾아온다. 시시각각 몸에 생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들은 열거하기도 어렵고, 임신성 당뇨와 고혈압 등 합병증까지 말하지 않아도, 한 인간에게 가해지는 이 불안한 시간을 대신 경험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여성에게서 임신중절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해도, 만약 우리가 태아였던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태아로 돌아간들 우리는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책에서는 ‘최소극대화 원칙’, 즉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자신이 어떤 지위의 사람인지 모른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후 발생할 최악의 손실을 막기 위해 그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결정한다는 원칙을 들어 이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태아가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다.

우리는 임신중절이라는 거대한 물음 앞에서 간단히 대답해 버릴지 모른다. 태아는 인간이 ‘될’ 생명이므로 임신중절을 반대한다고. 혹은 여성은 자기 결정권을 지니므로 임신중절을 찬성한다고. 그렇다면 이런 물음은 어떤가? 임신 22주에 조숙아로 태어난 아이와 임신 23주에 중절된 태아,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하나는 더 오랜 기간 존재하고도 생명이 되지 못했는가? 또 이런 물음은 어떤가? 불이 난 생명공학 실험실에서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러 가는 길목에 배아 보관 냉동고가 있어 그걸 파괴하려고 한다면, 앞에 있는 배아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누가 자신 있게 주장하겠는가? 그렇다면 어째서 보수주의자는 배아도 생명이라고 주장하는가? 자연 보호와 동물의 권리를 치열하게 외치는 활동가들은 어떠한 논리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가?

이 책은 임신중절의 윤리에 관한 철학적 논쟁을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여성의 자율권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입장(1장)과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보수주의 입장(2장)을 소개하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는 임신중절에 관한 두 입장이 어떤 논리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찬성’이나 ‘반대’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과 본격적으로 마주 서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지위는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인가?

이 책을 읽어 나가기란 (고백하건대) 쉽지 않다. 쉴 틈 없이 전개되는 논리를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도덕적 지위’ 같은 낯선 철학적 용어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이 책이 도덕적 지위를 논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태아가 인간인가?’라는 물음은 인간만이 생명권을 지닌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은 ‘태아가 언제 인간이 되는가?’라는 물음을 ‘태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라는 물음으로 대치한다. 도덕적 지위란 무엇일까? 도덕적 지위의 기준은 무엇일까? 태아는 언제 이 기준을 충족할까? 3장 「도덕적 지위론」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지위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태아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면 태아를 죽이는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그런데 죽음은 악일까? 4장 「죽음은 왜 악인가」에서는 철학이 늘 그러하듯 당연한 것에 대해 ‘왜’라고 묻는다. 태아의 죽음은 악인가? 악이라면 무엇이 악(피해)인가? 악이라면 누가 악을 당한 건가? 악을 당한 사람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악을 증명하는가?

태아의 죽음과 관련하여, 5장 「자아동일성 입론」에서는 태아와 태아가 자란 후에 인간이 서로 관련 있음을 증명하는 ‘자아동일성’에 대해 다룬다. 태아가 인간과 자아동일성을 갖춘다는 것이 증명되면 태아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장 「가치 논변」에서는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느냐, 아니냐는 권리 차원의 논증이 아니라, 태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느냐는 가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검토한다. 아무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이미 태어난 유아를 죽이는 일은 도덕적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면 여성의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해도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게 된다. 이는 온건한 보수주의자가 허용하는 임신중절 권리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에 근거한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여성의 자율권 역시 논리적 일관성에 어려움을 겪기에 태아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는지, 임신중절이 그 자체로 그른지를 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대전제는 부인할 수 없는 도덕 판단이다. 그렇다면 태아는 무고한가? 정당방위 권리를 다루는 7장 「정당방위」에서는 이런 물음들이 이어진다. 임신중절을 정당방위의 사례로 볼 수 있을까? 태아는 산모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위협하는 공격자인가?

의학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더한 혼란 속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8장 「의학의 발달」은 앞으로 더 곤란해질 임신중절에 관한 논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다. 한 예로, 체외수정 기술이 생기기 이전에 인간 배아는 고의적인 방해가 없는 한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발달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체외수정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의술 행위가 있어야만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는 배아의 존재를 창조하였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기가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한편, 만성 난임을 극복하고자 현재 실험 중인 의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태어날 미래 개인의 독특한 유전자 청사진이 수정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한다.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주장하기가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8장에서는 발전된 의학이 임신중절의 도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한다. 새로운 의학적 국면에 대한 검토는 임신중절 논쟁에서 점점 더 긴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이다.

더 긴요해질 과제는 또 있다. 바로 페미니즘이다. 여성의 입장을 배제한 임신중절 논의는 절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없다. 9장 「페미니즘」에서는 임신중절에 관한 또 하나의 주요한 배경 이론으로 페미니즘이 논의된다. 임신과 출산에서뿐만 아니라 양육에서도 여성과 남성은 불평등하다. 맺는말 「사회적 임신중절」에서는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사회적 제도의 문제로서 임신중절에 관한 물음을 바라보고 논의를 확장한다.

이제는 ‘다른’ 입장 위에 서서

저자가 임신중절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을 때인 1980년대나 지금이나 임신중절은 인기 없는 윤리학 연구 주제라고 한다. 복잡하고 난해해서 좀처럼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주제에 관해 저자는 무려 35년을 집요히 연구했다. 이 책 이외에 임신중절에 관해 이토록 진지하고 세밀하게 천착하고 있는 책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일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는 불이 난 실험실에서 배아 냉장고를 구할지, 인간을 구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가상의 문제가 아니다. 임신중절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난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내리는 답이 완벽한 진실에 닿을 순 없어도 현실 속 탈출구의 문을 열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본인의 답으로서 ‘수정 보수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임을 밝히고 이에 관해 설명한다. 물론 저자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 책의 목적은 찬성과 반대를 유도하거나,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음을 드러내 보이는 데 있다.

생명권과 자율권이 충돌하는 임신중절에 관한 물음은 ‘찬성’이나 ‘반대’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질문들로 우리 인간 앞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이 기나긴 질문을 담은 책 『생명과 자유는 어떻게 서로를 반대하는가』는 임신중절에 관한 ‘찬성’이나 ‘반대’라는 우리의 주장이 갖는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준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지 않는 곳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생명만이 제일 가치가 되는 세상에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 또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 한계를 정확히 설정하는 일이다. 한계가 있을 때만이 자유의 세계는 유지된다.

임신중절에 관한 물음은 찬반 논쟁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관한 철학적 토론의 장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책을 읽고 나서 이전과 같은 입장 위에 선다고 하더라도, 힘겨운 윤리적 논증을 거친 그 답은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찬성’ 혹은 ‘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