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판례민법강의"가 어느덧 제7판에 이르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판례민법강의"가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 수험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개정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00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6판에 비해 2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또한 본문이나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판례의 변경에 따라 기존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예년과 같이 사례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4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10개를 추가하였다. 즉 가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이행불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무권한자의 변제수령, 해약금,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해지의 효력, 상가임대차, 명의신탁, 채권질권에 관한 사례 각 1개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본문에 사례 <문1>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2024. 11. 15. 법원공보(제694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4. 10. 31.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가압류집행으로써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②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원금만 기재한 경우 원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대채권인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④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2.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⑤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32066,232073 판결, ⑥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1.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⑦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3.11.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⑧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관한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⑨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4.4.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⑩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⑪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물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 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24.10.25. 선고 2024다252305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4.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판례민법강의"의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엄복현 교수님,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수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 책으로 강의하신 교수님들과 이 책을 수강생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시는 류홍석 법무사님, 유병태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남궁백 군, 오현준 군, 허진호 군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