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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 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 (제4판)

데생 상표법 선 판례를 긋다 (제4판)

  • 한경훈
  • |
  • 윌비스
  • |
  • 2024-11-25 출간
  • |
  • 528페이지
  • |
  • 190 X 260mm / 1003g
  • |
  • ISBN 979116618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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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판례집, “선, 판례를 긋다”의 구성

1. 185개의 중요 대법원 판례 수록
2. 79개의 관련판례 수록
3.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4.10.31.선고 2023후10453 판결(한반도 지도 사건)
- 대법원 2024.10.25.선고 2023후11180 판결(VICTORIA 사건)
- 대법원 2024.7.11.선고 2023다216302 판결(동서가구 사건)
- 대법원 2024.1.11.선고 2023후11074 판결(양탕국 사건)
- 대법원 2023.11.30.선고 2022후10630 판결(XXZXX 사건)


“선, 판례를 긋다”의 수험적 도구

A급 C급 D+급 D급 “법원도서관의 판례등급 표시”
관련법리/사실관계/법리적용 “답안지의 구조 반영”
쟁점 포인트 “사건의 히스토리 파악”
사건 개요 “사실관계의 시각적 이해”
간접사실에는 Ⓐ Ⓑ Ⓒ 표시 “사안포섭의 도구”
법리적용마다 [Label] 표시 “판례 문장의 의미”
사안포섭에는 Ⓐ 「 」 표시 “판례의 사안포섭”

목차

선 1. 총론
1. 상표적 사용 ▏ SONY 2
2. 상표적 사용 ▏ CONTOUR COIL 4
3. 상표적 사용 ▏ WINK 6
4. 상표적 사용 ▏ 스피도 8
5. 상표적 사용 ▏ 목촌옥 10


선 2. 등록요건 및 심사
46. 사용의사 ▏ LIGHTRIUM 130
47. 제33조제1항제3호 ▏ 알바천국 132
48. 제33조제1항제3호 ▏ 로얄비 134
47. 제33조제1항제3호 ▏ ChargeNow 138
48. 제33조제1항제3호 ▏ Fello 140

(이하생략)


점 3.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05.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씨트리 302
106.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KT로지스 306
107.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모나리자 굿모닝 308
108. 상표권의 공유 ▏ 동서가구 310
109. 정당권원 등 ▏ 데이터팩토리 314

(이하생략)

점 4. 심판 및 소송
141. 심판 총론 ▏ 장원급제 404
141. 심판 총론 ▏ cervelo 406
141.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ANDRE 410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샤넬 414
141. 제119조제1항제1호 ▏ MSU SPORTS 416

(이하생략)

점 5. 특유표장 및 기타 쟁점
176. 입체상표 ▏ 블록쌓기 504
176. 입체상표 ▏ BIOLOX delta 508
176. 입체상표 ▏ 비아그라 510
176. 위치상표 ▏ Adidas 516
176. 복합 쟁점 ▏ Linux 520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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