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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미국 민사소송법

  • 강병진
  • |
  • 법률신문사
  • |
  • 2024-11-18 출간
  • |
  • 26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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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물 관할권(SUBJECT MATTER JURISDICTION) 8
A. 연방법문제 관할권(Federal Question Jurisdiction) 9
B. 다양성 관할권(Diversity Jurisdiction) 13
C. 보충적 관할권(Supplemental Jurisdiction) 39
D. 이송 관할권(Removal Jurisdiction) 49
E. 입법 관할권(Legislative Jurisdiction) 55

Ⅱ/ 인적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58
A. 소개(Introduction) 58
B. 대인 관할권(In Personam Jurisdiction) 60
C.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 73
D. 준대물 관할권(Quasi-In-Rem Jurisdiction) 75

Ⅲ/ 재판지(VENUE) 78
A. 지역적 소송과 일시적 소송의 구별(Distinction Between Local and Transitory Actions) 79
B. 일반 원칙(General Rule) 80
C. 특별 재판지 규정(Special Venue Provisions) 84
D. 재판지의 변경(Change of Venue) 86
E. 재판지 부적합(Forum Non Conveniens) 90

Ⅳ/ 소송서류(PLEADINGS) 94
A. 민사소송에서의 절차 개시(Commencement of Proceedings in Civil Procedure) 94
B.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 97
C. 금지명령(Injunctions) 107
D. 소장(Complaint) 111
E. 소장에 대한 이의 신청(Motions Against the Complaint) 116
F. 답변서(Answer) 121
G. 반박서(Reply) 126
H. 수정 및 보충 서면(Amendments and Supplemental Pleadings) 127
I. 소송서류,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기준(Standards for Pleadings, Motions, and Other Papers) 131


Ⅴ/ 다수 당사자 및 청구(MULTIPLE PARTIES AND CLAIMS) 138
A. 당사자의 병합(Joinder of Parties) 138
B. 청구의 병합(Joinder of Claims) 149
C. 교차 청구(Cross-Claims) 153
D. 소송참가(Intervention) 155
E. 경합권리자확정 소송(Interpleader) 160
F. 제3자 소송(Impleader) 164
G. 집단 소송(Class Actions) 168

Ⅵ / 재판 전 절차 및 증거개시(PRETRIAL PROCEDURE AND DISCOVERY) 176
A. 의무적 공개(Mandatory Disclosures) 176
B. 증거개시의 범위와 제한(Discovery Scope and Limits) 189
C. 증거개시 회의(Discovery Conference) 197
D. 증거개시 수단(Discovery Devices) 199
E. 강제 명령 신청과 제재(Motion to Compel and Santions) 90) 213
F. 재판 전 회의(Pretrial Conferences) 218
G. 재판 없는 판결(Adjudication Without Trial) 219

Ⅶ / 재판(TRIAL) 232
A. 배심원 재판(Jury Trial) 232
B. 법원에 의한 재판(Trial by the Court) 239
C. 법률상 판결(Judgment as a Matter of Law) 239

Ⅷ / 재판 후 신청 및 절차(POST-TRIAL MOTIONS AND PROCEDURE) 242
A. 법률상 판결 재신청(Renewed Motion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 242
B. 재심 신청(Motion for New Trial) 244
C. 판결 수정 또는 변경 신청(Motion to Alter or Amend a Judgment) 246
D. 판결 또는 명령에 대한 구제 신청(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or Order) 247
E. 항소(Appeals) 249
F. 전면적 신뢰 및 인정(Full Faith and Credit) 254
G. 청구 배제(Claim Preclusion) 256
H. 쟁점 배제(Issue Preclusion)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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