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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2024년도 시행 1년간 최신기출문제 형법

  • 신호진
  • |
  • 렉스스터디
  • |
  • 2024-11-20 출간
  • |
  • 426페이지
  • |
  • 187 X 260 mm
  • |
  • ISBN 979119385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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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2024년 일년간 최신기출문제

 

1. 일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기출문제는 경찰대편입(2023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법원행시, 경찰1차, 국가직 9급, 법원9급,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경찰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간부 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2024년 10월 28일

법학박사 신 호 진

목차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3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6
4. 범죄의 의의·종류 ································ 23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6
6. 부작위범 ················································· 28
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6
8. 구성요건적 고의 ···································· 42
9. 구성요건적 착오 ···································· 47
10. 과실범 ··················································· 53
11. 결과적 가중범 ····································· 59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 67
13. 정당방위 ··············································· 71
14. 긴급피난 ··············································· 76
15. 자구행위 ··············································· 78
16. 피해자의 승낙 ····································· 79
17. 정당행위 ··············································· 82
18. 책임의 일반이론 ································· 89
19. 책임능력 ··············································· 91
2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95
21. 기대가능성 ········································· 109
22. 미수범의 일반이론 ···························· 113
23. 장애미수 ·············································· 115
24. 중지미수 ············································· 120
25. 불능미수 ············································· 122
26. 예비죄 ················································· 128
27.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33
28. 간접정범 ············································· 137
29. 공동정범 ············································· 142
30. 교사범 ················································· 151
31. 종 범 ··················································· 153
32. 공범과 신분 ······································· 157
33. 죄수의 일반이론 ································ 163
34. 일 죄 ·················································· 164
35. 수 죄 ··················································· 172
36. 형벌의 종류 ······································· 183
37. 형의 양정 ············································ 191
38. 누 범 ··················································· 196
39.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97
40. 형의 시효·소멸·기간 ···················· 205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 209
2. 상해와 폭행의 죄 ······························· 213
3. 과실치사상의 죄 ································· 222
4. 유기와 학대의 죄 ······························· 225
5. 협박의 죄 ············································ 230
6. 강요의 죄 ············································ 235
7. 체포와 감금의 죄 ······························· 237
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40
9. 강간과 추행의 죄 ······························· 243
10. 명예에 관한 죄 ································ 255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67
12. 주거침입의 죄 ·································· 272
13. 재산죄의 기본개념 ·························· 283
14. 절도의 죄 ·········································· 291
15. 강도의 죄 ········································· 294
16. 사기의 죄 ·········································· 301
17. 공갈의 죄 ·········································· 310
18. 횡령의 죄 ·········································· 312
19. 배임의 죄 ··········································· 321
20. 장물의 죄 ··········································· 332
21. 손괴의 죄 ··········································· 338
22.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44
23. 공안을 해하는 죄 ····························· 350
24. 방화와 실화의 죄 ····························· 352
25. 교통방해의 죄 ··································· 360
26. 통화에 관한 죄 ································· 362
27.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364
28. 문서에 관한 죄 ································· 366
29.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84
30. 내란의 죄 ··········································· 388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89
3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402
3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10
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12
35. 무고의 죄 ·········································· 420


※ 수록시험 ※
● 2023년 11월 11일 시행 2024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3-경찰대편입〉
● 2024년 1월 6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4-해경승진〉
● 2024년 1월 13일 시행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24-변호사〉
● 2024년 1월 13일 시행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승진시험 〈24-경찰승진〉
● 2024년 3월 9일 시행
제4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 〈24-법원행시〉
● 2024년 3월 16일 시행
2024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 경채] 〈24-경찰1차·전의경 경채〉
● 2024년 3월 23일 시행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4-검찰·마약수사직 9급; 교정·철도경찰9급〉
●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4-법원 9급〉
● 2024년 7월 6일 시행
2024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4-능력평가〉
● 2024년 8월 3일 시행
2025년 제74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4-경찰간부〉
● 2024년 8월 17일 시행
2024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4-경찰2차〉
● 2024년 8월 31일 시행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4-경채(특공)·(세무)〉
● 2024년 10월 12일 시행 2024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4-검찰직 7급〉
● 2024년 10월 19일 시행 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4-해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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