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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본주의정치경제의형성과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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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본주의정치경제의형성과재편

  • 안재홍
  • |
  • 후마니타스
  • |
  • 2013-05-31 출간
  • |
  • 570페이지
  • |
  • ISBN 978896437183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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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__서론
1. 왜 복지 자본주의인가? 15
2.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과 재편의 동학 20
3. 내용의 구성 44

제2장__이론적 논점: 역사적 현상으로서 복지 자본주의
1. 수요 측면의 비교 정치경제학 52
2. 공급 측면의 비교 정치경제학 64
3. 비판적 검토: 역사적 현상으로서 복지 자본주의 73

제3장__분석 틀
1. 문제 제기 81
2. 이론과 방법 83
3. 가설 97
4. 분석 모형 114

제4장__실증적 분석과 비교 역사 방법
1. 들어가면서 117
2. 정치 대표 체계와 기능 대표 체계의 제도적 친화성 118
3. 정책 조합의 연계 효과 128
4. 비교 역사 방법 157
5. 소결 165

제5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 I : 참여와 통치의 맞물림
1. 들어가면서 167
2. 의회―행정부 관계: 강소ㆍ복지 국가 4개국 169
3. 노사정 관계: 강소ㆍ복지 국가 4개국 196
4. 소결: 참여와 통치의 맞물림 227

제6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 II : 정책 조합
1. 들어가면서 231
2.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232
3.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249
4. 소결: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 조합 266

제7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 I: 복지국가 성장기
1. 들어가면서 271
2.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274
3.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302
4. 소결: 복지국가의 성장과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 330

제8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 II: 복지국가 재편기
1. 들어가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 335
2. 노사정 타협의 역사적 타이밍 343
3.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350
4.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381
5. 자유주의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변형: 아일랜드의 사례 416
6. 소결: 복지국가의 재편과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 425

제9장__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쟁점
1. 들어가면서 433
2. 한국 복지 레짐의 현황 436
3. 한국 복지 자본주의 이행의 쟁점: 비교정치경제의 시각 445
4. 소결 483

제10장__결론
1. 이론적 함의 489
2. 한국형 사회 모델, 가능한가? 499

부록 1┃내각의 의석 분포 및 유형 507
부록 2┃정당의 득표율 511

참고문헌 515
찾아보기 563

도서소개

그간 국내에 소개되었던 서유럽 복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글들은 주로 일국적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로 복지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컨대 스웨덴 모델, 핀란드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국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한국과의 역사적ㆍ제도적ㆍ경제적 차이들로 말미암아 과연 한국에서도 그 모델들이 실현 가능한 모델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란을 빚어 왔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서구의 복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전개되기도 했다. 예컨대 과도한 복지 지출에 기반을 두었던 서유럽 강소ㆍ복지 국가들에서 출현한 우파 정권의 등장은 해당 국가 사회복지 모델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해석은 과연 맞는 것일까?
1. 어떤 책인가?
그간 국내에 소개되었던 서유럽 복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글들은 주로 일국적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별로 복지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컨대 스웨덴 모델, 핀란드 모델, 네덜란드 모델 등이 바로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국적 사례에 대한 설명은, 한국과의 역사적ㆍ제도적ㆍ경제적 차이들로 말미암아 과연 한국에서도 그 모델들이 실현 가능한 모델인지를 두고 다양한 논란을 빚어 왔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서구의 복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전개되기도 했다. 예컨대 과도한 복지 지출에 기반을 두었던 서유럽 강소ㆍ복지 국가들에서 출현한 우파 정권의 등장은 해당 국가 사회복지 모델의 파산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이런 해석은 과연 맞는 것일까?

이 책의 주제는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을 추적해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가 공생ㆍ발전하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화 이후 대외 의존형 정치경제가 겪어 온 흥망성쇠의 동학을 서유럽 강소ㆍ복지 국가 5개국 ─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세계화 이후) ─ 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비교 역사 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복지 자본주의로의 이행 가능성을 쟁점의 차원에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정치적 연합과 함께 정책 조합의 피드백 효과를 원인, 즉 독립변수로 삼고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유럽 사민주의 복지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에 대한 분석은 물론,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복지 자본주의가 재편되었던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복지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과 관련해, 이 책이 분석을 통해 견지하고 있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즉, 서유럽 강소ㆍ복지 국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정책 연합을 통해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했으나, 그 정책 조합의 피드백 효과로 말미암아, 정책 연합 사이 내에서 다양한 분열이 발생했으며, 신자유주의적 흐름 속에서 다수의 경제적 약자가 출현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유럽 복지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가, 노동, 자본 및 제 정당들은 공공 악재(특히 세계시장에 편입된 결과,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유발한 공공 악재)를 합의 정치와 사회적 협의라는 집단행동을 통해 극복했다.

2. 이 책의 주장
기존 연구는 정치과정과 정치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한 두 영역의 상호작용이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과 변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정치 대표 체계와 기능 대표 체계가 의회의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연계될 때 복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 레짐은 작동한다. 이와 같은 시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한다.

첫째, 합의제 모델과 코포라티즘 및 조정 시장경제는 늘 제도적으로 친화적이지는 않았다. 합의제 모델과 코포라티즘 및 조정 시장경제에서 조정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의에 의한 조정이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위로부터의 통치가 맞물려 성사될 때 정치경제 레짐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입법 과정에서 다수를 효율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거나 의회가 코포라티즘을 거친 법안에 비판적일 경우 이익집단은 코포라티즘을 통해 정치적 교환을 시도하기보다는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에 주력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가 공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다

둘째, 소득정책이 저실업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소득정책을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는 사회 투자 정책은 고용 여건을 호전시켰으나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소득정책이 실행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에 (경제)성장과 (사회)복지가 선순환했다.
셋째, 입법 과정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통제와 노동과 자본의 조직적 조건 ─ 포괄성, 중앙ㆍ집중화, 대표성 ─ 의 상호작용이 강력한 코포라티즘의 필요충분조건이었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에서는 정부가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했으며 중앙ㆍ집중화된 노동과 자본의 정상 조직들이 임금 협상을 자율적으로 조정했다. 반면에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는 입법 과정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노사 모두 분산ㆍ분권화되어 있음에도 정치권 ─ 네덜란드는 공공중재위원회, 덴마크는 공공중재위원회와 의회 ─ 이 개입해 중앙 임금 협상을 성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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