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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 최근3년간 형법최신판례(판례문제)

2013-2015 최근3년간 형법최신판례(판례문제)

  • 백광훈
  • |
  • 아람출판사
  • |
  • 2015-11-16 출간
  • |
  • 12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252765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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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6

제2편 범죄론 24
제2장 구성요건론 24
제3장 위법성론 26
제4장 책임론 26
제6장 정범과 공범론 30
제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33
제8장 죄수론 35

제3편 형벌론 41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6
제1절 재산죄 일반이론 66
제2절 절도의 죄 66
제3절 강도의 죄 68
제4절 사기의 죄 69
제6절 횡령의 죄 78
제7절 배임의 죄 84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9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9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0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04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0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0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1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7
제5절 무고의 죄 117

도서소개

『2013-2015 최근 3년간 형법최신판례(판례문제)』는 공무원 7급.9급, 법원직, 경찰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적합한 교재다. 최근 3년간(2012,12~2015,08)판례를 69문제로 정리했으며, 시험에 그대로 출제될 수 있는 문제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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