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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SM상표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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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변리사 SM상표법 기본이론

  • 한성민
  • |
  • 에듀비
  • |
  • 2024-11-09 출간
  • |
  • 280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71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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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상표법의 목적(제1조)
Chapter 02 상표의 사용
Chapter 03 상표의 유사
Chapter 04 상품의 동일·유사

PART 02 출원 및 등록
Chapter 05 사용의사 등(§3①)
Chapter 06 1상표 1출원(§38①)
Chapter 07 상표의 식별력
Chapter 08 등록요건 총설
Chapter 09 §33①1(보통명칭)
Chapter 10 §33①2(관용표장)
Chapter 11 §33①3(기술적 표장)
Chapter 12 §33①4(현저한 지리적 명칭)
Chapter 13 §33①5(흔한 성 또는 명칭)
Chapter 14 §33①6(간단하고 흔한 표장)
Chapter 15 §33①7(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Chapter 16 §33②(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Chapter 17 §34①1
Chapter 18 §34①2
Chapter 19 §34①3
Chapter 20 §34①4
Chapter 21 §34①5
Chapter 22 §34①6
Chapter 23 §34①7
Chapter 24 §35(선출원주의)
Chapter 25 §34①9
Chapter 23 §34①11
Chapter 27 §34①12
Chapter 28 §34①13
Chapter 29 기능성 원리(§34①15, §90①5)
Chapter 30 §34①16~19
Chapter 31 §34①20
Chapter 32 §34①21
Chapter 33 §34③

PART 03 출원 및 심사
Chapter 34 출원일의 인정과 절차보완(§37)
Chapter 35 심사절차
Chapter 36 실체보정
Chapter 37 출원의 변경(§44)
Chapter 38 출원의 분할(§45)
Chapter 39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46)
Chapter 40 정보제공(§49)및상표등록이의신청(§60)

PART 04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
Chapter 41 상표권 총설
Chapter 42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Chapter 43 사용권①-계약(허락)에 의한 사용권
Chapter 44 사용권② - 법정사용권
Chapter 45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연장 제도
Chapter 46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Chapter 47 상표권의 침해 총론
Chapter 48 ①-1) 사용권 항변
Chapter 49 ①-2) 권리소진이론
Chapter 50 ①-3) 진정상품병행수입
Chapter 51 ② §90 개괄
Chapter 52 ② §90①1
Chapter 53 ② §90①2
Chapter 54 ② §90①4
Chapter 55 ③ 상표권의 권리남용
Chapter 56 침해 관련 조치 개괄
Chapter 57 침해에 대한 민사적 조치
Chapter 58 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PART 05 심판 및 소송
Chapter 59 거절결정불복심판(§116)및 재심사청구(§55의2)[이해]
Chapter 60 상표등록무효심판(§117)
Chapter 61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1)
Chapter 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심판(§119①2)
Chapter 63 불사용 취소심판(§119①3)
Chapter 64 유사‘상표’분리이전에 따른 취소심판(§119①5)
Chapter 65 권리범위 확인심판
Chapter 66 일사부재리
Chapter 67 재심
Chapter 68 심결취소소송

PART 06 국제출원
Chapter 69 마드리드의정서에의한국제출원(본국관청 절차)
Chapter 70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PART 07 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 표장 등
Chapter 71 입체상표
Chapter 72 색채상표
Chapter 73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Chapter 74 소리 및 냄새상표
Chapter 75 위치상표
Chapter 76 단체표장
Chapter 77 증명표장
Chapter 78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Chapter 79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Chapter 80 업무표장
Chapter 81 복합 기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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