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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미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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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Law 미국 헌법

  • 강병진
  • |
  • 법률신문사
  • |
  • 2024-11-07 출간
  • |
  • 21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5919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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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Ⅰ/ 서설(INTRODUCTION) 8
A. 개요(Overview) 8
B. 헌법의 구조(Structure of the Constitution) 9
C. 헌법의 주요원칙(Primary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11

Ⅱ/ 사법부의 권한(THE JUDICIAL POWER) 16
A. 헌법적 승인 및 기초(Constitutional Authorization and Basis) 16
B. 사법부 권한의 범위(Scope of Judicial Power) 17
C. 수정헌법 제11조의 제한(Eleventh Amendment Limits) 19
D. 원심 관할권(Original Jurisdiction) 21
E. 사법심사(Judicial Review) 25

Ⅲ/ 입법부의 권한(THE LEGISLATIVE POWER) 44
A. 소개(Introduction) 44
B. 과세 및 지출 권한(Taxation and Spending Power) 46
C. 상거래 권한(Commerce Power) 49
D. 전쟁 및 방위 권한(War and Defense Powers) 53
E. 외국인 및 시민권에 대한 권한(Power Over Aliens and Citizenship) 55
F. 재산 권한(Property Power) 57
G. 우편 권한(Postal Power) 58
H. 조사 권한(Investigatory Power) 59
I. 기타 의회의 권한(Other Powers of Congress) 61
J .입법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Legislative Power) 62

Ⅳ/ 행정부의 권한(THE EXECUTIVE POWER) 64
A. 국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President’s Powers over Domestic Affairs) 64
B. 외교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President’s Powers over Foreign Affairs) 68
C. 의회의 제한(Congressional Limits) 71
D. 행정 특권 및 면책(Executive Privilege and Immunity) 74

Ⅴ/ 연방제(THE FEDERAL SYSTEM) 78
A. 연방 및 주의 권한(Federal and State Powers) 78
B. 상호 면책(Intergovernmental Immunities) 83
C. 휴면상거래 조항(The Dormant Commerce Clause) 87
D. 연방 우선(Federal Preemption) 91
E. 주간 협정(Interstate Compacts) 93
F. 전면적 신뢰 및 인정(Full Faith and Credit) 94
G. 특권 및 면책 조항(Privileges and Immunities Clauses) 96
Ⅵ / 개인의 권리 소개(INTRODUCTION TO INDIVIDUAL RIGHTS) 100
A. 정부 행위(State Action) 100
B. 합헌성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 105
C. 금지 입법(Prohibited Legislation) 111
D. 권리장전(Bill of Rights) 116

Ⅶ / 적법절차(DUE PROCESS) 118
A. 절차적 적법절차(Procedural Due Process) 119
B. 수용 조항(Takings Clause) 126
C.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133

Ⅷ / 기본권(Fundamental Rights) 136
A. 이동의 권리(Right to Travel) 137
B. 투표권(Right to Vote) 139
C. 사생활의 권리(Right to Privacy) 141

Ⅸ / 평등 보호(EQUAL PROTECTION) 152
A. 일반 고려사항(General Considerations) 152
B. 의심 분류(Suspect Classifications) 158
C. 준의심 분류(Quasi-Suspect Classifications) 162
D. 비의심 분류(Non-Suspect Classifications) 167

Ⅹ / 표현과 결사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174
A.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175
B. 결사의 자유 (Freedom of Association) 193
C. 언론의 자유(Freedom of the Press) 197

ⅩⅠ/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 200
A. 국교설립금지(Establishment of Religion) 200
B. 종교 행사의 자유(Free Exercise)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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