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개정사항
이번 전면개정판에서도 2024년도에 시행된 변리사 시험문제와 변호사 시험문제를 해설하여 추가하였고, 변경된 판례 및 최신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 및 해설도 매끄럽게 다듬었고, 혼동되기 쉬운 판례 등은 비교하기 쉽게 배열하였습니다.
2. 본 교재의 집필의도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만만치 않은 민법 객관식 기출문제에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저는 기본강의를 하면서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진도 나간 만큼 다음 수업시간에 30분 정도 할애하여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왔는데, 기존의 두꺼운 문제집은 기본강의 때 기본서와 병행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원형 그대로의 기출문제는 지문의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처음 민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OX지문의 형태로 변형하고 기본서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조금 더 쉽게 기출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기출문제의 범위는 2014년(51회)부터 2024년(61회)까지(11년분)의 변리사 기출문제와 2017년(6회)부터 2024년(13회)까지(8년분)의 변호사 기출문제로 한정하였습니다.
3. 일러두기
(1) 조합형이나 사례형의 경우처럼 지문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문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각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실었습니다.
(2) 해설을 같이 하는 지문들은 예컨대 27-1, 27-2처럼 번호를 표기하고 공통적으로 해설하였습니다. 같은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여도 문제의 뉘앙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은 모두 풀어보시되, 3회독 이상이 되었을 때 불필요한 중복지문으로 판단되는 지문은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4. 당부의 말
두꺼운 객관식 문제집을 택하여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는 수준에 그친다면 차라리 본 교재만이라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정리한 수험생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양을 어설프게 아는 것보다 꼭 필요한 만큼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고득점의 지름길입니다.
수험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 교재와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교재와 민법강사로서의 저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考試界』의 전통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 정상훈 사장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편저자 류 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