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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공방 연습 (제2판/워크북 포함)

상표법공방 연습 (제2판/워크북 포함)

  • 이슬기
  • |
  • 윌비스
  • |
  • 2024-11-01 출간
  • |
  • 314페이지
  • |
  • 190 X 260 X 10mm / 597g
  • |
  • ISBN 979116618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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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상표법 공방 연습의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오탈자 수정 등과 함께, 1) 개정법 내용의 반영, 2)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 창작 문제 추가, 3) 61회 기출 문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는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7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지문 수록 (미기출 주요 쟁점 반영)

→ 기본적인, 이론·조문·판례와 관련된 ○× 지문으로, 어느 부분을 함정으로 하여 출제되었는지, 즉 문제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학습

 

(2) 종합 사례 연습

기출된 사례형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대비를 위한 창작 문제

→ 고난도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론 학습

최신 개정법이 반영된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내용 학습을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상표법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서의 출간 준비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훈 변리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이슬기 드림

목차

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1
5. 상표의 동일ㆍ유사 13
6. 상품의 동일ㆍ유사 21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6
제3장▶출원 및 심사 _67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7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70
3. 1상표 1출원 71
4. 출원의 보정 72
5. 출원의 변경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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