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6판) 머리말
2025년도 개정판은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 2024.9.20., 일부개정, 2025.1.31. 시행] 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중요 내용은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시험에서 최신판례의 출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개정판에 추가한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최신판례는 밑줄을 그어 바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영업양도(대법원 2022.6.9.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 영업양도(대판 1992.8.18. 91다14369). 상사사효(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운송주선인(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다246186 판결). 운송계약(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92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5.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주식회사의 분할(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다213197). 주식회사의 해산(대법원 2023.2.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주주평등 원칙(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대법원 2023.5.23.자 2022마6500 결정).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00.9.8. 선고 99다58471 판결). 주식병합(대법원 2020.11.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대법원 2022.12.16.자 2022그734 결정). 임시총회소집청구서(대법원 2022.9.7.자 2022마5372 결정).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사유(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이사회(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3903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공동대표이사(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22.5.12. 선고 2020다255375, 255382 판결).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의 해임(대법원 2023.8.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 중간배당(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대법원 2020.10. 20.자 2020마6195 결정). 신주인수권부사채(대법원 2022.10.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다46963 판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65903 판결).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6판은 2024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이번 제5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조문･판례 중에 판례는 끝부분에 (판례)라고 표시하고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다섯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21일
편저자 문승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