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허법 개관
제1장 특허법 총설
제1절 특허제도 일반
제2절 최근 주요 개정법
제3절 특허와 노하우
제4절 특허괴물(Patent Troll)
제5절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제도
제2장 특허법상 절차총칙
제1절 당사자의 능력
제2절 대리인
제3절 복수당사자
제4절 기간 및 기일
제5절 절차의 정지 및 수계
제6절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7절 절차의 무효와 반려
제2편 특허 요건
제1장 특허요건 총설
제2장 주체적 요건
제1절 권리능력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절 공동출원
제4절 특허권의 이전청구제도
제5절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당사자의 조치
제3장 객체적 요건
제1절 발명의 정의규정
제2절 발명의 성립성 (완성)
제3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4절 신규성
제5절 진보성
제6절 선출원주의
제7절 확대된 선출원주의
제8절 발명의 동일성 판단
제9절 불특허발명
제10절 국방상 필요한 발명
제4장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제2절 배경기술 기재요건
제3절 청구범위 기재요건
제4절 다항제 기재요건
제5절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6절 신규사항 추가금지
제3편 출원 및 심사절차
제1장 출원 절차
제1절 출원절차 총설
제2절 공지예외주장제도
제3절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절 외국어특허출원제도
제5절 정당권리자의 출원제도
제6절 분할출원제도
제7절 분리출원제도
제8절 변경출원제도
제9절 조약우선권주장제도
제10절 국내우선권주장제도
제2장 심사 절차
제1절 심사절차 총설
제2절 출원의 보정제도
제3절 보정각하제도
제4절 재심사청구제도
제5절 직권보정제도
제6절 직권재심사제도
제7절 정보제공제도
제3장 출원공개와 보상금청구권
제1절 출원공개제도
제2절 보상금청구권
제3절 심사단계에서 당사자의 조치
제4편 특허권
제1장 특허권 총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1절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2절 특허료의 납부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특허권 효력의 확장 및 제한
제3절 특허권의 존속기간
제4장 특허권의 변동
제1절 특허권의 이전
제2절 특허권의 공유
제5장 특허권의 소멸
제5편 실시권
제1장 실시권 총설
제1절 실시권 일반
제2절 전용실시권
제3절 통상실시권
제2장 법정실시권
제1절 법정실시권 일반
제2절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권)
제3절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중용권)
제3장 강제실시권
제1절 강제실시권 일반
제2절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편 특허침해
제1장 특허권의 침해
제1절 특허침해 총설
제2절 문언침해
제3절 균등침해
제4절 이용침해
제5절 생략침해
제6절 우회침해
제7절 복수주체에 의한 침해
제8절 간접침해
제2장 공정력과 침해자의 항변
제1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제2절 권리범위 부정의 항변
제3절 권리남용의 항변
제4절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제5절 의식적 제외의 항변
제6절 권리소진이론
제3장 침해에 대한 조치
제1절 침해에 대한 조치 일반
제2절 특허권자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제3절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특허법상 벌칙규정
제7편 특허심판제도
제1장 심판 총칙
제1절 특허심판 일반
제2절 심판의 절차
제2장 심판의 주체
제1절 당사자
제2절 공동심판
제3절 참가
제4절 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심판의 모순방지
제1절 일사부재리
제2절 중복심판청구금지
제3절 심판 및 소송간의 관계
제4장 심판 각칙
제1절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절 특허취소신청
제3절 특허무효심판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5절 정정심판
제6절 특허의 정정청구
제7절 정정무효심판
제8편 심결취소소송 및 재심
제1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심결취소소송 일반
제2절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제3절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제4절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제5절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및 심리범위
제6절 심결취소소송의 심리원칙
제7절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제2장 재심
제9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특허협력조약(PCT) 일반
제2장 국제단계 절차
제1절 국제출원 절차
제2절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제3장 국내단계 절차
제4장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
제5장 국내단계에서의 특례규정
제10편 특유발명 및 특유청구항
제1장 특유발명
제1절 용도발명
제2절 의약용도발명
제3절 선택발명
제4절 수치한정발명
제5절 파라미터발명
제6절 컴퓨터프로그램발명
제7절 영업방법발명 (BM)
제8절 미생물발명
제9절 동식물발명
제2장 특유청구항
제1절 청구범위의 해석
제2절 기능식 청구항
제3절 PBP 청구항
제4절 젭슨 청구항
제5절 마쿠쉬 청구항
부록 특허법상 기간정리
정석 POINT 목차
• 보정명령에 대한 서류 및 포괄위임의 범위 판단
• 발명의 성립성과 명세서 기재요전의 판단 정리 (★)
• 발명의설명 기재요건과 실시예 기재 관련내용 정리 (★)
• 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의 비교 (★)
• 재심사청구와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선후관계
•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한 당사자의 조치 (★)
• 구성요소대비 vs 발명전체대비 (★)
•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의 조치 (★)
• 관련 문제 -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 직접침해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특허권자의 조치
• 상대방의 조치
• 특허공보에 게재된 인용발명에 새로운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취소신청한 경우 (★)
• 특허취소신청과 특허무효심판의 비교
• 무효심판과 실시계약의 관계 (★)
• 무효심판과 양도계약의 관계 (★)
• 무효심판과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
• 심결취소소송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
•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
• 정정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민사소송의 관계 (★)
• 심결취소소송에서 정정청구가 취소된 경우의 판단 (★)
• 정정무효심판과 무효심판의 관계
• 공동심판관계 / 공동소송관계 정리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 중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된 경우 (★)
• 관련 문제 -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의 비교 (★)
• PCT 제19조와 PCT 제34조 보정의 비교 (★)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시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
참고 목차
• 특유 주체의 발명자적격 인정여부
• 발명의 정의규정 존치에 대한 논의
• 외국어특허출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 출원의 보정 관련 문제
• 설정등록이 부적법하게 소멸된 경우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 심사기준 예시
• 영업양도계약과 특허권의 이전 (대판 2020.8.27. 2019다225255)
• 특허권 이전 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양수인의 지위
• 파리조약과의 충돌 문제
• 하위개념을 구성요소로 하는 경우 (선택침해)
• 무효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문제 -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보조참가
• 환송판결에 따른 환송심에서 정정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선택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의 관계
•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이원적 기준 여부
• 기능식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이원적 기준 여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