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리보기

대한민국 의료정책, 국민에게 길을 묻다

  • 임주현
  • |
  • 박영사
  • |
  • 2024-10-31 출간
  • |
  • 27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30348162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820 원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82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헌법적 의료 1
서문 3

Part I 의료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1.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15
1 문제의 소재 15
2 그간의 경과 15
3 찬성과 반대 17
- 소견 - 27
2. 공공의대설립 및 지역의사제 33
1 문제의 소재 33
2 그간의 입법노력 33
3 찬성과 반대 40
- 소견 - 42
3. 비대면진료 43
1 문제의 소재 43
2 현행법상 허용 여부 44
3 그간의 경과 45
4 찬성과 반대 54
5 각자의 입장 59
6 외국 입법례 60
- 소견 - 61
4.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63
1 문제의 소재 63
2 문제된 의료기기들 65
3 대법원의 판단 65
4 헌법재판소의 판단 73
- 소견 - 79
5. 간호법제정 83
1 문제의 소재 83
2 그동안의 입법적 노력 84
3 법제정 전의 찬성과 반대 87
4 제정법 내용 90
- 소견 - 99
6. 보건의료부 독립 103
1 문제의 소재 103
2 현 보건복지부 연혁 103
3 조직과 업무 104
4 보건의료부분의 분리 〮 독립 논의 104
- 소견 - 112

Part Ⅱ 의료분쟁 해결(dispute resolution)
1.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 117
1 의료분쟁의 현황과 원인 117
2 의료분쟁의 예방 118
3 의료분쟁의 해결 120
- 소견 - 126
2. 의료분쟁조정법 129
1 문제의 소재 129
2 법률의 입법과정 130
3 법률의 제정 및 개정 136
4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145
- 소견 - 152
3. 조정절차 자동개시 155
1 문제의 소재 155
2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조정절차 개시조항 155
3 자동개시 입법 계기 157
4 그간의 입법적 노력 158
5 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마321 전원재판부 결정 162
6 자동개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163
- 소견 - 166
4. 태아사망 사건의 자동개시 169
1 문제의 소재 169
2 태아의 생물학적 발달단계 170
3 태아사망에 대한 자동개시의 의미 170
4 태아보호와 관련한 법률 규정 171
- 소견 - 179
5.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의무가입 181
1 문제의 소재 181
2 법률 제45조의 입법 과정 182
3 가입의무화 입법 노력 184
4 가입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185
5 외국입법례 189
- 소견 - 193
6. 의료사고 불가항력보상제도 195
1 문제의 소재 195
2 산부인과 분만사고 불가항력 피해보상제도 195
3 법률 제46조 등의 위헌논란 198
4 제46조 관련 법령 개정 203
5 보상절차 등 205
6 타 전문과로의 확대 206
- 소견 - 208
7. 의료사고 대불보상제도 211
1 문제의 소재 211
2 제정 당시 법률 211
3 제47조 제1항의 개정 213
4 제47조 제2항, 제4항의 위헌논란 213
5 제47조의 개정 217
6 대불보상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218
- 소견 - 221
8.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223
1 문제의 소재 223
2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224
3 입법적 노력 224
4 찬성과 반대 228
- 소견 - 231

Part Ⅲ 의료사고 예방(patient safety)
1. 의료사고 원인과 예방 235
1 의료사고의 개념 235
2 의료사고의 현황 235
3 의료사고의 영향 237
4 의료사고의 원인 238
5 의료사고의 예방방법 241
6 진료 시 예방노력 245
- 책임에서 예방으로 - 248
2. 환자안전법 249
1 문제의 소재 249
2 환자안전법 249
- 소견 - 256
3. 수술실 CCTV설치 운영 259
1 문제의 소재 259
2 의료법 제38조의2 259
3 입법과정 263
4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266
- 소견 - 269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