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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 상표법 점 기본을 찍다 (제6판)

데생 상표법 점 기본을 찍다 (제6판)

  • 한경훈
  • |
  • 윌비스
  • |
  • 2024-10-28 출간
  • |
  • 37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6618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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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기본서, “점, 기본을 찍다”의 구성

1. 본문 375page의 다소 얇은 분량
2. 2차형 조문 및 그 조문에 관한 판례 + α
3. 최신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2024년 9월까지 선고된 특허법원 판결
- 2024. 8. 7. 시행 상표법(법률 제20200호)
: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규정(제216조)의 일부 표현 변경
- 2025년 상반기 시행 예상 상표법(특허청공고제2024-202호)
: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에 해외 판매업자의 국내 공급행위 규정 신설


“점, 기본을 찍다”의 수험적 도구

POINT별 조문BOX “개념의 시작”
모든 문장 앞에 [Label] 표시 “압축적 사고”
키워드에는 볼드 “문장의 단어화”
간접사실에는 밑줄+볼드 “단순 암기 범위 한정”
중요판례마다 트리거 정리 “쟁점 추출의 기준점”
최근 기출은 55회②로 표시 “출제 경향 인지”
LINE01 으로 데생상표법_선(제4판) 연계 “개념과 판례의 연계”
✽✽으로 중요개정법/미기출 중요판례 표시 “키워드 암기+법리 이해”
✽으로 기억해야할 조문/판례/심사기준/학설 표시 “키워드 암기”

목차

점 1. 총론
01. 상표법의 목적 및 상표 2
02. 상표적 사용 4
03. 상표의 유사 14
04. 상품의 유사 26
05. 상표의 식별력 28

점 2. 등록요건
06. 등록요건 총론 36
07. 사용의사 40
08. 1상표1출원 44
07. 제33조제1항제1호 46
08. 제33조제1항제2호 48

(이하생략)


점 3. 출원 및 심사
34. 심사 총론 128
35. 출원의 보정 136
36. 출원의 변경 142
37. 출원의 분할 146
3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150

(이하생략)

점 4. 상표권 및 사용권
42. 상표권의 변동 총론 162
43.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164
44.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68
45.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172
46. 상표권의 내용 총론 180

(이하생략)

점 5. 상표권자의 보호
50. 상표권의 침해 총론 200
51. 침해자의 항변① - 정당권원 등 202
52. 침해자의 항변② - 제90조의 효력 제한 사유 210
53. 침해자의 항변③ - 권리남용 220
54.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 224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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