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2025 박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5 박후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박후서
  • |
  • 배움
  • |
  • 2024-11-01 출간
  • |
  • 172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4002796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4,4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4,4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한 권으로 끝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보험계리사·공인노무사 12개년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 동영상 강의 : 미래보험교육원 www.mies.co.kr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最善)은 다하고 하늘의 명(命)을 기다려라.

 

어디까지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뒤돌아보아 후회(後悔)가 없는 삶을 산다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보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것이 인간의 욕심(慾心) 아니던가? 우리는 인생의 항로(航路)에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길로 갈 것인가 매 순간(瞬間)마다 선택(選擇)이라는 운명(運命)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인생의 목표(目標)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한 야망(野望)이 될 수도 있고 부질없는 욕망(慾望)이 될 수도 있다. 먼 훗날 뒤돌아보아 멋진 인생을 살았노라고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꿈을 그려본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1.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2. 2024년에 시행된 제47회 보험계리사 시험문제와 제33회 공인노무사 시험문제(문항수 증가로 2문제 출제)를 추가하였고 실전예상문제는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3. 최근의 기출문제는 종전의 기출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경향에 맞추어 법조문과 판례에 대한 추가설명을 보완하였다.

 

하나의 교재를 만들어 출간할 때마다 항상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여러분에게 도움은커녕 무거운 짐만 또 하나 올려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이 교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공부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합격(合格)을 진심으로 기원(祈願)합니다.

목차

제1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체계도

제1절 총 칙
1.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정의(법 제2조)
3. 적용범위(법 제3조)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법 제4조)
2.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법 제5조)
3.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6조)
4. 수급권의 보호(법 제7조)
5.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법 제8조)
6. 퇴직급여제도 등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법 제11조)
7. 퇴직급여등의 변제 및 산출방법(법 제12조)

제3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3조)
2. 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법 제16조)
3.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17조)
4.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18조)
5.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법 제18조의2)

제4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법 제19조)
2.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0조)
3.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법 제21조)
4. 사전지정운용제도
5.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2조)
6.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 제23조)

제5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법 제23조의2)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법 제23조의3)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법 제23조의5)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법 제23조의6)
5.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법 제23조의7)
6. 가입기간(법 제23조의9)
7. 기금 운용정보 제공(법 제23조의10)
8. 운용현황의 통지(법 제23조의11)
9.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법 제23조의12)
10. 적립금의 중도인출(법 제23조의13)
11. 국가의 지원(법 제23조의14)
12. 공단의 책무(법 제23조의15)
13. 지도・감독 등(법 제23조의16)

제6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법 제24조)
2. 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기업형 IRP)(법 제25조)

제7절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1.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법 제26조)
2.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법 제27조)
3.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8조)
4.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법 제29조)
5. 모집업무의 위탁(법 제31조)

제8절 책무 및 감독
1. 사용자의 책무(법 제32조)
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법 제33조)
3. 정부의 책무 등(법 제34조)

제9절 보 칙
1.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법 제38조)
2. 업무의 협조(법 제39조)
3. 보고 및 조사(법 제40조)
4. 청문(법 41조)
5. 권한의 위탁・위임(법 제42조)

제10절 벌 칙
1. 징역 또는 벌금형
2. 과태료

제11절 부 칙 〈제10967호, 2011.7.25〉



제2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문제

제1절 보험계리사 기출문제

제2절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제3절 실전 예상문제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