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머리말

이번 개정 12판에서는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수록함으로써 특히 처음 민사집행법을 접하는 수험생들이 법무사 시험의 수준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까지 결정·선고된 중요한 판례들을 선별·수록하였습니다.

다만 ‘단원별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별도로 수록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보다 100쪽 정도의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는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민사집행실무강의를 담당하였고,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실무자들을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및 강제집행실무, 채권집행실무,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민사집행 판례실무강의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 및 판례 위주의 해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판결 또는 결정요지를 명확하게 수록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확인이 필요한 것은 그 요지를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2. 기출지문 표시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2024 법무사], [2024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밑줄 표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특히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 맛보기 기출문제 TEST 별도 수록

기존 판과 달라진 가장 큰 특징은 각 단원별로 말미에 ‘맛보기 기출문제 TEST’를 새롭게 수록함으로써 기본서를 공부하면서 시험의 출제경향과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점입니다.

먼저, 법률실무강의 동기로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저자와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황 교수님께 변함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자의 현장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ST Unitas 법무사단기 김주영 실장님과 김보람 담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자에게 항상 아낌 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ST Unitas 전문직단기 황규태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작업을 함께 한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 10.

법무사·법학박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