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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미국 불법행위법 이론 및 실제

  • 조국현
  • |
  • 진원북스
  • |
  • 2024-10-21 출간
  • |
  • 434페이지
  • |
  • 175 X 248mm
  • |
  • ISBN 979119398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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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미국불법행위법」에 대한 [2판]이 나온 이래로 이제 [제3판]의 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불법행위법」을 쓰기로 마음먹은 동기 중의 하나는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학생법조인, 미국변호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분 등 미국법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위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수험이나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미국불법행위법』 교재는 다른 유사한 교재가 있거나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2판]으로 나름 보완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의를 나가보거나 이메일을 통한 질문을 받아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쓴 다른 교재들도 참고로 하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계약법」, 「미국재산법」 「미국불법행위법」 등 미국법 분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이민변호사 경험을 살린 「이민법제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우리나라 이민행정 관련 교재 등으로서 실제 연구나 실무를 위한 참고도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그럴듯해 보이는 단순한 법령의 나열 등과 같은 형식적 논리를 넘어 실제 미국 뉴욕주변호사 자격 과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들을 독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서술하도록 노력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불법행위법』은 그 범위가 넓을 수도 있지만 실제 실무와 미국변호사 자격취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재(the must-have book)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에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에 대한 보완을 통해 보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자 분들의 시간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내용을 가능하면 유지하도록 하되, 미국불법행위법과 관련된 주요 논문 내용을 보완하는 등 질적인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3
Ⅰ. 개 설 3
Ⅱ. 본 교재의 학습방법 5
Ⅲ. 미국에 있어서의 민사소송 6
1. 미국에 있어서의 법원조직 7
1.1. 법원조직 7
1.2. 연방법원 7
1.3. 주(州)법원 10
2. 미국의 민사소송 내지 민사절차 11
2.1. 인적관할 내지 대인관할(Personal Jurisdiction) 12
2.2. 재판관할 내지 사물관할(Subject Matter Jurisdiction) 12
3. 재판지(裁判地, Venue) 14
4. 준거법(Applicable Law) 15
5.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16
5.1. 소송서류의 제출(Pleading) 16
5.2. 개시(開示)절차(Discovery), 정식 사실심리전의 협의(Pretrial Conference),잠정적 보전조치(Provisional Remedies) 등 17
5.3. 사실의 심리(trial) 및 판결 18
5.4. 다수 당사자(multiparty) 관계와 복수청구소송(multiclaim) 19
Ⅳ. 미국 불법행위법의 개관(Big Picture) 22
1.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22
2. 명예훼손(Defamation) 23
3. 사생활의 보호(Invasion of Right to Privacy) 23
4. 과실(Negligence) 24
5.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24
6.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25
7. 의사표시(Representation)와 보증책임(Warranties) 26
8. 생활방해(Nuisance) 26
9. 경제적·집단적 불법행위(Economic·Mass Torts) 26
10. 사이버상 불법행위(Cyber Torts) 27
11. 불법행위법에서의 기타 관련문제(General Considerations for All TortsCases) 28
Ⅴ. 법원(法源) 내지 주요 참고자료 28
Ⅵ. 각 개별법과의 차이 30
1. 민사법과 형사법과의 관계 30
1.1. 당사자(parties)의 차이 30
1.2. 대심구조상의 차이 31
1.3. 예상되는 결과(possible outcomes)상의 차이 31
1.4. 적용되는 입증기준(standard of proof)의 차이 31
2. 계약법(Contracts Law)과 불법행위법(Torts Law)과의 관계 32
Ⅶ. 미국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논의 33
1. 일반적 논의 33
1.1. 의의 및 발전 33
1.2. 목적 및 사회적 기능 34
(1) 목 적 34
(2) 미국 불법행위법이 갖는 사회적 기능 34
2. 기초적 개념에 대한 이해 35
제2장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51
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 구성요건(general considerations) 52
1. 피고에 의한 행위(Act by the Defendant) 53
2. 고의 또는 의도(Intent by the defendant) 53
2.1. 개 념 53
2.2. 종 류 53
2.3. 형법상 고의와의 관계 54
3. 인과관계(Causation of the result) 57
4. 손해(Damage)의 발생 57
5.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강화 57
Ⅱ. 사람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to the Person) 58
1. 폭행(Battery) 58
1.1. 서 설 59
1.2. 요 건 59
(1) 피해자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Tortious Act) 60
(2) 고의(Intent) 63
(3) 인과관계(Causation) 63
(4) 결과나 손해의 발생(Damage) 64
2. 폭행협박(Assault) 66
2.1. 서 설 66
2.2. 요 건 67
(1) 피고에 의한 불법행위 67
(2) 고 의 68
2.3. 인과관계 69
2.4. 결과나 손해의 발생 69
3. 불법감금(False Imprisonment): 이동의 자유를 보호(Protecting Freedom ofMovement) 71
3.1. 서 설 72
3.2. 요 건 72
(1) 감금행위 73
(2) 고 의 75
(3) 인과관계 및 손해의 발생 75
(4) 항변사유의 부존재 76
4.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고통 내지 가해행위(Intentional Infliction ofEmotional Distress, IIED) 78
4.1. 서 설 78
4.2. 요 건 78
(1) 극단적이고 충격적인(extreme and outrageous) 피고의 행위 79
(2) 고 의 80
(3) 인과관계 80
(4) 결과의 발생 81
5. 소 결 81
Ⅲ.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to Property) 82
1. 부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Land) 84
1.1. 서 설 84
1.2. 요 건 84
(1)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침해 84
(2) 고 의 85
(3) 인과관계 86
(4) 손해의 발생 86
2. 동산에 대한 불법침해(Trespass to Chattels) 86
2.1. 개 념 86
2.2. 요 건 86
(1) 동산의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87
(2) 고 의 88
(3)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88
3. 횡령 내지 계속적인 동산의 불법점유(Conversion) 89
3.1. 서 설 89
3.2. 요 건 90
(1) 타인의 동산을 부당하게 전환(conversion)하려는 행위 90
(2) 고 의 91
(3) 인과관계와 손해의 발생 91
4. 소 결 92
Ⅳ.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Intentional Torts) 94
1. 동의(Consent) 95
1.1. 동의의 종류 97
(1) 명시적 동의 97
(2) 묵시적 동의 98
1.2. 동의 능력(Capability) 99
1.3. 동의의 범위 100
2.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등(protective privileges) 100
2.1. 자신에 대한 정당방위(self-defense) 101
2.2. 타인에 대한 정당방위 102
2.3. 재산에 대한 방어행위 103
3. 토지에 대한 자력구제-토지의 재점유(再占有, Recapture of Land) 105
4. 동산에 대한 자력구제 - 물건의 점유회복(Recapture of Chattels) 106
5. 체포특권(Privilege of Arrest) 107
5.1. 경찰관 또는 사인이 영장 없이 불법행위자를 체포할 경우 108
(1) 경범죄(Misdemeanor)의 경우 108
(2) 중범죄(Felony)의 경우 108
(3) 물리적 힘의 사용정도(degree of force) 109
(4) 체포시기와 장소 109
(5) 경찰관과 사인 간의 체포시의 유사점과 차이점 109
5.2. 체포를 위해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체포 후에 행해진 위법행위(Misconduct) 110
6. 긴급피난의 항변 내지 특권(Privilege of Necessity) 110
6.1. 긴급피난의 내용이 사인과 관련된 경우(private necessity) 111
6.2. 긴급피난의 내용이 공공과 관련된 경우(public necessity) 112
제3장 명예훼손 121
Ⅰ. 명예훼손(Defamation) 122
1. 명예훼손의 개념 122
2. 명예훼손의 요건 123
2.1. 피고의 명예훼손적 언어(a defendant" defamatory language)의 사용 123
2.2.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24
(1) 명예훼손의 주체 124
(2) 원고가 주장해야 할 내용 125
(3) 단체나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125
2.3. 공표(Publication) 126
2.4. 원고의 평판 내지 명예의 훼손: 손해의 발생 127
2.5. 명예훼손의 유형에 따른 입증책임 128
(1) 문서비방(Libel) 128
(2)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Slander) 129
(3) 문서비방과 구두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별(libel-slander distinction) 130
2.6. 명예훼손에 대한 피고의 항변사유(defenses), 보호수단 내지 특권(privilege) 130
(1) 동의(consent) 131
(2) 진술의 내용이 진실(truth)에 부합하는 경우 131
(3) 피고가 갖는 어떤 특권(privilege)이 존재하는 경우 132
2.7. 명예훼손의 헌법상 제한(Constitutional Limitations on Defamations) 134
(1) 요 건 135
Ⅱ. 사생활의 보호(Protecting Privacy) 140
1. 일반적인 내용 141
2. 이름 등에 대한 불법적 상업적 사용이나 도용(盜用, Commercial Appropriation) 142
2.1. 의 의 142
2.2. 요 건 143
2.3. 효 과 143
3. 원고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Intrusion of Privacy) 144
3.1. 의 의 144
3.2. 요건 및 효과 144
4. 오해를 낳는 공표(False Light) 145
4.1. 의 의 145
4.2. 명예훼손과의 구별 146
4.3. 요건 및 효과 146
5. 원고에 관한 사생활의 공적 폭로(Public Disclosure) 147
5.1. 의 의 147
5.2. 요건 및 효과 148
제4장 과 실 154
Ⅰ. 서 설 155
Ⅱ. 요 건 155
Ⅲ. 주의의무(Duty of Care) 157
1. 서 설 157
2. 최적의 위험방지 비용과 “Hand Formula” 158
2.1. 서 설 158
2.2. B 〈 PxL: 위험과 위험방지·회피에 관한 법률적 측면에서의 합리성 기준 159
3. 원고의 범위 161
3.1. 원 칙 161
3.2. 예 외 162
(1) 구조자(rescuers) 163
(2) 태아 손상(Prenatal Injuries)의 경우 태아와 그 부모 163
Ⅳ. 주의의무의 기준(Standard of Care) 165
1. 일반적 주의의무 기준(Basic Standard of Conducts) 165
2. 특별한 주의의무 기준(Particular Standard of Conducts) 166
2.1.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s) 166
2.2. 어린이들(Children) 168
2.3. 상업용 운송업자, 숙박업소 주인 그리고 운전사 168
2.4. 위탁업무와 관련된 주의의무(bailment duties) 169
2.5. 음주운전의 경우 169
2.6. 긴급상황의 경우 170
3. 부동산의 소유자(land owners)와 점유자(occupiers)의 주의의무 170
3.1. 부동산의 외부 내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persons OFF premises)에 대한소유자 내지 점유자의 주의의무 171
3.2. 부동산 위에 있는 사람들(persons ON premises)에 대한소유자(possessor)의 주의의무 173
(1) 불법침입자(trespassers)의 경우 173
(2) 부동산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부동산 매도인의 주의의무 180
3.3. 성문법상의 주의의무기준(Statutory Standards of Care) 181
(1) 요 건 181
(2) 효 과 183
(3) 위반에 대한 예외 내지 구제(Excuse) 184
4. 과실에 기한 정신적 가해행위 내지 고통(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Distress) 185
4.1. 개념적 이해 185
4.2. 역사적 접근(the Historical Approach to Emotional Distress Claims) 187
(1) 충격의 법리(Impact Rule) 187
(2) 위험구역의 법리(The Zone of Danger Rule) 188
(3) 딜런의 법리(The Dillon Rule) 189
4.3.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190
4.4. 고의와 과실의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비교 190
5. 적극적 행위의무(an affirmative duty to do action)가 요구되는 경우 191
5.1. 법(statute)상 요구하는 경우 192
5.2.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의무를 인수(assumption)하는 경우 192
5.3.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의무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의무 193
5.4. 당사자 사이의 어떤 특별한 관계(special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 193
Ⅴ. 의무위반(Breach of Duty) 194
1. 실정법 위반(Violation of Statute)과 관습이나 관행(Custom or Usage)에위반되는 경우 194
2. Res Ipsa Loquitur 195
2.1. 개 설 196
2.2. 요 건 197
2.3. 효 과 198
Ⅵ. 인과관계(Causation) 200
1. 사실상의 인과관계(Actual Cause, Factual Causation, Cause in Fact) 202
1.1. “BUT FOR” Causation 202
1.2. 결과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경우(“Substantial Factor Test”) 203
1.3. 결과발생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의 책임 205
2. 법률상 원인관계(Proximate Cause, Legal Causation) 206
2.1. 일반적인 경우 - 예견가능성 207
2.2. 피고의 과실행위가 결과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The Direct Cause Test) 209
2.3. 피고의 과실행위가 결과발생에 ‘간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209
(1) 개 설 209
(2) 유 형 210
(3) 효 력 210
(4) 인과관계의 중단(Superseding Causes) 210
2.4. 관련문제: Market Share Liability(시장점유율 책임) 212
Ⅶ. 손해의 발생 216
1. 개 설 216
2. 신체적 손해(Personal Injury)인 경우 217
2.1. 개 설 217
2.2. 인적 손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의 요소 217
3. 재산상의 손해(property damage)인 경우 218
4.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219
5. 손실경감의무(Duty to Mitigate) 220
Ⅷ. 피고의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Negligence) 222
1.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224
1.1. 의의 224
1.2. 예외 225
1.3. 제3자의 기여과실 225
2. 위험의 인수(Assumption of Risk) 226
2.1. 개 설 226
2.2. 명시적 위험인수(Express Assumption of Risk) 227
2.3. 묵시적 위험인수(Implied Assumption of Risk) 227
2.4. 요 건 228
(1) 위험에 대한 인식 228
(2) 자발성 229
3. 상대적 과실(Comparative Negligence) 230
제5장 엄격책임 246
Ⅰ. 개 설 246
1. 의 의 246
2. 일반적 요건 247
Ⅱ. 동물에 대한 책임(Liabilities for Animals) 247
1. 야생동물(Wild Animal)의 경우 247
2. 일반 가축으로서 동물(Domestic Animal)인 경우 249
Ⅲ. 극히 위험한 활동(Ultra-hazardous Activities) 250
1. 개 설 251
2. 요 건 251
Ⅳ. 책임의 정도(Extent of Liability)와 항변수단(Defenses) 252
제6장 제조물 책임 255
Ⅰ. 개 설 255
1. 의 의 257
2. 제조물 책임에 관한 일반 요건 258
2.1. 하자의 유형 258
(1) 제조물 책임상의 하자 259
2.2. 하자의 입증 262
2.3. 제품안전성에 대한 법 등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 여부와의 관련성 264
3. 피고의 통제범위를 벗어날 때 하자의 존재 265
Ⅱ. 고의(intent)와 과실(negligence)에 의한 경우의 제조물 책임 265
1. 고의에 의한 경우 265
2. 과실에 의한 경우 266
2.1. 개 설 266
2.2. 소송의 주체 266
2.3. 소송의 객체 267
2.4. 인과관계 및 손해 268
2.5. 피고의 항변 268
3. 제조물에 대한 엄격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 269
3.1. 개 설 269
3.2. 요 건 270
3.3. 상업상 공급자(a commercial supplier)에 대한 주의의무의 존재 270
(1) 소송의 주체 270
(2) 소송의 대상물 270
(3) 소송의 상대방 271
3.4. 절대적 주의의무의 위반 271
Ⅲ. 인과관계 272
Ⅳ. 손해의 발생 272
Ⅴ. 피고의 항변수단(Defenses) 273
1. 서 설 273
2. 위험의 인수(the Assumption of Risk) 273
3. 제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Misuse) 274
4. 명백한 위험(Open and Obvious Danger Defense) 274
Ⅵ. 책임면제와 통고의무 274
제7장 보증책임과 의사표시 277
Ⅰ.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ies) 279
Ⅱ. 암묵적 내지 함축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ies) 281
Ⅲ.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284
1. 개 설 284
2.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상의 구별 285
2.1. 구별의 실익 285
2.2.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상의 사기 285
2.3. 계약법상의 착오 286
2.4. 계약법상의 부실표시 286
3. 일반적 요건 287
4. Restatement상의 구분 290
4.1.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fraudulent misrepresentation) 290
(1) 의의 및 요건 290
(2) 손해액의 산정(Measure of Damages) 292
(3) 조사의무(Duty to Investigate) 292
(4) 혼인관계를 위험하게 하는 육체적 상태에 대해 기망을 통해 정보를제공하지 않은 경우(Fraudulent Nondisclosure of PhysicalConditions Making Marital Relation Dangerous) 293
(5) 사기에 의한 부실표시나 미공개를 통해 표시자나 제3자와의 외형적 관계유지를 위해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Fraudulent Misrepresentationor Nondisclosure inducing Recipient to Enter Into MeretriciousRelations with the Maker or Third Person) 293
(6) 제3자의 건강이나 혼인할 자유에 대한 사기에 의한 부실표시를 한경우(fraudulent misrepresentation of a third person’s fitnessfor or freedom to marry) 293
4.2.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Negligent Misrepresentation) 294
(1) 의의 및 요건 294
(2)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에 대한 손해(Damages for NegligentMisrepresentation) 294
4.3. 선의에 의한 부실표시(Innocent Misrepresentation) 294
4.4. 중대한 부실표시(Materiality of Misrepresentation) 295
4.5. 법에 대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of Law) 295
4.6. 사기적 은닉(Fraudulent Concealment), 미공개(Nondisclosure), 그리고다른 사람을 안내하는 데 과실로 제공된 정보(Information NegligentlySupplied for the Guidance of Others)에 대한 책임 295
4.7. 모호한 표시(Ambiguous Representation)나 실수에 의한 표시(Representation Erroneously Expressed) 등 297
4.8. 기 타 298
5. 한 계 298
Ⅳ. 미국 부동산법상의 보증책임 299
1. 개 설 299
2. 시장성 있는 권원에 대한 보증책임(Warranty for Marketable Title) 299
2.1. 의 의 299
2.2. 요 건 300
(1) 원 칙 300
(2) 시장성 있는 권원의 인정여부 301
2.3. 시장성 있는 권원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303
2.4. 소유권 포기형 양도증서(quitclaim deed)와의 관계 303
2.5. 효 과 304
3. 계약상 주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책임 305
4. 거주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 of Quality) 305
4.1. 원 칙 305
4.2. 예 외 306
Ⅴ. 미국 계약법상의 보증책임 307
1. 의 의 307
2. 적용대상 308
3. 유 형 308
3.1. 권원(權原)에 따른 분류 308
(1) 이전되는 물품의 권리(소유권)에 관한 보증책임(Warranty of Title) 309
(2)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보증하는 책임(Warranty against Infringement) 309
(3) 권원에 의한 담보책임의 배제(Disclaimer) 309
3.2. 품질(quality)에 따른 분류 310
(1) 명시적 보증책임(Express Warranty) 310
(2)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y) 313
제8장 생활방해 323
Ⅰ. 개 념 323
1. 불법침해와 생활방해 323
Ⅱ. 생활방해의 성립 324
1. 사적 생활방해(Private Nuisance) 324
2. 공적 생활방해(Pubic Nuisance) 326
3. 원고의 구제수단(Remedies)과 피고의 항변수단(Defenses) 327
제9장 경제적 불법행위와 집단적 불법행위 330
Ⅰ. 경제적 불법행위 330
1. 서 설 330
2. 내 용 331
2.1. 영업 관계에 대한 불법적 간섭 내지 방해 행위(Tortious Interferencewith a Business Relationship) 331
2.2. 기대되는 이익의 방해(Interference with Prospective Advantage) 333
Ⅱ. 집단적 불법행위와 집단소송(Mass Torts and Class Action) 333
1. 서 설 333
2.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절차에의 적용과 판단기준 335
2.1. 견해의 대립 335
(1) 적용 부정론 335
(2) 적용 긍정론 336
(3) 검 토 337
2.2. 집단 피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절차 적용을 위한 판단기준 337
3. 유형화에 따른 검토 338
3.1. 집단적 불법행위의 유형화 338
3.2. 식품관련 소송으로서 Pelman v. McDonald"s Corp. 사건 339
4. 집단 피해 불법행위와 집단소송공정법(“CAFA”) 341
4.1. 개 설 341
4.2. 주요 내용 341
(1) Forum과 Venue shopping의 방지 341
(2) 법원의 개입에 의한 화해(settlement)와 변호사 보수 등이 갖는문제점의 개선 342
제10장 사이버 불법행위 344
Ⅰ. 개 설 345
Ⅱ. 의 의 346
Ⅲ. 비네트워크상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2차 배포자의 책임 347
Ⅳ. 인터넷 네트워크상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책임 349
1. 서 설 349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350
2.1. 명예훼손과 관련된 경우 350
2.2.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 355
Ⅴ. 침해되는 법익 357
제11장 불법행위법에서의 기타 관련 문제 361
Ⅰ. 사용자 내지 대위(代位) 책임(Vicarious Liability) 361
1. 개 설 361
2. 사용자 책임(Respondeat Superior) 362
2.1. 의의 및 요건 362
2.2. 적용되는 경우와 그 범위 363
2.3. 도급인, 자영업자 내지 독립계약자의 경우 364
2.4. 파트너와 합작투자자인 경우 366
2.5. 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와의 관계 366
2.6.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367
2.7.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367
2.8. 주점 주인(tavernkeeper)의 경우 367
Ⅱ. 공동불법행위자(Joint-Tortfeasors)의 책임 368
1. 개 설 368
2.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적 내용 369
3.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책임의 부담 372
3.1. 부담부분에 의한 책임의 안분(按分, Contribution) 372
3.2. 책임에 대한 구상(求償, Indemnification) 373
(1) 개 설 373
(2) 안분(contribution)과의 차이 373
Ⅲ. 청구권의 사후존속(Survival Action)과 불법사망자(Wrongful Death)의 소송 374
1. 청구권의 사후존속(Survival Action) 375
2. 불법생명침해소송(Wrongful Death Action) 378
Ⅳ.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Tort Immunities) 381
1. 가족 간의 불법행위(intra-family tort)에 대한 책임 면제 382
2. 정부와 공무원의 불법책임 면제 383
2.1. 정부의 불법행위책임 면제 383
2.2. 정부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 면제 385
3. 자선단체(charitable institution)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 385

◈ 참고문헌 389
◈ 사항색인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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