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아마존 경제학 분야 1위
“부의 양극화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책.”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 저자
극도로 많은 부는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너무 많은 ‘부’는 한여름의 ‘폭염’만큼 해롭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적 기적’을 이뤄 대부분 유럽 국가와 경제적으로 비등한 수준이 되었고 엄격한 시장 규제와 평등주의적인 사회 규범들로 불평등 수준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제가 발전하는 동안 폭넓은 복지 국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서 질병과 실업 등에 대해 대가족이 보험 역할을 해야 했다. 하지만 세 집에 한 집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대가족제도가 완전히 무너진 오늘날, 혼자 사는 사람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만큼 높지만 우리 사회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한국인은 불평등에 무척 예민하게 반응하며 대다수 한국인은 불평등이 완화해야 할 사회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의 집중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오늘날, 세계적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잉그리드 로베인스의 화제작 《부의 제한선》은 우리의 시선을 잡아끌 수밖에 없다. 저자는 극도로 많은 부가 도덕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심리적 측면 모두에서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포함해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 기업, 정부 등 다양한 변화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연구 사례와 세계 각국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한설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저자는 소수의 억만장자가 생태계 위기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도 사업의 확장, 기술 개발, 우주 관광의 문을 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을 지탄하고 성공한 사업가이자 슈퍼 리치인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이 박애주의자로서 하는 기부는 일시적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기에 부가 원활히 재분배되도록 정치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천만 달러(또는 파운드 또는 유로), 윤리적 제한선으로 자산 기준 1백만 달러(또는 파운드 또는 유로)라는 부의 제한선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무도 슈퍼 부자가 아닌 세상,
《부의 제한선》은 다음에 답한다
- 빈곤의 하한선처럼 부에도 상한선을 그을 수 있는가?
- 거대해진 불평등으로 인한 젊은 층의 무기력은 이대로 괜찮은가?
- 엄청난 부를 상속 받을 자격이 애초에 존재하는가?
- 그릇된 방법으로 부를 축재한 슈퍼 리치의 문제
- 주위의 빈곤을 도외시한 개인적 풍요가 초래하는 문제는?
-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부유층의 소비는 제한되어야 하는가?
-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면 개인이 돈을 쟁여둘 유인이 줄어들까?
빈곤만이 문제가 아니다!
슈퍼 리치의 부에 제한선을 두라!
우리는 과연 얼마의 돈을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얼마를 소유하면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한 개인이 제한 없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소비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에 이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로켓을 타고 10여 분간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에도 지구 한편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 슈퍼 리치와 극빈이라는 양극단에서 우리는 어떤 해법으로 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현재의 망가져 가는 시스템을 대신할 혁신적이며 명징한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부의 제한주의’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일으킨 숱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물론,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갈 기회는 어느 누구도 그 이상은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상한선을 두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도 백만장자가 될 자격이 있지는 않을 뿐 아니라 부의 극단적 집중화는 사회의 응집을 해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갈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도덕 원칙들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모두 빈곤을 얘기할 때 한 발 더 나아가 왜 빈곤뿐 아니라 부의 불평등도 없애야 하는지 화두를 던진 저자는 드물지만 부의 제한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슈퍼 부자들도 있다는 희망적인 사례를 함께 소개한다. 슈퍼 부자가 없는 세상, 세금을 성실히 내는 ‘그냥 부자’들이 운이 덜 좋은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누는 세상, 거의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는 세상, 모든 종류의 불의가 훨씬 더 적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 더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제시한 이 책으로 한국에서도 부의 불평등 문제와 그에 따른 논의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