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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청산 상속재산파산 실무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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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청산 상속재산파산 실무 (개정2판)

  • 김현선
  • |
  • 법률지식
  • |
  • 2024-09-20 출간
  • |
  • 1000페이지
  • |
  • 195 X 265mm
  • |
  • ISBN 979119886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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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상속개시와 상속분
제1절 총 설
1. 서 설
2. 상속법의 개정
가. 개 설
나. 상속제도의 변천
다. 상속사건의 적용법률
3. 상속의 형태
가. 제사상속ㆍ호주상속ㆍ재산상속
나. 사후상속(사망상속)ㆍ생전상속
다. 법정상속ㆍ유언상속
라. 단독상속ㆍ공동상속, 본위상속ㆍ대습상속
마. 강제상속ㆍ임의상속
바. 균분상속ㆍ불균분상속
4. 상속재산 및 조사와 처리
가. 상속재산
나. 상속재산과 상속재산이 아닌 것 예시
다. 상속사건의 처리
라. 상속재산의 조사

제2절 상속의 개시
1. 서 설
가. 의 의
나. 상속개시의 시기
다. 상속개시의 원인
라. 상속개시의 장소
2. 외국인의 사망 시 재산상속
가. 국제사법의 준거법의 적용
나. 상속분

제3절 상속인
1. 상속인이란
2. 상속인의 자격
3. 상속의 결격
4. 상속의 순위
가. 상속순위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순위
다. 태아도 상속할 수 있는가?
라. 혼인 외의 출생자와 가봉자의 상속 여부
마. 상속의 순위에 관한 청구(민사사건)
5. 대습상속
가. 의 의
나. 대습상속의 성질
다. 대습상속의 요건
라. 공동상속인이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대습상속이 일어나는지 여부
마.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바. 재대습상속
사.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제4절 상속분
1. 상속분의 의의
2. 상속분의 종류
가. 지정상속분(유언상속분)
나. 법정상속분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 의 의
나. 특별수익의 판단기준
다. 특별수익의 범위
라. 특별수익의 반환
바. 특별수익의 산정
4. 상속분의 양도ㆍ양수
가. 상속분의 양도
나. 상속분의 양수(환수)

제2장 피상속인 재산의 청산
제1절 서 설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1관 총 설
가. 의 의
나. 승인ㆍ포기의 성질
다. 승인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라. 승인ㆍ포기의 취소와 무효
제2관 단순승인
가. 의 의
나. 법정단순승인의 원인
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라. 특별승인 기간
마. 단순승인의 효과
제3관 상속의 포기
1. 서 설
2. 상속포기 심판청구절차
가. 서 설
나. 청구서 작성방법
[사례]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
다. 심판청구의 변경ㆍ병합, 신고의 취하
라. 심리절차
마. 상속포기의 효과
제4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 기간의 연장허가의 의의 및 취지
2. 승인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3. 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절차
가. 청구권자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다. 첨부서류
라. 청구비용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의 승인(또는 포기)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심판청구서
[사례] 상속의 포기(또는 승인)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심판청구서
바. 심리절차
사. 심 판
아.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

제3절 특별한정승인
1. 서 설
가. 의 의
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2. 특별한정승인 신고절차
가. 개 설
나. 청구비용
다.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제4절 한정승인과 청산절차
제1관 한정승인
1. 서 설
가. 의 의
나. 한정승인신고와 상속포기의 방법
2. 한정승인심판청구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사례]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재산목록] 상속재산
[별첨] 자동차목록
[사례]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다. 신고의 수리
라. 심판청구의 변경ㆍ병합, 신고의 취하
마. 심리절차
바. 심 판
사. 한정승인심판의 효과
아. 심판종료 후의 절차
제2관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1. 서 설
가. 개 설
나.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사례] 상속한정승인최고(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한)
[사례]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
2. 한정승인자 앞으로의 상속부동산 소유권이전
가. 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3인중 2인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심판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 이전)
[기록례]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3. 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사례] 한정승인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사례] 위임장
4. 청산을 위한 경매절차
[사례] 한정승인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서
[별지] 상속재산목록
5. 경매절차의 개시
6. 배당ㆍ변제
가. 개 설
나. 배당절차
[사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법원배당절차에서 주택임차권자,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
다. 배당순위
라. 배당방식
마. 우열관계(민법상의 일반원칙)
바. 배당표의 작성
사.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 자동차(또는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 서 설
나. 매각절차 및 배당
[사례] 자동차(또는 중기)임의경매신청서(한정승인 청산 경매신청)
다. 자동차 폐차로 인한 말소
라. 이륜자동차 상속 및 폐지
제3관 피상속인의 유체동산이 있는 경우 매각
가. 서 설
나. 유체동산의 집행
제4관 한정상속의 배당ㆍ변제에 있어서의 이의절차
1. 총 설
가. 의 의
나. 집행력의 제한
다. 배당요구
2. 배당이의의 소
가. 의 의
나. 소의 제기절차
다.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증명
[사례]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원
라.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3. 청구이의의 소
가. 의 의
나. 한정승인과 청구이의
다. 소의 제기절차
라. 판결의 효력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청구이의의 소(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재산에 대한 집행배제)
4. 잠정처분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제출
[사례]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서(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제5관 한정승인취소 또는 포기의 취소
1. 의의 및 취지
2. 심판청구절차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다. 심리절차
라. 심 판
[사례]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제5절 상속재산의 파산절차
1. 서 설
2. 의 의
가. 상속재산파산이란
나.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다.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원인
3. 상속파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면책신청권 인정여부
4. 상속재산 파산선고
가. 개 설
나. 상속인의 지위
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지위
5.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가. 개 설
나. 부인할 수 있는 행위
6. 재단채권과 상속비용
가. 개 설
나. 재단채권의 범위
다. 상속비용
7.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재산
가. 개 설
나. 파산재단재산의 해당여부
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의 현금화
8. 신청서 사례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표지(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례]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례]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

제3장 상속심판 및 분쟁에 따른 소송절차와 대응절차
제1절 상속권상실심판청구
가. 서 설
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자를 지정하는 경우 및 상실청구
[사례] 상속권 상실선고심판청구(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
다.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사례] 상속권 상실선고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라. 공동상속인 등이 없는 경우 청구절차
[사례] 상속권상실선고 확정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가정법원의 심리
바. 상속권 상실선고의 효과
사. 개정법률 시행일자
아.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제2절 실종선고심판 청구
1. 서 설
가. 의 의
나. 요 건
2. 실종선고의 심판절차
[사례] 실종선고심판청구서
[사례] 인우보증서
3.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
가. 서 설
나. 실종선고의 취소 심판절차
[사례] 실종선고취소심판청구서
[사례] 인우보증서
다. 심 리
라. 절차의 종료(심판)
마. 심판 후의 절차
4. 부재선고심판청구
가. 의 의
나. 부재선고심판청구
다. 부재선고의 취소
[사례] 부재선고심판청구
5.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가. 의 의
나. 재산관리인의 선임
[사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심판청구서

제3절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회복청구와 관리인 선임
1. 서 설
2. 상속재산반환의 청구
가. 개 설
나. 상속회복의 청구 당사자
다. 관 할
라.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마.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바. 상속회복 청구절차
[사례] 상속회복청구의 소
3.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인 선임
가. 개 설
나. 재산관리인의 선임심판 청구
[사례]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다. 재산관리인 선임 및 재산목록작성
[사례]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라.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마. 재산관리인의 변경 등
[사례]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

제4절 상속회복청구권
제1관 총 설
가. 의 의
나. 존재이유
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제2관 상속회복에 대한 소송절차
1. 청구인과 상대방
가. 청구인
나.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상속재산을 침해한 자)
2. 소장작성 방법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장
나. 청구취지 기재례
다. 첨부서류
라. 소송비용
마. 관할법원 및 소장제출
[사례] 상속회복청구의 소
바. 상속회복청구권의 효과
3.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문제

제5절 기여분의 결정
1. 서 설
가. 기여분의 의의
나. 민법 제1118조의 위헌
2. 기여분의 요건
가.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일 것
나.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
다. 상당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할 것
라. 기여행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되는 것 일 것
마. 특별기여에 대한 구체적 사례
3. 기여분의 산정방법
가. 개 설
나. 기여상속인만 있는 경우
다.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는 경우
라. 상속분의 지정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마.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
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4. 기여분의 결정 심판청구
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결정
나. 심판청구의 요건
다. 상속재산 기여분 결정의 심판청구 절차
[사례]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
5. 기여분과 관련된 문제
가. 기여분의 양도ㆍ상속
나. 기여분의 포기
다. 기여분과 유언
라.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제6절 유류분 반환청구
제1관 총 설
1. 서 설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제2관 유류분 반환청구절차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가. 서 설
나. 청구권자 및 상대방
다. 유류분의 포기 인정 여부
라. 유류분액의 산정방법과 계산
마.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이 있을 경우 반환의 순서
2. 소장작성절차
가. 서 설
나.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유류분반환청구
다. 기여분과 유류분과의 관계
라. 유류분청구 소장사례
[소장] 유류분청구의 소(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증여)
[소장]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청구)
[소장]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 유류분반환청구의 소(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이거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산정 대상)
마. 답변서와 준비서면 사례
[답변서] 유류분. 원고들은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항소를 포기하여 소송이 확정된 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본 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항소심 답변서] 유류분 반환, 위 같은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 유류분 반환.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 유류분 반환. 유류분제도의 반환청구대상, 사전증여 등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 유류분반환. 청구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반환하겠다고 피고들은 주장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배척하고, 다시 본건 소를 제기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항소심 답변서] (위 같은 사건)
[항소심 준비서면] (위 같은 사건)
[답변서와 준비서면]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을 제시한 피고의 항변)
[준비서면] (유류분반환청구, 위 같은 사건)
[준비서면] 유류분반환, 재산증식에 기여가 참작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
바. 재 판
3. 유류분반환청구권행사의 효력
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실효
나. 원물반환
다. 과실의 반환
라. 수증자가 증여 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마. 반환청구를 받은 수증자수유자가 무자력인 경우
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사. 민법 제1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선임

제7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1관 총 설
1. 상속재산분할의 의의 및 성질
2.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을 것
나. 공동상속인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다.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3.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가. 서 설
나. 채 권
다. 심판에 의한 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물 권
마. 사원권 등
바. 제사재산의 승계
사. 조의금의 상속재산 여부
아.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자. 상속재산의 법정과실ㆍ관리비용
차. 관리비용ㆍ장례비용
4. 상속재산분할의 기준 및 평가시기
가. 일반적 기준
나. 평가시기
다. 평가방법
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가.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나. 유언에 의한 분할
다. 협의에 의한 분할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 가정법원에 의한 심판분할청구
가. 개 설
나. 심판분할의 전제
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
[사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별지]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7.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나.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8. 상속세산정과 납부
가. 의 의
나. 상속재산의 범위
다. 상속세 납부
제2관 상속재산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1. 서 설
가. 의 의
나. 가액반환청구권
다.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 시기 및 방법
2. 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
가. 당사자
나. 첨부서류
다. 소송비용
라. 소장제출(관할법원)
마. 제척기간
바. 소장접수 후 법원의 조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사. 소장 작성방법
[사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소
아. 심리절차ㆍ판결의 효력
자. 판결 후의 조치(상소, 재심)
차. 후순위상속인이 분할한 경우
제8절 유 언
제1관 유언의 의의와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법률적 성질
3. 유언사항
4. 유언능력
5. 유언능력 존재 시기
6. 유언의 방식
가. 의 의
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예
[사례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의 예
다. 녹음에 의한 유언
[예문] 녹음에 의한 유언의 예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바. 구수(口授)증서에 의한 유언
[사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
제2관 유언의 효력
1.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
2. 유언의 철회
가. 의 의
나. 유언의 철회방식
다. 유언철회의 효과
3. 유언의 무효(민사사건)
가. 의 의
나. 원 인
4. 유언의 취소
가. 의 의
나. 원 인
다. 심판절차
5. 유 증
가. 유증이란
나. 유증의 종류
다.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라. 포괄적 유증
마. 특정적 유증
바. 부담부 유증
제3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가. 청구권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다. 첨부서류
라. 청구비용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바. 검인기일의 지정 등
[사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청구서
사. 심리대상과 범위
아. 심 판
자. 심판종료 후의 절차(즉시항고)
제4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사례] 유언검인심판청구서
[사례] 유언녹음검인청구서
제5관 유언증서의 개봉
1. 의 의
2. 개봉절차
3. 검인ㆍ개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유언증서의 효력
[사례] 유언증서의 개봉 및 검인신청서
제6관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1. 유언집행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2. 지정유언집행자
3.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사례] 유언집행자선임청구서
4. 유언집행자의 임무에 관한 처분

제9절 상속채무금 소송절차와 보전처분
제1관 소의 제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한정승인의 경우
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2. 소의 제기
가. 개 설
나. 소장의 기재사항
다. 소가산정(첩부인지)
라. 송달료
마. 법원의 판결
바.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
[사례]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무자력)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3. 소장의 정정과 보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표지)
4. 청구취지 변경신청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상속비율 등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관 답변서
1. 서 설
2. 답변서 작성방법
[사례] 답변서
제3관 준비서면
1. 서 설
가. 의 의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 준비서면의 제출
[사례] 준비서면(원고의 준비서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무효라는 주장)
[사례] 준비서면(피고는 한정승인을 받고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였다는 항변)
제4관 상속재산(부동산) 가압류
1. 서 설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
3. 가압류신청서의 정정과 보정
가. 개 설
나. 채무자표시 정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5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등기소에서의 절차)
1.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제10절 상속관련 후속절차
제1관 감정인의 선임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사례] 상속재산의 감정인 선임청구서
제2관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사례]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청구(상속인중 1인이 해외나간 경우)
제3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사례] 상속재산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심판청구
제4관 상속재산의 분리
1. 고유재산의 분리 청구
가. 서 설
나. 청구절차
[사례] 상속재산 분리심판청구서(1)
[사례] 상속재산 분리심판청구서(2)
2.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가. 의 의
나. 심판청구절차
[사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서(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제5관 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 의 의
나. 심판청구절차
[사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청구서(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다. 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공고
라. 재산관리인에 대한 감독
마. 재산관리인의 개임
바. 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2. 상속인 수색의 공고
가. 의 의
나. 심판청구절차
다. 첨부서류
라. 청구비용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인 수색의 공고청구서
바. 심리절차
사. 심 판
아. 심판종료 후의 절차
제6관 상속재산의 분여(특별연고자에 대한)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가. 청구방법
나. 청구권자
다.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라. 첨부서류
마. 청구비용
바.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사례] 상속재산의 분여심판청구서
사. 심리절차
아. 심 판
자. 심판종료 후의 절차
제7관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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