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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 상속재산 파산실무 (개정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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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례로 보는 개인파산 상속재산 파산실무 (개정3판)

  • 이기형
  • |
  • 법률지식
  • |
  • 2024-08-20 출간
  • |
  • 938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988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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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개인파산
제1장 개인파산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개인파산
다. 개인파산의 목적
라. 파산의 유형
마. 파산용어
2. 개인파산의 요건
가. 개 설
나. 파산원인
다. 파산능력
3. 개인파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파산신청서
다. 파산신청권자
라. 관 할
마. 서울회생법원, 선(先)면책제도 시범실시
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기재사항
사. 첨부서류
아.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시 소요되는 비용
자. 파산 및 면책 절차의 흐름

제2절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사례
1. 서 설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구조
2. 구체적 사례
【 1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의 파산신청사례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 진술서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별지 제4호] 재산목록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
[첨부서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사본
[첨부서면]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목 록]
【 2 】식당폐업하고 무직인 자가 신청하는 사례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 진술서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별지 제4호] 재산목록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예금통장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
[첨부서면]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자의 급여명세서사본
【 3 】자동차부품대리점 폐업하고 신청하는 사례(부부가 동시에 신청)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 진술서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별지 제4호] 재산목록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예금통장
[첨부서면] 보험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첨부서면] 폐업신고증명서
[첨부서면] 경매진행 또는 배당이 완료된 경우
[첨부서면] 임대차계약서
[첨부서면] 가족 중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 4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사례(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
[별지 제1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별지 제2호] 진술서
[별지 제3호] 채권자목록
[별지 제4호] 재산목록
[별지 제5호]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6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
[첨부서면]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서면] 혼인관계증명서
[첨부서면]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면] 주민등록 원초본
[첨부서면] 주거래은행 예금통장

제3절 개인파산사건의 심리 및 파산선고
제1관 심 리
1. 총 설
가. 개 설
나. 심 사
2.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가. 개 설
나. 기각사유
3.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개 설
나. 심 리
다.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례
[사례] 38세의 기혼여성 의사(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기각결정→즉시항고)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파산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제2관 파산선고
1. 개 설
2. 동시폐지의 기준
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효력
나. 가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다. 채무자의 소득 등에 대한 심리·검증 강화
라. 파산자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제3관 파산재단
1. 의 의
2. 파산재단의 범위
가. 개 설
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일 것
다.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산
3. 면제재산
가. 개 설
나. 면제할 수 있는 재산
다. 면제신청
라. 심리 및 결정
마. 면제신청하지 않은 임차보증금 등
바. 면제재산과 강제집행
4. 파산재단의 환가
가. 개 설
나. 재단재산의 환가
다. 부인권

제4절 개인파산사건의 종료
1. 서 설
2. 배당실시
가. 개 설
나.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제2장 면책절차
제1절 면 책
1. 의 의
2. 면책의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권자 및 첨부서류 등
다. 면책신청비용
라. 신청서 사례
[신청사례] 면책신청서(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
[신청사례] 진술서(보증인이 된 처의 경우)
[신청사례] 채권자목록
[신청사례] 채권자의 주소
[신청사례] 진술서(봉급생활자의 경우)
[신청사례] 진술서(개인사업자의 경우)
3. “책임 없는 사유”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가. 서 설
나. 면책추완신청서 사례
[사례] 면책추완신청서
다. 면책신청 및 추완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사례1] 법무사에게 면책신청을 의뢰하였는데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이 경과되어 신청된 경우(면책신청 각하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
[사례2] 면책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면책신청각하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기각 결정의 항고에 대한
[사례3] 언니가 항고인을 대리하여 면책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면책신청기간을 지키지 못함(면책신청 기각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결정)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신청기간도과로 인한 각하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위 사건 면책신청기각 결정의 항고에 대한)
4.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가.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
나. 면책결정확정과 강제집행 등
다. 새로운 강제집행 등
5.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가. 개 설
나. 이의기간
[사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6. 면책의 신청에 대한 심리
가. 심 리
나. 면책신청의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559조)
7. 면책의 허부결정
가. 면책허가결정
나. 면책불허가사유
다. 재량면책
8. 면책의 효력
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
다.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한 효력
라. 면책된 채무의 지급 약속
9. 면책의 취소
가. 개 설
나. 면책취소 신청
[사례] 즉시항고장(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다. 면책취소 결정의 효력
10. 면책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가. 개 설
나. 불복신청방법
다. 도산절차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라. 면책에 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항고장 사례
(1) 면책을 불허한 사례
[사례1] 일부의 재산을 처와 자식들의 명의로 분산시켜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1)
[사례] 추가이의신청(위 이의신청에 대한)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2)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4)
[법원의 판단] 위 사건의 면책신청에 대한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의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2] 채무자의 재산으로 부동산을 구입 채무자의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별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사례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면책 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2)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3)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4)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4] 주식소유사실 및 전무이사로 재직 중임에도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재항고→재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2)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에 대한)(3)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사례] 재항고장(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사례] 재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5] 기존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명의를 채무자의 동생명의로 변경하고 채무자의 동생이 운영한다고 진술(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항고기각→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면책을 불허가 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
[사례1]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보유사실 허위기재로 불허가 한 제1심 결정 취소(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결정에 대한 파산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2]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아파트 처분한 사실 허위기재로 면책 불허가 한 제1심 결정 취소(이의신청→ 면책 불허가결정→ 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 불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채권자가 가압류한 관계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면책불허가(이의신청→면책불허가결정→즉시항고→불허가 한 결정취소→면책 허가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면책을 허가한 결정을 파기한 사례
[사례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의 아들로 하거나, 강사료 등의 수입을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이의신청→면책허가결정→즉시항고→면책을 허가한 제1심결정취소→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1)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2)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사례] 항고이유서(위 사건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2]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가 계속 중임에도 가전제품, 가구 중 일부를 아들의 집에 옮겨 놓은 행위(이의신청→답변→면책허가결정→채권자의 항고→면책을 허가한 제1심 결정취소→면책 불허가 확정)
[사례] 답변서(위 사건에 대한 면책신청인의)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사례] 답변서(위 사건에 대한 면책신청인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즉시항고장(위 사건 면책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심의 판단
(4)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569조제1항)
[사례1] 지상물 보상금 수령한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음(이의신청→면책허가결정→채권자의 항고→면책을 허가한 원심결정취소→면책불허가 확정)
[사례] 이의신청서(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사례] 항고장(위 사건 면책허가 결정에 대한 채권자의)
[법원의 판단] 위 사건 항고법원의 판단

제2절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
1. 서 설
가. 개 설
나. 면책되는 채권의 요건
[사례 1]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사례 2] 하급심 : 악의라고 판단
[사례 3]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사례 4] 하급심 : 선의라고 판단
2.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대응절차
가. 개 설
나. 누락된 채권자의 이행권고결정통지가 온 경우
[서식]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 누락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대응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라. 누락된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서식] 답변서
마. 누락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한 경우
[서식] 청구이의의 소
[서식]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
바. 누락된 채권자가 전화, 문자 등으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경우
​[서식] 면책확인의 소

제3절 복 권
1. 의 의
2. 복권의 종류
가. 개 설
나. 당연복권(법정복권)
다. 신청에 의한 복권(재정복권)
[신청사례] 복권신청서
[사례] 복권이의신청서

제3장 개인파산신청 기각 사례
제1절 파산신청각하 및 기각한 사례
1. 법 제308조 파산신청 또는 선고 후의 상속
[사례] 파산신청 후 사망으로 중단된 경우(속행신청을 않고 있어 각하결정)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파산절차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법 제309조 제1항 제3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현거주지인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 등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신청인소유부동산 아들에게 증여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27세 여성, 입시학원 강사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72세 남성, 배우자명의의 주택소유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30대 주부, 남편의 수입과 임대차보증금채권 보유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52세의 남성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만 24세의 남성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만 40세의 남성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파산심문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
[사례] 위 사건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사례] 심문기일에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채권자들로부터의 집행을 피하고자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명의를 아들 앞으로 돌려놓은 사례
[사례] 자녀 앞으로 계약된 임대차보증금을 조달한 객관적인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고 심문기일에 불출석
5. 법 제309조 제2항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약 8,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월 평균 13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는 자
[사례] 38세의 기혼여성 의사(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사례] 금융 다단계 피라미드를 조직
[사례] 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
[사례] 신청인은 명의를 도용 당하여 연대보증계약이 이루어져 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의 최고를 당하고 있어 이 신청을 한다고 주장
6. 법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면책 허가받은 채무자가 면책신청 당시 일부 채권자를 누락시켰으므로 위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서 다시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
[사례] 위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2절 면책신청을 각하 한 사례
1. 법 제556조 제1항 면책신청의 원칙규정
[사례] 면책신청 제기기간인 1월이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법 제556조 제2, 3항 면책신청의 추후보완규정과 면책신청의 간주규정
[사례] 파산신청시 면책 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면책신청간주규정)를 명시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면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 각하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추완 면책신청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의견청취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3절 면책신청을 기각 한 사례
1. 법 제559조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면책에 관한 의견청취기일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각하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보정명령을 이행하지도 않고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의견청취기일 불출석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불출석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면책신청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에 신용카드로 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채무를 증대시킴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권자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4절 면책을 불허가 한 사례
1.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 ㆍ 제651조(과태파산죄) ㆍ 제653조(구인불응죄) ㆍ 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사위에게 대물변제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아들에게 지급하여 아들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무자력상태인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액수와 그 사용처에 관하여는 물론 임차보증금과 보험금 해약환급예상금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처 명의로 바꾼 행위 및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파산자는 회사 부도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소유의 상가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처에게 부동산(대지)을 증여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에게 이전한 사실 및 허위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아파트를 처분하여 각종 채무 등 변제후 남은 돈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빌라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이혼한 직후에 전남편 앞으로 아파트를 증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에게 증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주택을 처에게 증여하고, 진술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음”이라고 기재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지급불능상태에서 처형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 실제소유의 답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아파트를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신청인 소유의 주된 자산이었던 공장의 인쇄기계 등 시설 일체, 자동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신청서에서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이 없다고 기재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증여한 사실 및 허위진술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처와 아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수입으로 아파트를 타인 명의로 구입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본인 소유부동산을 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아파트의 매도대금 사용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재 누락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처에게 토지를 증여한데 대한 소명 및 자료제출 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처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명의를 친인척 앞으로 소유권이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및 진술서에 기존수입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사기죄를 구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사기죄를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3.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파산 및 면책 신청 하루 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구입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해당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 수령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4.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 부동산에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하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처분사실을 누락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 약국을 운영하는 채무자가 진료비 채권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송금되어 오면 이를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사실 및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부동산월세계약서 허위 작성,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였음에도 최근 2년 내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재산처분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 및 토지의 거래시세에 관한 입증자료 부제출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제3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여금채권보유, 재산목록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전혀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채업에 사용하였음에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허위로 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처에게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아들명의로 콘도의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목록란에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개인워크아웃 절차에서 정한 변제계획조차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친언니에게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 및 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가 파산신청일 전 2년 내에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을 누나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 신청서에는 재산을 처분한 바 없다고 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귀금속상가를 폐업하면서 금제품을 녹여 이를 처분한 후 일부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였으나 최근 2년간 재산처분 여부의 기재란에 없음이라고 허위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권보유사실, 승용차명의(증여)이전 및 매도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시세 약 18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상속포기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상속재산 소유 및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파산신청일 직전 부동산을 매도 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및 재산목록의 최근 2년간 재산처분의 기재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수입을 올리면서 그 사실을 은폐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면책신청서상에 자신에게 아무런 직업과 수입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판단
[사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허위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약 2,000만 원 상당의 자산과 파산 신청 이후에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사실을 재산목록에는 기재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공인중개사인 채무자가 본인 소유부동산을 중개의뢰를 받아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소유명의만을 신청인 앞으로 해둔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지분을 파산신청시 재산으로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파산신청일전 채무자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한 행위 등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지급불능상태에서 아파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채무자의 모에게 증여하고 재산목록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행위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파산신청 당시 첨부한 재산목록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허위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5.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처 명의로 된 아파트의 소유권 입증자료 미제출 및 신청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할한 사실’란에 ‘없음’이라고 기재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신청인은 수회 경마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마를 전혀하지 않았다고 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동산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음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채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출처를 소명할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6.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ㆍ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소렌토 승용차를 처분하고, 그 대금과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함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무분별한 주식투자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항고기각의 재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음주 등 유흥비로 지출한 금원을 밝힐 것을 명하였으나, 채무자는 유흥주점을 다닐 여력이 없었다고 허위진술
[사례] 위 사건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5절 면책을 불허가 한 원심결정을 취소한 사례
1.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6조(파산증뢰죄),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항고심에서 취소한 예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을 받는 수급자로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의 파산자가 채무의 상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 채권자인 처제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행위(일부 면책불허가 한 원심결정 파기환송, 재량면책)
[사례] 위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사례] 회사로부터 전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를 진 사실(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 파기)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
2. 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사례] 파산자는 파산원인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사술에 의하여 신용거래행위를 한 사실(면책 불허가 한 원심결정 파기환송)
[사례] 위 사건 대법원의 판단

제2편 상속재산파산 편
제1절 상속인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1. 서 설
가. 상속순위
나. 법정상속분
다. 상속분 계산방법 예시
2. 대습상속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의 변화
가. 대습상속
나. 대습상속의 경우 상속비율
다. 상속인들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상속관계 및 상속비율

제2절 상속재산파산(회생법원에서의 절차)
1. 총 설
가. 개 설
나. 상속재산 파산제도의 장점
다.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원인
2. 상속파산신청절차
가. 개 설
나. 면책신청권 인정여부
3. 상속재산 파산선고
가. 개 설
나. 상속인의 지위
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지위
4.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가. 개 설
나. 부인할 수 있는 행위
5. 재단채권과 상속비용
가. 개 설
나. 재단채권의 범위
다. 상속비용
6.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재산
가. 개 설
나. 파산재단 해당여부
7. 신청서 사례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양식1-1】채권자목록
【양식1-2】채권자의 주소
【양식1-3】재산목록
[별지 자료제출목록]
[사례]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
【양식1-1】채권자목록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
【양식1-2】채권자의 주소
[사례] 상속재산파산 신청서(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양식1-1】채권자목록
【양식1-2】채권자의 주소
【양식1-3】재산목록
[별지 자료제출목록]
[사례] 채권자목록 변경 신고서
[별첨 1.] 채권목록변경내역
【양식1-1】채권자목록
[별첨 2.] 채권자주소변경내역
【양식1-2】채권자의 주소

제3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1관 총 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승인ㆍ포기의 성질
다. 승인ㆍ포기할 수 있는 기간
라. 승인ㆍ포기의 취소와 무효
2. 단순승인
가. 의 의
나. 단순승인의 원인
다. 단순승인의 효과
제2관 상속의 포기
1. 서 설
2. 심판청구절차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다.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라. 심판청구의 변경ㆍ병합, 신고의 취하
마. 심리절차
바. 상속포기의 효과
[서식] 상속재산의 포기 심판청구서
제3관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1. 서 설
2. 심판청구절차
가. 청구권자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다. 첨부서류와 비용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바. 심리 및 심판
[서식]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청구서
제4관 한정승인
1. 서 설
2. 심판청구절차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다. 심판청구의 변경ㆍ병합, 신고의 취하
라. 심리절차
마. 심 판
바. 심판종료 후의 절차
사. 한정승인의 효과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서식]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심판청구서(특별한정승인)
[서식]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서(상속한정승인)
제5관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신고
1. 의의 및 취지
2. 심판청구절차
가. 신고할 수 있는 자
나. 청구서 작성방법
다. 심리절차
라. 심 판
[서식] 상속포기의 취소신고서
제6관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1. 의 의
2. 심판청구절차
가. 청구권자
나. 심판청구서 작성방법
다. 첨부서류
라. 청구비용
마. 청구서 제출(관할법원)
바. 사전처분
사. 심리절차
아. 심 판
자. 심판종료 후의 절차
[서식]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청구서
제7관 고유재산의 분리 청구
1. 서 설
2. 청구절차
가. 개 설
나.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 최고
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라. 상속재산분리의 효과  
[서식]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제4절 상속채무금 소송절차와 보전처분(민사법원에서의 절차)
제1관 소의 제기
1. 서 설
2. 소의 제기
가. 개 설
나. 소장의 기재사항
다. 소가산정(첩부인지)
라. 송달료
마.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장사례
[사례] 대출금 청구의 소
[사례] 대여금청구의 소(수표를 차용증에 갈음하여 배서양도)
[사례] 물품대금청구의 소(연마자재)
[사례] 임대보증금잔금반환청구의 소(점포명도후 보증금청구)
[사례] 보증채무금청구의 소(무자력)
[사례] 체불임금청구의 소
[사례] 약속어음금청구의 소
3. 소장의 정정과 보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4. 청구취지 변경신청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다. 상속비율 등
[사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 답변서
가. 의 의
나. 요 건
다. 답변서 작성
[사례] 답변서
6. 준비서면
가. 의 의
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다. 준비서면의 제출
제2관 상속재산(부동산) 가압류
1. 서 설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다.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청구)
3. 가압류신청서의 정정과 보정
가. 개 설
나. 채무자표시 정정
[사례]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제5절 상속등기(등기소에서의 절차)
1. 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2.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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