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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와 상속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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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절차와 상속등기 실무

  • 변강림
  • |
  • 로북스
  • |
  • 2024-09-10 출간
  • |
  • 130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8818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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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상 속 편
제1장 상속의 개시와 상속권상실
제1절 상속에 관한 총설
1. 서 설
가. 상속의 의의
나. 상속법 개정법률
2. 상속의 유형
3. 상속재산
4.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가. 개 설
나. 상속결격사유

제2절 상속의 개시와 상속순위
제1관 총 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법률적용
2. 상속의 순위
가. 개 설
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그 대습자(제1순위 자)
다. 직계존속(제2순위. 대습상속 불인정)
라. 피상속인의 형제 ㆍ 자매와 그 대습자(제3순위)
마.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바. 배우자
사. 법정상속분
제2관 상속권 상실선고심판청구
가. 서 설
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자를 지정하는 경우 및 상실청구
[사례] 상속권 상실선고심판청구(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
다.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사례] 상속권 상실선고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라. 공동상속인 등이 없는 경우 청구절차
[사례] 상속권상실선고 확정심판청구(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가정법원의 심리
바. 상속권 상실선고의 효과
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제2장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등기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상속부동산등기의 의의
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2. 개정법률의 내용
가. 등기관할에 관한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신설)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경우 관할 특례(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신설)
다. 등기사무 정지제도 개선(부동산등기법 제10조)
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부동산등기법 제24조)
마. 신청정보의 제공방법(부동산등기법 제25조)
바. 등기신청 각하 예외사유 추가(부동산등기법 제29조)
사.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물명칭 등기(부동산등기법 제40조)
아. 승역지와 요역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제71조)
자. 신탁재산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등기(부동산등기법 제81조)
차. 이의신청 관할 법원 등 및 전자 이의신청 도입(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카. 부칙 〈법률 제20435호, 2024. 9. 20.〉

제2절 법정상속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등기신청절차
[사례] 등기소관할 지정신청서
다. 등기사무의 정지(부등법 제10조제1항)
라. 신청의 각하(부등법 제29조)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통상의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취득세액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제3절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분할대상의 상속재산
다. 분할의 방법
[사례] 후견감독인의 동의서(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가. 개 설
나. 등기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균등 분할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1개의 부동산을 1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기록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4절 상속재산 심판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경우)
[사례] 위임장

제5절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으로 인한 등기
1. 상속의 포기
가. 의 의
나. 상속포기의 범위
다. 상속포기의 심판청구(포기신고)
2. 단순승인
가. 의 의
나. 법정단순승인의 원인
다. 상속의 단순승인 기간
라. 단순승인의 효과
3. 특별한정승인
가. 의 의
나. 특별한정승인의 요건
다. 특별한정승인 신고절차
4. 한정승인
가. 의 의
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다. 한정승인 심판청구
라. 한정승인의 효과
5.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
가. 서 설
나. 한정승인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3인중 2인이 상속포기심판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 이전)
[기록례]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6절 대습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의 의
나. 대습상속의 요건
다. 공동상속인이 전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대습상속이 일어나는지 여부
라. 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가
마. 대습상속인의 순위
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구분건물/대습상속이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
[별 지] 상속인전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7절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등기
가. 서 설
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라.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별수익자를 제외하고 이전등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취득세액
[사례] 특별수익증명서
[사례] 위임장

제8절 특별히 기여한 자의 상속등기
1. 서 설
가. 기여분의 의의
나. 민법 제1118조의 위헌 결정
다.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라. 기여분의 산정방법
마. 상속분의 지정 또는 유증이 있는 경우
바. 기여분의 결정 심판청구
2. 기여분 가산의 상속등기 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기여분 가산의 상속등기/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취득세액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기여분가산)
[사례] 위임장

제9절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로 인한 등기
가. 의 의
나. 재산분여의 요건
다. 재산분여의 효과
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로 인한 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재산분여심판으로 인한)
[사례] 위임장

제10절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개 설
나. 유류분청구의 사유
다.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라.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마.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에 의한 유류분반환-소유권일부이전)
[기록례] 유류분 반환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유류분반환 -판결에 의한 경우)
[사례] 위임장

제11절 금양임야의 상속으로 인한 등기
가. 서 설
나. 요 건
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금양임야의 승계)
[사례] 금양임야증명서
[사례] 위임장

제12절 구 민법하의 상속으로 인한 등기
1. 서 설
2.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
가. 관습상의 호주상속 순위
나. 호주상속에 관한 등기선례
다. 절가로 인한 유산의 귀속
라.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민법 시대의 관습에 따른 등기-호주상속)
[기록례] 호주상속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민법 시대의 관습에 따른 등기-유산상속)
[기록례] 유산상속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민법 시대의 관습에 따른 등기-상속등기 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유산상속과 호주상속)
[기록례] 상속등기 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법 당시인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신민법 시대의 상속등기-상속등기 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재산상속과 상속)
[기록례] 상속등기 전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법 당시
[별 지] 상속인의 표시
[별 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별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호주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신법 당시에 사망한 경우-공유지분의 경우)
[기록례] 공유지분이 수차 상속된 경우
[사례] 위임장

제13절 공유지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공유자의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지분의 상속의 경우)
[기록례] 공유지분 상속의 경우
[사례] 위임장

제14절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 부존재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 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부존재확정에 의한 이전)
[기록례] 공유자 중 1인의 상속인부존재에 의한 이전
[사례] 위임장

제15절 상속의 대위에 의한 등기
제1관 총 설
가. 의 의
나. 대위신청의 대상이 되는 등기
다. 대위신청의 요건
제2관 토지수용으로 인한 상속대위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다.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이전 대위등기신청(수용관련-상속의 대위등기)
[사례] 위임장
제3관 근저당권설정자의 사망, 경매신청을 위한 상속 대위등기
가. 개 설
나. 등기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3] 상속인별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4관 가압류채권자의 상속대위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가압류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3] 상속인별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5관 상속등기 후 선순위 상속인이 출현한 경우 대위등기
가. 사 례
나. 신청정보의 제공
다. 첨부정보
[사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근저당권설정자인 갑의 사망으로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 경료하였으나, 그 후 갑의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출현)
[사례] 위임장

제16절 생전매매 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서 설
가. 의 의
나. 요 건
제2관 상속인의 협의를 얻은 경우
가. 서 설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등기전 매도인의 사망/그 상속인과 공동신청/매수인명의로 바로 이전)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등기전 매수인의 사망/매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법정상속분에 대한 신청)
[별 지] 상속인전원의 표시
[별지]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3관 상속인의 협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가. 개 설
나. 판결 등에 의한 상속재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나. 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도인사망/상속인의 협의를 얻지 못한 경우/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
[사례] 위임장

제17절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인증여로 인한)
[기록례] 사인증여
[사례] 증여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18절 상속으로 인한 선박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선박의 등기능력
다. 상속으로 인한 선박소유권이전등기
[사례] 선박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법정상속)
[별 지] 상속인 전원의 표시
[별 지]
[별 지]
[사례] 선박국적증서
[사례] 위임장

제19절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
[사례] (근)저당권이전등기(법정상속분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3] 상속인별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20절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본등기절차
가. 의 의
나. 본등기 절차
[사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사인증여계약)
[사례] 증여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21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서 설
나. 유언의 방식
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유증으로 인한)
[기록례] 유 증
[별지] 유언집행자의 표시
[사례] 유언서
[사례] 위임장

제22절 실종선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실종선고의 의의
나. 인정사망의 의의
다. 실종선고심판 청구
2. 실종선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개 설
나. 실종으로 인한 상속등기의 구체적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민법 당시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실종선고는 신민법 시행 후에 된 경우)
[기록례]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사례] 위임장

제23절 상속인의 부존재로 인한 국가귀속
가. 서 설
나. 상속재산의 청산
다.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상속인 부존재로 인한 등기신청)
[사례] 상속인수색의 공고청구서(참고)
[사례] 위임장

제24절 남북한 주민 간의 상속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특례법의 내용
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다. 북한주민의 상속·수증재산 등의 관리
2. 남북주민사이의 상속 · 유증 등의 등기
가. 서 설
나. 적용범위
다. 신청인
라. 신청정보
마. 첨부정보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남북주민사이의 법정상속의 경우/재산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기록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통상의 경우)
[사례] 위임장

제25절 상속회복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의 의
나. 상속회복청구
2. 상속회복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개 설
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종류
다. 등기신청절차
[사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판결에 의한 진정명의회복)
[기록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
[사례] 위임장
3.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 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사례] 위임장

제26절 상속재산의 분리
가. 서 설
나. 상속재산분리심판청구
다. 상속재산분리의 등기절차
[사례] 상속재산분리등기신청
[기록례] 상속재산 분리의 경우
[사례] 위임장

제3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상속으로 인한 토지의 보존등기
가. 의 의
나. 상속으로 인한 토지의 보존등기절차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지분별로 신청하는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사례] 위임장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인 전원이 상속지분별로 보존등기신청하는 경우)
[사례] 위임장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미등기토지를 상속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3관 상속으로 인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 서 설
2. 신청절차
가. 신청인
나. 신청의 유형
다. 신청정보 등의 제공
라. 도 면
마. 신청서 사례
[사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으로 인한, 상속인 전원이 자기의 상속지분별로 신청하는 경우)
[사례] 위임장
[사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인 중 1인이 전원명의로 상속지분별로 신청하는 경우)
[별 지] 상속인의 표시
[사례] 위임장
[사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상속재산협의분할 후 미등기건물을 상속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4관 공유물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의 의
나. 토지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다. 건물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라. 신청정보 등의 제공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공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소유자의 표시
[사례] 위임장
제5관 포괄적 유증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가. 의 의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포괄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3] 상속인별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6관 상속재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 서 설
나. 신청절차
[사례] 토지소유권보존 대위등기신청서(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례] 위임장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대위등기신청서(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 전 그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별지 1] 상속인의 표시
[별지 2] 상속인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별지 3] 상속인별 취득세액
[사례] 위임장

제4장 상속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절 합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관 합유 총설
제2관 합유자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
[사례] 합유명의인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3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
[기록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
[사례] 위임장
제3관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
[사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2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
[기록례]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그 1인이 순차적으로 사망
[사례] 위임장
제4관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서(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기록례]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례] 위임장
제5관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도 모두 사망한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도 모두 사망한 경우)
[기록례]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잔존합유자도 모두 사망한 경우
[사례] 위임장
제6관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
[사례] 합의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2절 근저당권 설정자 사망으로 인한 변경등기
가. 개 설
나. 변경등기절차
[사례]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상속으로 인한 채무자변경)
[사례] 근저당권변경계약서(상속에 의한 채무자지위 인수)
[사례] 위임장

제5장 상속으로 인한 경정등기와 말소등기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의 의
나. 경정등기의 유형
2.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가. 의 의
나. 일부말소의미 경정등기의 유형
다. 등기관의 직권말소 또는 경정

제2절 법정상속등기 후 협의분할ㆍ상속인 교체 등으로 인한 경정등기
제1관 서 설
제2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 있는 경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협의분할이 있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3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그 협의를 해제한 경우)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4관 상속재산 협의분할 재협의로 상속인 일부교체로 인한 경정등기
가. 개 설
나.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다. 신청정보 제공
라.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일부를 교체)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5관 상속재산 재협의분할로 갑과 을을 전부 교체하려는 경우 말소등기 및 이전등기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상속재산 재협의분할에 따라 기존 갑, 을을 병으로 상속인을 전부교체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사례] 소유권이전등기(갑과 을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협의분할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이를 말소(전 서식 참조)하고 병으로 상속인을 전부 교체하는 경우)
[사례] 상속재산 재분할협의서
[사례] 위임장
제6관 법정상속분 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는 경우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분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있는 경우)
[사례] 위임장
제7관 대위자가 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 일부가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경정등기
가. 서 설
나.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위신청
다. 첨부서면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채권자의 대위 신청으로 법정상속분의 상속등기가 갑, 을, 병으로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을ㆍ병이 상속포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별지] 상속인 및 상속포기자의 표시
[사례] 위임장
제8관 법정상속등기 마친 후 한정승인자 명의로의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후 일부상속포기하고, 한정승인자 명의로 경정)
[별지] 상속포기자 및 한정승인자의 표시
[사례] 위임장
제9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를 포함하여 법정상속분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정등기
가. 사 례
나.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법정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인중 일부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고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
[별지] 상속인 및 실종인의 표시
[사례] 위임장

제3절 판결 등에 의한 경정등기
제1관 상속재산협의분할 후 상속인 중 1인이 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 서 설
나. 등기신청절차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상속재산협의분할 후 상속인 중 1인이 일부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기록례] 지분의 일부말소판결에 기한 경정
[사례] 위임장
제2관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로 하는 경정등기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상속인 중 갑이 허위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지분에 대하여 일부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위임장
제3관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경정등기
가. 사 례
나. 소유권경정등기 시 취득세납부
[사례] 소유권경정등기신청서(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사례] 위임장

제4절 말소등기
제1관 서 설
가. 의 의
나. 말소등기의 요건
제2관 판결 등에 의한 말소등기
가. 의 의
나. 판결의 요건
다. 등기신청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서(판결에 의한)
[사례] 위임장
제3관 혼동으로 인한 말소
가. 서 설
나. 등기신청절차
[사례]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혼동에 의한)
[사례] 위임장
제4관 등기명의인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가. 서 설
나. 말소등기 절차
[사례] 지상권말소등기신청서(지상권자 사망/지상권 약정사유의 발생)
[기록례] 지상권설정등기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멸
[사례] 위임장

제2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성립과 부동산등기
제1절 총 설
1. 서 설
가.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나. 당사자능력
2. 법인 아닌 사단 ㆍ 재단의 재산소유형태
가. 의 의
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제2절 법인 아닌 사단 · 재단의 성립
제1관 종중의 성립
1. 서 설
가. 고유 의미의 종중
나. 통합 종중
다. 종중유사단체
2. 종중의 성립절차
가. 개 설1027
나. 정관 작성
다. 총회의 소집통지
라. 종중총회결의
마. 등록절차
[사례] 법인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의 구성체계(법 제4조 관련)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사례] 종중결의서
[사례] 종중규약(예시1)
[사례] 종중규약(예시2)
[사례] 종중규약(예시3)
[사례] 종중규약(예시4)
제2관 교회의 성립(등록)
1. 서 설
가. 의 의
나. 재산소유형태
2. 교회의 성립(등록)절차
가. 개 설
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다. 총회의 결의
라. 등록절차
[사례] ○○교회 총회결의서
[사례] 교회관인(직인)증명서
[사례] 재직증명서(담임목사)
[사례] 대표자증명서
[사례] 장로교회정관(예시)
[사례] 감리회교회 규약(예시)
[사례] 침례교회 규약(예시)
제3관 사찰의 성립(등록)
1. 서 설
가. 의 의
나. 사찰재산의 소유형태
2. 사찰의 성립(등록)절차
가. 개 설
나. 정관 및 의사록 작성
다. 총회의 소집 및 결의
라. 대표자 선임
마. 등록절차
[사례] 사찰관인(직인)증명서
[사례] 승인서
[사례] 재직증명서(주지)
[사례] 대표자증명서
[사례] 대한불교 ○○종단 회암사 규약
[사례] 대한불교 ○○종 정관

제3절 법인 아닌 사단 ㆍ 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관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서 설
2. 소유권보존등기
가. 신청정보의 제공
나. 첨부정보의 제공
다. 구체적 사례(등기선례)
[사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유인 경우)
[기록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유인 경우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종중총회결의서
[사례] 종중대표자 선임결의서
[사례] 종중규약(정관)
[사례] 종중대표자증명서
[사례] 위임장
제2관 교회의 건물소유권보존등기
1. 서 설
2. 등기신청절차
가. 신청인
나. 신청정보의 제공
다.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교회 - 단층건물)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교회관인(직인)증명서
[사례] 재직증명서(담임목사)
[사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사례] 부동산소유권보존에 관한 결의서
[사례] 위임장

제4절 법인 아닌 사단 ㆍ 재단의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종중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2.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가. 구체적사례(등기선례)
나. 종중의 농지 취득
다. 신청정보의 제공
라. 첨부정보의 제공
마. 신청서 사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종중의 부동산 처분)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종중총회결의서
[사례] 종중대표자 선임결의서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2관 교회의 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총회의 결의
다. 교회의 재산보유형태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
가. 개 설
나.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교회의 부동산 처분)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교회관인(직인)증명서
[사례] 재직증명서(담임목사)
[사례] 대표자증명서
[사례] 부동산처분에 관한 결의서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3관 사찰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1. 서 설
가. 개 설
나. 총회의 결의
다.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2. 소유권이전등기
가. 신청정보의 제공
나. 첨부정보(등기예규 제1484호제3조)
다.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
라. 등기관의 심사(등기예규 제1484호제5조)
마.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
바. 관할청의 허가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사찰의 부동산 처분)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사찰관인(직인)증명서
[사례] 승인서
[사례] 재직증명서(주지)
[사례] 대표자증명서
[사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례] 위임장

제5절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변경등기
제1관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1. 서 설
가. 의 의
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요건
다. 변경등기의 구체적사례(등기선례)
2. 신청절차
가. 개 설
나. 신청인
다. 첨부정보의 제공
[사례]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종중의 대표자 변경)
[사례] 종중총회결의서(종중대표자 변경의 경우)
[사례] 위임장
[사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명칭 및 대표자 성씨 변경)
[사례] 종중총회결의서(종중명칭 변경)
[사례] 위임장
제2관 총유에서 합유로의 소유형태 변경등기
1. 의 의
가. 총유의 의의
나. 공유의 의의
2. 총유에서 합유로의 등기절차
가. 합유의 의의
나. 총유에서 합유로의 등기절차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비법인 사단의 소유명의부동산을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
[사례] 종중총회결의서
[사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사례]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례] 위임장
제3관 경정등기
가. 서 설
나. 경정등기신청절차
[사례]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신청착오-소유명의인의 주소경정)
[사례] 위임장
제4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해산 및 청산
1. 해산 및 청산
가. 서 설
나. 해산 및 청산절차
다. 해산 및 청산인취임 등기신청서 사례
[사례] 법인 아닌 사단 해산 및 청산인취임등기신청서
[사례] 총회의사록
[사례] 청산인회의 의사록
[사례] 취임승낙서
라. 해산신고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
[서식] 잔여재산 권리귀속증서
2. 청산종결의 등기
가. 개 설
나. 등기신청
[사례] 법인 아닌 사단 청산종결등기신청서
[사례] 청산총회 이사록
[사례] 청산결산보고서
[사례] 해산 및 채권계출공고

제3편 부 록
1. 각종 승낙서
[사례] 승낙서(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사례] 승낙서(임대인의 승낙서)
[사례] 가등기절차 이행승낙서
[사례] 근저당권소멸승낙서
[사례] 지상권소멸승낙서
[사례] 가압류권의 소멸승낙서
2. 공유지분 표시방법
3. 취득세(등록세)ㆍ국민주택채권 등
가. 취득세
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액(지방세법 제28조 관련)
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라. 인지세율표
마.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표(등기예규 제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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