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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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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론

  • 조성민
  • |
  • 한국학술정보
  • |
  • 2024-10-14 출간
  • |
  • 576페이지
  • |
  • 152 X 225 X 100mm
  • |
  • ISBN 979117217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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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머리말

제1장 인권의 개념
1. 권리의 성격과 유형
1) 권리의 중요성
2)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도덕적 상관성
(2) 권리와 의무의 논리적 상관성
3) 권리의 본성
(1) 의지(선택)이론
(2) 이익 이론
(3) 두 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
4) 권리의 유형: 호펠드적 권리유형
(1) 호펠드적 권리체계
(2) 호펠드적 권리요소들의 복합체
5)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
2. 인권의 성격
1) 인권의 기능
2) 인권의 본성
3) 인권의 근거
4) 인권의 내용

제2장 인권 담론의 역사적 배경
1. 고대와 중세의 자연법 전통
1) 고대의 자연법 사상
2) 중세의 자연법 사상
2. 17, 18세기 자연권 사상과 자유권
1) 홉스의 자연권
2) 로크의 자연권
3) 루소의 자연권
4)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
(1) 미국의 독립선언과 권리장전
(2) 프랑스 인권선언과 비판적 관점
5) 칸트의 자연권
3. 19세기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사회권의 등장

제3장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과 내용 분석
1.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배경
2. 세계인권선언의 분석
3. 국제인권규약의 분석
4.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의 구분
5. 인권의 상호의존성

제4장 인권의 근거
1. 인권의 기초로서의 인간 존엄성
1) 존엄성 개념의 역사적 배경
2) 인권 문서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과 인권과의 관계
3) 지위 존엄성과 상황 존엄성
2. 자연론적 접근
1) 규범적 행위능력(Griffin)
2) 기본적 능력(Nussbaum)
3) 기본적 필요 또는 이익(Renzo, Tasioulas)
4) 자연론적 접근의 한계
3. 정치론적 접근
1) 법으로 강제되는 주권 제한의 도덕적 권리(Raz)
2) 국제정치 관행의 실천적 관념으로서의 인권(Beitz)
3) 정치론적 접근의 한계
4. 계약론적 접근
1) 롤스의 인권관
(1) 제국민법
(2) 인권의 역할과 목록 최소주의
(3) 롤스 인권관의 한계
2) 설득력 있는 계약 논증의 가능성
(1) 중첩적 합의에 의한 정당화
(2)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
(3) 계약논증에 대한 평가

제5장 인권의 팽창과 해석에 관한 논쟁
1. 인권의 팽창 또는 생성과 관련된 논쟁
1) 인권 팽창의 문제점과 인권 이론들의 대응 방식
2) 인권 팽창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
(1) 빈발하는 중대 위협
(2) 보호 대상의 중요성
(3) 보편성
(4) 효과성
(5) 부담의 정당성
(6) 대다수 국가에서의 실행 가능성
3) 새로운 인권의 생성 가능성
2. 인권의 해석과 관련된 논쟁
1) 자유권
2) 사생활권
3) 생명권
4) 복지권(생존권)
5) 집단의 권리와 소수자 권리

제6장 인권의 실행을 위한 노력
1. 국제적 인권 실행
1) 유엔인권이사회
2)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3) 조약감시기구
(1) 보고
(2) 일반논평
(3) 소통과 청원 절차
4) 권역별 인권 체계
2. 국내적 인권 실행

제7장 인권 담론에 대한 평가
1. 인권에 대한 비교 관점의 평가
1) 인권과 정의
2) 인권과 민주주의
2. 인권에 관한 상대주의적 그리고 회의론적 관점
1)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적 관점
2) 인권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관점
3) 인권에 대한 페미니즘 혹은 배려 윤리의 관점

제8장 맺는말

부록
1. 세계인권선언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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