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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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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법

  • 배주호
  • |
  • 박영사
  • |
  • 2024-10-14 출간
  • |
  • 632페이지
  • |
  • 176 X 248 mm
  • |
  • ISBN 97911303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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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Ⅰ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CHAPTER 1
생성형 AI의 기술적 이해 5

Section 01 | 서론 5
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의 근간 9
Section 03 | 생성형 AI의 기술적 문제와 대응방안 14
Section 04 | 결론과 향후 과제 27

CHAPTER 2
생성형 AI 시장과 산업의 동향과 전망 34

Section 01 | 주요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 현황 34
Section 02 | 이미지 생성 및 음악 생성 서비스 46
Section 03 | 전망 52
Section 04 | 결론 57

CHAPTER 3
생성형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59

Section 01 | 생성형 AI 기술의 주요 특징 및 진화방향 60
Section 02 |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 65
Section 03 | 정책과제 74

CHAPTER 4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86

Section 01 | 서론 86
Section 02 |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 88
Section 03 | 신기술 규제의 일반 원칙 92
Section 04 | 생성형 AI의 규제원칙 101
Section 05 | 결론 110

PART Ⅱ
생성형 AI 규범의 이슈

CHAPTER 5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19

Section 01 | 들어가며 119
Section 02 | 글로벌 AI 규제 동향 120
Section 03 |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129

CHAPTER 6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135

Section 01 | 서론 135
Section 02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 137
Section 03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 144
Section 04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 149
Section 05 | 인공지능 규제의 방향 163

CHAPTER 7
생성형 AI의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168

Section 01 | 쟁점 제기 168
Section 02 | AI 창작물 보호와 발명자성 170
Section 03 |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과 저작권 분쟁 180
Section 04 |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185
Section 05 | 데이터 수집의 문제와 데이터 분석 면책 187

CHAPTER 8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이슈와 과제 195

Section 01 | 생성형 AI의 출현과 저작권 문제의 제기 195
Section 02 |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 198
Section 03 | AI 학습과 결과물 산출이 저작권 침해인가에 관한 쟁점 203
Section 04 | 향후의 대응과제 215

CHAPTER 9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219

Section 01 | 서론 219
Section 02 |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한계 220
Section 03 |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의 주요 쟁점 222
Section 04 | 생성형 AI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239
Section 05 | 결론 243

CHAPTER 10
생성형 AI의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245

Section 01 | 머리말 245
Section 02 | 경쟁법 측면에서 생성형 AI 산업의 특수성 249
Section 03 | 생성형 AI 산업 및 시장의 핵심적인 요소 256
Section 04 | 생성형 AI와 경쟁법적 이슈 261
Section 04 | 맺음말 279

CHAPTER 11
생성형 AI에서 허위정보 이슈와 과제 283

Section 01 | 머리말 283
Section 02 | 허위정보의 개념과 역사 285
Section 03 | 허위정보와 법률적 대응 290
Section 04 | 인공지능과 사회적 혼란 296
Section 05 | 인공지능과 혐오표현 298

CHAPTER 12
생성형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 302

Section 01 | 들어가는 말 302
Section 02 |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303
Section 03 | 생성형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규제 논의 307
Section 04 | 결론 -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제의 과제 322

PART Ⅲ
생성형 AI와 법 분야별 쟁점

CHAPTER 13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문제점 329

Section 01 | 서론 329
Section 02 | 인공지능과 법 330
Section 03 | 인공지능의 자율성과 의사표시의 문제 335
Section 04 | 인공지능의 등장과 계약자유 원칙의 변화 343
Section 05 | 결론 349

CHAPTER 14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353

Section 01 | 서론 353
Section 02 |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 354
Section 03 | 행정의 의의 358
Section 04 |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364
Section 05 |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368
Section 06 |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373
Section 07 | 맺음말 380

CHAPTER 15
생성형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384

Section 01 | 들어가며 384
Section 02 | 생성형 AI의 발전과 해킹 범죄 386
Section 03 | 해킹 범죄 처벌을 위한 법률체계와 한계 393
Section 04 |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402
Section 05 | 나가며 412

CHAPTER 16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 415

Section 01 | 들어가며 415
Section 02 | 딥페이크의 정의 및 이용방법 417
Section 03 | 딥페이크 이용 범죄 421
Section 04 | 딥페이크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424
Section 05 | 악의적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대응 과제 432
Section 06 | 맺음말 - 딥페이크 이용 범죄의 규제 439

CHAPTER 17
생성형 AI와 금융법의 과제 445

Section 01 | 서론 445
Section 02 | 인공지능과 금융 및 금융법의 관계 447
Section 03 | 인공지능 이용에 대한 금융법의 쟁점 453
Section 04 |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금융법의 새로운 과제와 규제방향 464
Section 05 | 결론 473

CHAPTER 18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478

Section 01 | 서론 478
Section 02 | AI와 기본권과의 관계 480
Section 03 | 쟁점별 검토 및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 493
Section 04 | 결론 508

PART Ⅳ
기타 생성형 AI 관련 법적, 정책적 쟁점

CHAPTER 19
생성형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517

Section 01 | 머리말 517
Section 02 | AI를 이용한 해킹 공격과 방어 520
Section 03 | AI를 이용한 가짜뉴스와 금융사기 525
Section 04 | 인공지능을 교란시키는 적대적 AI 기술 529
Section 05 | AI 슈퍼파워의 등장과 데이터 독점 537

CHAPTER 20
생성형 AI와 법률서비스의 이슈 및 동향 541

Section 01 | 들어가며: ChatGPT의 등장과 법률서비스 541
Section 02 | 법률서비스에서 생성형 AI의 수용과 발전 543
Section 03 | 생성형 AI와 변호사의 윤리적 의무 및 책임 552
Section 04 | 생성형 AI를 통한 사법접근성 제고 564
Section 05 | 맺음말: 생성형 AI 시대의 로여링(lawyering)과 법학교육의 방향성 570

CHAPTER 21
생성형 AI 및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전망 577

Section 01 | 들어가며 577
Section 02 | 각국의 규범 관련 동향 579
Section 03 | 주요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584
Section 04 | 국제규범화 관련 동향 588
Section 05 | 나가며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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