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정치와 공영방송
미리보기

정치와 공영방송

  • 박종원
  • |
  • 광문각출판미디어
  • |
  • 2024-10-10 출간
  • |
  • 416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3205341
판매가

23,000원

즉시할인가

20,70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0,7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1. 언론(방송)의 자유가 위협받는 한국
1) 민주국가 원리로서의 언론과 방송
2) 기본권으로서 언론(방송)의 자유

2.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정치적 후견주의
1) 공영방송의 개념
2) 공영방송의 정체성(목적)
3) 상업 인터넷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정체성
4) 정치적 후견주의와 공영방송의 현실
(1) 정권 교체와 KBS 사장 해임
(2) 정부의 수신료 통제로 KBS 길들이기
(3) 공영방송의 구조적 위기

3. 공영방송을 정당화하는 이론
1) 공영방송 규제(보호) 필요성
2) 공익(Public interest) 이론
3) 공론장(Public Sphere) 이론
4)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
5) 소결

4. 공영방송의 헌법적 성격과 지위
1) 방송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자유
2) 공영방송의 기본권과 영조물법인
3) 신문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
4) 방송의 자유의 헌법적 성격과 의미
(1) 주관적 공권(권리)으로서 방송의 자유
(2) 방송의 자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객관적 제도로서 방송의 자유
(4)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
(5) 제도적 보장으로서 방송의 자유
5) 소결

5. 방송의 자유 주체와 방송 종사자의 내적 자유
1) 방송 자유의 주체
(1) 방송법인(방송 사업자) 주체설
(2) 방송 종사자 공유설
2) 방송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편성규약」 제도
(1) 정부 주도의 지배구조에 의한 내적 자유의 위협
(2) KBS 「방송편성규약」 제정 경과와 의미
(3) 방송(언론)의 내적 자유에 대한 다양한 견해
(4) 공영방송 내적 자유의 법적 정당성
(5) 소결
(6) KBS 「방송편성규약」 및 단체협약의 쟁점
(7) 방송의 내적 자유의 제도적 보완
3) 국장 임명동의제와 공영방송의 인사권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위한 공영방송의 인사권
(2) 국장 임명동의제는 공정 방송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3) 소결

6. 공영방송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1) 다양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유형
2) 정부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지배
(1)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사장 해임
(2) KBS 사장 해임 무효 가처분 판결의 문제점
3) 정치 중립적 지배구조 개선
(1) KBS 지배구조 개선 방안
(2) 방송통신위원회(규제기관)가 협치로 운영되어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
1)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의 성격
2)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
3) 수신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미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 수신료에 대한 판례와 의미
(1) 공영방송 방송 수신료, 방송의 자유를 보장해야
(2) 수신료의 결정은 입법자의 소관
(3) 공영방송의 존립 및 발전 보장과 재정보장청구권
(4)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조달의 범위
(5) 민주주의를 위한 부담금으로서 방송 기여금(수신료)
5) 수신료 통합 징수 금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위헌 소송
(1) 방송의 자유와 수신료 재원 보장의 헌법적 의미
(2) 방송법 시행령 개정 경과 사항
(3)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혼란과 재정 위기에 봉착한 KBS
6) 헌법재판소 수신료 위헌소송 결정의 문제점 분석
(1)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2) 입법 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의 판단
(3) 헌재 기각 결정에 대한 소결

8.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KBS 새롭게 정립하기
1) 공영방송의 현실과 이상
2) 내부 혁신으로 KBS 새롭게 시작하기
(1) 국민에 봉사하는 공영방송의 임무와 공적 목표 정립
(2) 정치와 거리 두기 문화
(3) 국민의 공론장 형성을 위해 공영방송 내부의 공론장이 우선되어야
(4)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
3) 국민과 함께 공영방송 KBS 새롭게 시작하기
(1) 정치 중립적 거버넌스
(2) 국민 참여 확대와 설명 책임의 실행
(3) 수신료 개념 재정립 및 재원 안정화
4) 결론 및 제언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