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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쟁송법

2025 행정쟁송법

  • 박이준
  • |
  • 이패스코리아
  • |
  • 2024-09-23 출간
  • |
  • 718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7209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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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초보 수험생도 이해하기 쉬운 체계적인 교과서를 지향합니다.
본서는 2편, 19장, 77절의 체제로 구성하여 자기완결적 교과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주제들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들까지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므로 독자 여러분께서 물 흐르듯 행정쟁송의 논리체계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공인노무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에 등장했던 논점들도 빠짐없이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단권화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절차나 제도의 취지, 법률요건, 대립하는 학설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내용의 정확한 학습은 물론이고 답안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대-중-소 목차를 짜임새 있게 배열하였습니다. 내용을 이해한 후에는 실제 답안지에 어떤 항목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계속 되뇌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례문제 연습에 앞서 기본이론 학습 단계에서부터 사례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① 소단위 주제마다 첫머리에 실전 문제를 소개하고, 이론 학습 후 끝머리에 문제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② 110여 개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하급심, 대법원 판결을 분석 소개한 자료를 각 장의 말미마다 수록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충실히 소개하였습니다.
행정쟁송법은 방대한 「행정법」이라는 법학 영역에 속한 것이어서 처음 공부할 때 기초 용어나 개념에 익숙지 못한 분들에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문제 해결 시 부득이하게 행정쟁송절차 이외에 기초적인 행정법 이론을 적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보충자료 형식으로 그때그때 소개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총설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5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6장 노동행정심판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총설

제2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3장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제4장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5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6장 취소소송의 제기

제7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8장 취소소송의 종료

제9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0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공법상 당사자소송

제12장 객관적 소송

제13장 헌법재판소의 행정통제 기능


부록 -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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