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철학 개정판,
제일 중요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제3부 정의론

지난 2022년 2월 출간된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조기안 저자의 [국가운영철학]이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간되었다. 개정판은 제1판의 내용에 일부 이론을 추가해서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표현을 바로 잡았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제일 중요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제3부 정의론’이다. 첫째로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Gustav Radbruch 의 정의론을 추가하는 등 몇가지 작은 수정들이 있었다. 라드브루흐는 20세기 독일의 법철학을 대표하는 학자(신칸트학파)이며, 그의 법이념으로서의 정의 개념(협의의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오늘날에도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의론에서 일부 소개했다. 또한 ‘정의와 형평’에 관한 애매한 표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둘째로 독일의 비판이론가인 악셀 호네트 Axel Honneth 의 ‘인정이론’을 추가했다. 그의 초기의 대표적인 저작은 1992년에 출간된 「인정투쟁」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의 대표적인 저작은 2011년에 출간된 「자유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철학자 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자주 호명되는 학자인 호네트는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제3세대를 대표하고 있다.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제3세대를 대표하는 호네트

프랑크프루트 학파의 사회적 비판이론은 해방적 의도를 가진 학제적 사회이론이지만 그 중에서도 호네트는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의 사회적 비판이론을 전개하고 있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호네트 특유의 비판사회이론은 ‘인정이론’과 ‘사회적 자유’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의 사회투쟁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인정이론은 상호주관적 인정이라는 핵심 개념을 위주로 해서 사회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호네트의 인정이론은 오늘날의 사회 과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낸시 프레이저 Nancy Fraser, 크리스토퍼 주언(Christopher Zurn 등)도 이어지고 있다. 프레이저는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축으로 하는 ‘일원론적 사회이론’에 반대하여 분배정의와 인정을 구분하는 ‘정의에 대한 이차원적 이해’ 및 양자를 동등한 참여라는 개념을 통해서 통합하는 ‘관점적 이원론’을 주장한다.
한편 이와 더불어 호네트의 대표적인 저작인 「자유의 권리」에 포함된 사회적 자유 이론도 개략적으로 소개했다. 호네트는 ‘자유’가 현대의 사회적 삶의 중심을 이루는 도덕적 가치라고 확신하면서 ‘소극적 자유’와 ‘성찰적 자유’에 비해서 ‘사회적 자유’가 중요하다고 본다.

‘제2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정부형태의 개편은 단기적이고 정략적인 관점의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차원보 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운영의 틀 또는 국가운영의 구조 (협의)’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제4부 행정윤리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제도를 개괄적 으로 설명했다.

또한 공익이론과 가치론은 불분명한 설명을 수정·보완해서 명확하게 기술했다. 아무튼 개정판의 내용이 제1판보다 더욱 충실하게 보강되고 독자들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