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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총정리 (제2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OX 지문총정리 (제2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24-09-19 출간
  • |
  • 488페이지
  • |
  • 190 X 260 X 19mm / 376g
  • |
  • ISBN 97911661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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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지문 총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아시다시피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①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 ②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③경찰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01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PART02 범죄론
제1장 서 론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30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33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1절 구성요건 서론 34
제2절 범죄의 주체 35
제3절 인과관계 3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49

(이하생략)
PART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2
제2절 형의 양정 197
제3절 누 범 20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0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07

PART0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210
제1절 살인의 죄 2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0
제4절 낙태의 죄 22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26
제1절 협박의 죄 2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30
제4절 강요죄 2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5

(이하생략)

PART0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1

(이하생략)

PART0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3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4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9
제5절 무고의 죄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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