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민사법 분야는 판례가 이론을 앞서간다면 공법 분야에서는 이론이 판례를 앞서갑니다.

행정법 이론이 어떻게 판례에 반영되고 또는 어떻게 이론이 판례를 이끌어 가는지 분석을 알아 가면 알곡을 줍는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라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구조를 가지고 판례를 쓰고 있는지 분석해보아도 재미있는 공부가 됩니다.

또한 원심과 대법원이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이론적 전제를 깔고 논리를 진행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대법원이 어떻게 잘못된 또는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진 원심법원을 논파하는지 배우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연결해보고 비교해보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수험을 넘어 법학 공부에 재능을 펼쳐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세밀한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수험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다 보니 판례 원문이 너무 길어 요약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공정을 수십 번 외친 대통령이 이끈 정부에서조차 불공정은 여전하고, 불공정 시정을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젊은이들의 좌절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도 시험은 노력한 만큼, 보는 안목만큼, 자신의 선택만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으니 참을 수 없을 만큼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저자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