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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개론

공공정책개론

  • 이승재
  • |
  • 창조와지식
  • |
  • 2024-08-20 출간
  • |
  • 148페이지
  • |
  • 182 X 257 X 10mm / 512g
  • |
  • ISBN 979116003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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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말을 글과 문자의 형태로 읽으면서 사고의 흐름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전자기기와 디지털 시각 자료에 노출된 젊은 세대에게 종이책 교과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문을 전체적으로 조감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학을 시작하는 대학 새내기에게 정책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여 그들의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먼저 배운 사람의 의무이다.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하는 건강하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책은 정책학에 관한 잡다한 이론과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하거나 짜깁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궁금한 내용은 검색과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추상적 개념의 확장과 응용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핵심 키워드와 맥락을 알기 쉽게 소개하려고 한다. 스스로 상상하는 방편이 되도록 간략하게 핵심을 다룰 것이다. 정책 실무에 관한 저자의 경험을 담아 정책을 연구하는 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전공 과목 내용을 소개하면서도 이야기(스토리텔링) 대화체를 활용하여 독자의 친근감을 유도하는 노력이 보인다. 정책분석과 관리과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면서도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 가운데 소문단을 활용하여 저자의 환경정책 및 교육정책 분석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경유사용 도시의 시내버스를 LNG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CNG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추진한 사례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의 부칙조항의 개정 등 생생한 정책 이야기는 교과서의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의 역동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행정학 새내기를 위한 쉬운 정책 이야기지만, 깊이 있는 정책 소개도 있어 졸업할 때까지 옆에 두고 참고해도 좋겠다.

목차

제1강 행정과 정책
1. 개인과 집단 : 자유주의와 집단주의
2. 정책학의 기원 : 행정학의 발달
3. 행정학과 정책학 : 고전적 행정이론과 정책
4. 행정·정책 연구 대상
5. 행정연구의 방법 : 행정과 측정
6. 정책학의 발달
보강 : 계량(실증)과 측정
제2강 정책 결정의 기초와 주체
1. 정책과 정책 결정의 개념
2. 정책의 유형
3. 정책 체제와 과정
4. 정책 목표
(1)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 절충설
(2) 공익과 중용
5. 정책 결정 참여자
심화 학습 : 정책 결정자로서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보론 : 정책 사례 연구

생각하기 : 중용의 현실 적용 (뷰케넌과 톨록의 공익 절충설)
제3강 정책의 개입 영역 : 시장 실패
1. 시장과 정부
2. 시장 실패
(1) 공공재
(2) 독점
(3) 외부성
(4) 정보 비대칭(역선택, 도덕적 해이)
(5)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산업(규모의 경제, 비용체감산업)
3.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역사적 고찰
4. 정부실패
심화학습 : 환경정책
보론: 수요곡선의 의미
제4강 정책의제의 개념과 설정
1.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정책의제
2. 정책의제의 개념
3. 의제설정 모형
(1) 외부주도형
(2) 내부접근형
(3) 동원형
4. 정책의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문제의 특성
(2) 참여집단
(3) 환경요인
보론: 정책의 다양한 분야(arena)
보론 : 정책의제와 법률안 작성
제5강 정책결정 모형
1. 제도모형
2. 과정모형
3. 체제 모형
4.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생각하기 : 정책 결정과 죄수의 딜레마
5. 쓰레기통 모형
보론 : 정책결정의 주체(기관)와 정책(공공)서비스
제6장 정책 문제의 정의
1. 문제의 뜻
2. 문제의 속성
3. 정책문제의 구조화
4. 문제의 인식과 정의
보론 : 국가 기능의 변천과 정책의 변화 (상관성)
심화학습 : 신자유주의와 코즈의 정리
성찰 :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제 7 장 미래예측(정책대안 개발)과 대안 선택
1. 정책 대안 개발
생각하기 : 다음의 문제를 풀어보자
2. 대안의 비교 평가 :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현재가치 환산
(3) 비용편익분석과 정책 결정
(4) 비용과 편익 측정의 어려움
보론 : 공공 서비스의 비계량적 속성과 정부실패
이해하기 : 말의 소중함과 자기충족적 예언
제 8장 입법 원칙과 정책
1. 정책과 제도
2. 입법(정책) 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보충성(자율성)의 원칙
(3) 체계 · 정당성의 원칙
(4) 포괄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5) 기본권(인권) 존중의 원칙
(6) 평등(형평성)의 원칙
(7) 과잉 금지의 원칙
(8) 과소 금지의 원칙(minimum requirement), 최소 보장의 원칙
(9) 신뢰 보호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죄수의 딜레마
(10) 명확성의 원칙
(11) 적법절차의 원칙
3. 올바른 법(정책)
보론 : 정책과 입법
토론 과제 : 형식이냐 내용이냐
제9장 종합 : 정책과 행정(집행)
1. 정치 행정 일·이원론과 정책 집행
2. 정책체제와 과정
3. 정책 분석
(1) 정책 분석의 의의
(2) 관리과학·운영연구(operation research : OR)
(3) 체제분석
(4) 정책분석
(5) 게임이론과 죄수의 딜레마
(6)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7) 계층화 분석법(AHP :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8) 대기이론 (queuing theory)
(9) PERT(performance evaluation review technque)/ CPM(critical path method)
4. 정책 결정과 정책
5. 정책내용(지시, instruction)과 지침
6. 정책과 정책 집행
7. 정책과 정책 평가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연결 고리
심화 학습 : 정책결정자를 규정하는 관점(성선설과 성악설)
8. 권력 분립과 국가 정책
제10강 부록 : 구술 강의록(재무행정론 : 예·결산 특강)
1. 강의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2. 예산의 개념과 과정
3. 결산의 이해
4. 예·결산 심사의 기준
생각하기 : 소통의 중요성
보론 : 정책 과정과 포스트모더니즘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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