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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전2권)

2025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 (전2권)

  • 이혁준
  • |
  • 박문각
  • |
  • 2024-09-30 출간
  • |
  • 1604페이지
  • |
  • 190x260mm/3048g
  • |
  • ISBN 979117262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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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박문각출판에서 '2025 법무사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판(제9판)에서도 전판에서와 같이 방대한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즉 판례 교재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 완결성을 기하였고, 단순한 요약서의 형식을 탈피하여 기본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2023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4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또한 판례서로서의 면모에 부합하게 누락된 판례도 보충하여 그 완결을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험을 대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수험서(기본서)가 되도록 보다 많은 신경을 썼으며, 매년 그러하듯이, 본서가 민법을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1권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통칙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제2관 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제1절 의의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제2관 대리권 - 본인·대리인 간의 관계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상대방 간의 관계

제5관 복대리

제6관 표현대리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기한

제1관 총설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제1절 총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제1절 물권법 서론

제2절 물권의 본질

제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제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Chapter 02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3 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점유

제3절 점유권

 

Chapter 04 소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제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제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Chapter 05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제2절 지역권

제3절 전세권

 

Chapter 06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1관 총설

제2관 동산질권

제3관 권리질권

제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제2관 저당권의 성립

제3관 저당권의 효력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제3관 양도담보

제4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민법 정리 기본강의(제9판) 2권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총칙

제1절 채권법

제2절 채권관계 - 채권·채무

 

Chapter 02 채권의 발생

 

Chapter 03 채권의 목적

제1절 총설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Chapter 04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제2절 채무불이행의 유형과 요건

제1관 총설

제2관 이행지체

제3관 이행불능

제4관 불완전이행

제5관 이행거절

제6관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및 구제

제1관 강제이행

제2관 손해배상

 

Chapter 05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자대위권

제3절 채권자취소권

 

Chapter 0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1관 지명채권의 양도

제2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인수

 

Chapter 07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공탁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Chapter 08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칙

제1절 계약법 서설

제2절 계약의 성립

제1관 일반계약의 성립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3절 계약의 효력

제1관 총설

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제2관 계약의 해지

 

Chapter 02 계약각칙 - 각종의 계약

제1절 증여계약

제2절 매매계약

제1관 총설

제2관 매매의 성립

제3관 매매의 효력

제4관 환매

제3절 교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제1관 총설

제2관 민법상의 임대차

제3관 특별법에 의한 임대차관계의 규율

제7절 고용

제8절 도급

제9절 현상광고

제10절 위임

제11절 임치

제12절 조합

제13절 종신정기금

제14절 화해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1관 총설

제2관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3관 부당이득의 효과

제4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1관 총설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제3관 특수한 불법행위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제5관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결정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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