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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교육의 이해

정치교육의 이해

  • 진시원
  • |
  •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4-08-30 출간
  • |
  • 460페이지
  • |
  • 182 X 256 X 27mm / 1017g
  • |
  • ISBN 978897316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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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정치교육의 방법 또한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다. 여러 글 중에서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상당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도 다수 존재한다. 저자들은 정치교육이 최소한 이런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금의 정치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교육, 이대로 좋은가?
정치는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 간의 갈등은 조정되지 못한 채 증폭되기 쉽고 공동체는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기 쉽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상황에 빠져있다. 정치가 순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을 하고 있다. 안 좋은 정치가 안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안 좋은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 개개인은 심각한 갈등으로 불행의 늪에 빠져있는 것이다.
정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좋은 정치가 되려면 정치교육은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 정치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주권자 국민과 그 대리인인 정치인들은 서로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며 거기에 승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치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 공동체는 갈등에 빠져 길을 잃고 퇴행하기 어려우며,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심각한 갈등에 빠져 불행하기만 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국가 공동체와 국민들은 정치교육에 무관심하다. 아니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교육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축소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국영수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으로 인해 사회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축소 되어왔고, 이렇게 약화 된 사회교육 안에서 정치교육은 그 내용과 수업시수 면에서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왔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우리 정치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정치교육, 왜 필요한가?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과 능력주의 분배 원칙 그리고 지나치게 집중적인 국영수 중심 교육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런데 이러한 경쟁과 능력주의, 국영수 중심 교육이 우리 국가 공동체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렇다고 판단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듯하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이다. 이런 정치를 경쟁 논리와 능력주의 사회정의관 만으로 수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정치공동체가 오래 견고하게 잘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구성원들이 그런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일체감을 느끼고 충성심을 바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경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개인만의 공간이 아니라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공동체는 경쟁뿐 아니라 신뢰와 협력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 공동체는 능력주의만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타고난 능력과 운에서 저마다 다르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눔 없이 일방적으로 능력주의만을 추구한다면, 공동체는 빈부격차와 차별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분열에 봉착하기 쉽다.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 교육은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 위한 국영수 중심의 능력주의 교육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만으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뢰와 협력, 배려와 나눔의 의식과 태도를 제대로 키워내기 어렵다.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능력주의 교육은 공존이 아니라 경쟁과 선택을 가속화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회교육 특히 정치교육은 경쟁과 능력주의뿐 아니라 공존을 위한 신뢰와 협력, 배려와 나눔까지 함께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정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다양한 차이를 표출하고 조정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다. 차이를 표출한다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선호와 이해관계가 서로 경쟁하는 행위이고, 차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이러한 경쟁에 신뢰와 협력, 배려와 나눔을 더해 결과적으로 일종의 경쟁과 공존의 균형을 맞추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최종 결정인 것이다. 이런 정치를 가르치고 배우는 정치교육은 작금의 우리 사회 같은 다원주의적인 갈등 사회에 더없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이다.

정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은 정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이 책은 정치교육의 핵심 내용을 민주주의, 인권, 주권자, 헌법, 권력·권위·정당성, 이데올로기, 정의, 선거, 미디어,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국제정치, 분쟁 등으로 규정하고, 이 다양한 핵심 주제들을 각 장에서 하나씩 개념과 이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책은 정치교육의 방법 또한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다. 여러 글 중에서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소개하는 글도 상당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도 다수 존재한다. 저자들은 정치교육이 최소한 이런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작금의 정치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도 중요한 정치교육의 내용이라고 본다. 이 책에서 이들 주제를 다루지 않은 이유는 필자들이 이미 다른 책들에서 이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필자들의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관련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정치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치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치 관련 과목을 늘이고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 국가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갈등과 혐오와 불행의 덫에서 구해내는 장기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다. 정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천만이 남은 것이다.

목차

목차

책을 내며 5

1장 정치교육(홍익표) 11
2장 민주주의 교육(오승호) 69
3장 인권교육(최유진) 95
4장 헌법교육(홍익표, 진시원) 129
5장 권력, 권위, 정당성 교육(진시원, 변진언) 157
6장 정치 이데올로기 교육(장혜미) 185
7장 정의교육(진시원) 213
8장 선거교육(홍익표) 251
9장 주권자 선거교육(이혜경) 285
10장 미디어 교육(김동규) 317
11장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홍익표) 345
12장 국제정치교육(진시원) 407
13장 동북아 영토분쟁 교육(진시원)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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