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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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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UNION 형사법 3개년 최신판례집

  • 백현관
  • |
  • 인해
  • |
  • 2024-09-02 출간
  • |
  • 168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5577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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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3개년 최신판례 연도별 별도 구성

3개년(2022.01.-2024.07.) 최신판례 중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엄선하여 연도별로 별도 구성함으로써 수험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2. 오엑스(OX) 문제화 및 사례형 답안형식 재구성

오엑스(OX) 형태로 문제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형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형 답안형식으로 판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입체화를 통한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서를 통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 인해 역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목차

2024 형법 최신판례
형법총론 01 부패자산몰수법상 부패범죄에 교육자치법위반죄가 포함되는지 여부 14
형법총론 02 백색실선이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4
형법총론 03 휴대전화 몰수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5
형법각론 01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16
형법각론 02 촬영물 미소지시에도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6
형법각론 03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죄의 성립에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17
형법각론 0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7
형법각론 05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행위(‘Bad Fathers’ 사건) 18
형법각론 06 ‘가까이 해서 대장님이 득 볼 것이 없다 봅니다’ 사건 19
형법각론 07 면담약속 등에 따라 순차로 출입하여 모이게 된 것이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형법각론 08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등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20
형법각론 09 전 여자친구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침입한 경우 21
형법각론 10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헌법불합치(적용중지) 결정 22
형법각론 11 조정절차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의 판단기준 23
형법각론 12 허위의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4
형법각론 13 편취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특경법위반(사기)죄 적용 가부 25
형법각론 14 공지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형법각론 15 언론인이 우호적 여론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경우 26
형법각론 16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형법각론 17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가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형법각론 18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감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28
형법각론 19 주문제작한 검찰 업무표장이 공기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형법각론 20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수수한 금품 전체에 대한 뇌물성 인정 여부 30
형법각론 21 공모하여 시의회 의장선거에 투표한 경우 31

2023 형법 최신판례
형법총론 01 ‘수제 담배업소 운영’이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32
형법총론 02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채 운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33
형법총론 0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중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33
형법총론 04 도로법 제2조 21호의 신설이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4
형법총론 05 다른 법령이 변경되어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35
형법총론 06 마취과 의사의 수술실 이탈 이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36
형법총론 07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실 진입시도 등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6
형법총론 08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가 인정되는지 여부 37
형법총론 09 이른바 ‘실검챌린지’에 단순히 이용된 경우 방조범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39
형법총론 10 근로자를 깔고 앉은 대표이사를 일으켜 세운 후에도 옷을 잡고 흔든 경우 39
형법총론 11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의 죄수관계 41
형법총론 12 범행의 보수로서 송금받은 경우 예금채권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42
형법총론 13 집행유예 취소의 시간적 한계 43
형법각론 01 폭행 현장을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44
형법각론 02 수개월간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형법각론 03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45
형법각론 04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인과관계 있는 위계’의 판단 기준 46
형법각론 05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반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47
형법각론 06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8
형법각론 07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이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49
형법각론 08 자신이 운영하는 대화방에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50
형법각론 09 음란합성사진 파일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51
형법각론 10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사실·관행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52
형법각론 11 학문적 표현물의 내용이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53
형법각론 12 ‘개 얼굴 합성’ 사건 54
형법각론 13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업무 등이 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4
형법각론 14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가 보호할 가치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형법각론 15 강제집행이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55
형법각론 16 면접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의 교장의 발언이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56
형법각론 17 양도의사를 허위기재한 신청서로 계좌개설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57
형법각론 18 경매절차 지연목적으로 반복하여 매각허가결정만을 받은 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
형법각론 19 모텔 단기숙박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58
형법각론 20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59
형법각론 21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각호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60
형법각론 22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1
형법각론 23 행정법규 등을 위반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62
형법각론 24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63
형법각론 25 타인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64
형법각론 26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사실이 없이 임의로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 64
형법각론 27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관한 문건작성 및 동향보고 요구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65
형법각론 28 선고기일에 구속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66

2022 형법 최신판례
형법총론 01 음주운전 2진아웃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67
형법총론 02 포괄일죄 처벌법규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신설법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67
형법총론 03 형법 제1조 제2항의 ‘동기설’ 폐지 68
형법총론 04 수련병원의 전문의와 전공의 등 수직접 분업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69
형법총론 05 노조 임원들이 무단으로 방송실을 사용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0
형법총론 06 몰수·추징에 있어서의 불고불리의 원칙 71
형법각론 01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한 ‘자동차’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부 72
형법각론 02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72
형법각론 03 대표이사에 대한 사임제안서 전달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형법각론 04 독신자숙소에서 합의하에 한 항문성교 등이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74
형법각론 05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닌다’ 사건 74
형법각론 06 ‘무식한 것들’, ‘이중인격자’ 사건 75
형법각론 07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 사건 76
형법각론 08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건 76
형법각론 09 ‘너희들도 조심해라’ 사건 77
형법각론 10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사건 78
형법각론 11 ‘버스노조 악의 축’ 사건 79
형법각론 12 ‘국민호텔녀’ 사건 80
형법각론 13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건 80
형법각론 14 대형마트 해고노동자의 피켓시위가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형법각론 15 ATM에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형법각론 16 타인의 노트북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아이디를 알아낸 것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83
형법각론 17 녹음장치 설치를 위해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84
형법각론 18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들어간 경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형법각론 19 소송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86
형법각론 20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 사건 87
형법각론 21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전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8
형법각론 22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거부하고 상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89
형법각론 23 의료법위반 요양병원 설립출자금을 임의사용한 경우 90
형법각론 24 채권양도인이 양도된 채권을 추심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91
형법각론 25 조합장이 체비지대장 기재를 말소한 것이 전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인지 여부 91
형법각론 26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것이 배임행위인지 여부 92
형법각론 27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판단기준 93
형법각론 28 자금돌리기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4
형법각론 29 타인의 대지에 권원없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형법각론 30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죄수관계 96
형법각론 31 자기소유 물건에 대하여 타인에게 권리행사방해를 교사한 경우 96
형법각론 32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고 전용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97
형법각론 33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심사를 통과한 경우 98
형법각론 34 신탁자가 주식 수탁자 명의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99
형법각론 35 대표이사 아닌 자가 ‘총괄대표이사’ 자격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0
형법각론 36 기간제 교원이 채점결과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101
형법각론 37 ‘수도 기타 시설’이 음용수 공급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102
형법각론 38 시청공무원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데리고 나간 행위가 직무수행인지 여부 103
형법각론 39 녹화·녹음장비를 가지고 몰래 구치소에 들어간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3
형법각론 40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개인 업무를 지시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04
형법각론 41 국민신문고에 허위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05

2024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01 별건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10
형사소송법 02 법원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의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11
형사소송법 03 압수목록의 작성·교부시기의 예외 112
형사소송법 04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않았다.’의 의미 및 판단방법 114
형사소송법 05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115
형사소송법 06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6
형사소송법 07 공소사실을 부인한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117
형사소송법 08 임의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17
형사소송법 09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범행현장에서 대화를 녹음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18
형사소송법 10 D-NET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며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119
형사소송법 11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0
형사소송법 12 압수조서 및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21
형사소송법 13 자살한 공범의 유서가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122
형사소송법 14 공소제기 이후 수사기관의 가환부처분에 대하여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23
형사소송법 15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인이 이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124

2023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01 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진촬영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 125
형사소송법 02 특별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사진촬영한 경우 사진의 증거능력 125
형사소송법 03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영장으로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126
형사소송법 04 동일 영장으로 복제본에 대하여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127
형사소송법 05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29
형사소송법 06 대향범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30
형사소송법 07 조사자 증언에 대하여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131
형사소송법 08 본범의 부탁을 받은 증거은닉범이 그 은닉물을 임의제출한 경우 본범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31
형사소송법 09 압수조서 대신 그 취지를 기재한 피신조서를 교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132
형사소송법 10 압수목록 대신 그 취지를 기재한 조사보고를 교부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133
형사소송법 11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의 상고심 심판대상 134
형사소송법 12 검사가 통고처분과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35
형사소송법 13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5
형사소송법 14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36
형사소송법 15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결정하지 않고 변론종결한 경우 137
형사소송법 16 상소제기 후 다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38
형사소송법 17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138
형사소송법 18 법원공무원의 잘못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 없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139

2022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01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형소법 제225조 제1항의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41
형사소송법 02 원격지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한 ‘압수할 물건’의 특정 방법 141
형사소송법 03 참여권 미보장 및 압수목록 미교부의 위법이 사후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 141
형사소송법 04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피의자의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42
형사소송법 05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임의제출받으면서 압수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143
형사소송법 06 제3자가 임의제출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함에 있어서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44
형사소송법 07 인터넷 개인방송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145
형사소송법 08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의 의미 146
형사소송법 09 공소시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의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 147
형사소송법 10 조직원들의 단체활동과 그 활동 중 저지른 개별범행의 공소사실의 동일성 148
형사소송법 11 형소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149
형사소송법 12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것이 위법한지 여부 149
형사소송법 13 반대신문을 마치지 못한채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150
형사소송법 14 전자장치 부착을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150
형사소송법 15 외국인을 체포하면서 영사통보권을 미고지한 경우 151
형사소송법 16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의 ‘영상녹화물’의 의미 152
형사소송법 17 주문 낭독 후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은 변경선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153
형사소송법 18 잘못된 공시송달로 인한 불출석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54
형사소송법 19 형소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 적용되는지 여부 155
형사소송법 20 일부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 범위 155
형사소송법 21 항소심에서의 불출석재판의 요건 156
형사소송법 22 형소법 제364조의2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의 의미 156
형사소송법 23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시 검사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7
형사소송법 24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57
형사소송법 25 항소 또는 상소기각판결을 헌재법 제47조의 재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58
형사소송법 26 소송촉진법 제26조 제7항의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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