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들은 개업 세무사로서 사업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 기업경영자들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조세 문제를 지원하면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경영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는 가업의 승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의 창업자와 후계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가업 승계의 주요 난제 중 하나는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 중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과중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거나 부담이 적은 나라로 이주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여 처분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성실한 기업경영자는 평생 발전시킨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에 대해 조세를 경감하거나 유예하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원금액도 크지 않고 적용요건도 까다로워 실제로 적용을 신청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가업의 승계를 컨설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경감세액에 비해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어려웠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 규모도 확대하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다. 저자들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제도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를 하면서 기업의 고용유지와 장기간 쌓아온 노하우의 유지 발전을 위해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다른 납세자보다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특례제도 성격상 관련 세법을 해석할 때는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업 승계 컨설팅 과정에서 실무 적용이 어려운 애매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해석 사례와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해왔다.

저자들은 그동안 자본거래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는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의 증여와 상속에 대비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자 또는 감자, 합병 등과 같은 자본거래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절세를 지원하는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이러한 준비된 자료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나 컨설팅하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책을 쓰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가업의 승계와 관련한 주식의 증여나 상속, 영농상속 등과 관련한 세법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예규와 판례 등의 해석사례를 정리하였다.

둘째, 가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세법 이외에 민법, 상법, 그리고 세법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셋째, 명의신탁주식이 가업 승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리하였다.

넷째, 정부에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농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별적 지원을 하고 있어 영농ㆍ영어 등의 사업자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세무법인 가나의 부설 연구소인 주식평가연구원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해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업, 가업승계를 하지 않아야 할 기업, 가업승계 실행 시점의 판단 요령 등을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가업승계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조세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가업승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세무법인 가나의 김완일 대표세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대표님과 직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8월
저자 김재은ㆍ김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