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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경제법 1 (전면개정2판)

경쟁법 경제법 1 (전면개정2판)

  • 김두진
  • |
  • 동방문화사
  • |
  • 2024-09-01 출간
  • |
  • 572페이지
  • |
  • 180 X 255 X 39mm / 1319g
  • |
  • ISBN 979118997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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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경쟁법의 개념
제2절 경쟁법의 범위
제3절 경쟁법의 목적
제4절 경제체제와 경쟁법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
제3절 공정거래법의 체계
제4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절 기업결합의 규제
제6절 과도한 경제력집중의 억제와 대규모기업집단
제7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8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9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0절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 금지
제3장 공정거래법의 집행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제2절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3절 적용 제외
제4절 사적 집행의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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