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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 (요플)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 (요플)

  • 유휘운
  • |
  • 메가스터디교육(공무원)
  • |
  • 2024-09-10 출간
  • |
  • 360페이지
  • |
  • 317x237mm/972g
  • |
  • ISBN 979116722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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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5 쉬운 휘운 행정법

유휘운 행정법

 

『2025 유휘운 행정법총론 요약노트+기출문제(요.플.)』은 핵심 이론과 기출 문제를 2in1으로 통합하여, 단기간에 공무원 행정법 이론과 출제경향을 학습할 수 있는 단권화 교재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1:1로 단권화한 2 in 1 요약서

본서는 『요약노트』와 『기출문제(OX 및 4지선다)』를 통합해 좌우 1:1로 매칭하여, 이론 학습과 기출 문제 학습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구성한 교재이다. 좌측 요약서의 배경이 된 실제 기출지문들을 바로 우측에 배치하였고, 우측 기출문제들을 짜임새 있게 구조화 시킨 도표를 바로 좌측에 배치한 뒤 양자를 번호로 매칭시켰다. 수록된 기출지문들은 18개년 기출문제에서 중복을 제거한 약 4,600개로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이다.

 

② 4,600개 모든 지문에 9단계 중요도를 (S·A·B·C·기·인·소·無·지) 부여. OX와 4지선다 모두 수록

4,600개 모든 지문별로 9단계 중요도 표시(S·A·B·C·기·인·소·無) 및 지엽적 지문을 별도 표시하여 스스로 학습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OX지문 외 사례형 4지 선다 문제도 다수 배치해 기초부터 최고난도까지 빈틈없이 학습할 수 있다.

 

③ 두문자 제공

두문자를 관련 부분 여백에 배치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암기가 가능하다.

 

④ 24년도 최신 기출, 최신 판례, 개정 법령 등 완벽 반영. 미기출 예상문제도 제공

최신 판례 및 2024년도 현재까지 출제된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해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최신 법령의 내용도 추가·수정해 별도의 노력 없이 최신성이 있는 학습이 가능한 교재이다. 또한 기출되지 않았지만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도 문제화 해 수록하였다(200지문, 약 50개 문제 분량).

 

 

※ NEW 2025 요.플. 달라진 구성과 특징

 

1. 휴대성 및 편의성 증대

- 24버전보다는 작으나 23버전보다는 큰 중간 판형 → 휴대성과 가독성을 모두 확보

- 기본 스프링제본X → 스프링 여부 및 종류에 대한 사용자의 선택편의성 확보

 

2. 수록 지문 대폭 변경

- 낡은 지문 수백 개 삭제 & 새로운 수백 개 추가 → 총 1,000개 지문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지문 수 300개 증가

 

3. 등급시스템 전면개정

- 6단계 시스템( S A B C 無 지 ) → 9단계 시스템( S A B C 기 인 소 無 지 )

- 인사처용 등급, 소방용 등급까지 별도 제공하면서 완벽한 상황별·수준별 맞춤공부 가능

 

4. 판서노트 대폭 추가

-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판서노트 대폭 추가

 

5. 기.풀.기.와 100% 싱크로 달성

- 상세한 판례원문과 해설이 포함된 기.풀.기.(기출문제 풀어주는 기본서)와의 100% 싱크로 완성(요약노트+기출문제의 4,600개 모든 지문에 해당 기.풀.기. 문항번호 제공)

- 기.풀.기. 보유 시 요약노트+기출문제를 회독용 단권화 교재로 쓰면서, 기.풀.기.를 사전처럼 발췌독 가능

목차

 

PART Ⅰ 행정법 서론

T01 행정과 행정법

T02 통치행위

T03 법치행정

T04 행정법의 법원

T0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0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07 행정법의 효력

T0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0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10 행정상 법률관계

T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PART Ⅱ 행정작용법

T13 행정입법 총설

T14 법규명령

T15 행정규칙

T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18 인·허가 의제제도

T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25 영업양도의 쟁점

T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32 행정행위의 부관

T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34 행정계획

T35 행정지도

T36 공법상 계약

T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38 행정절차법(2) - 헌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T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PART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과태료)

T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49 행정조사기본법

 

PART Ⅳ 행정구제법

T50 행정소송의 개관

T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T55 공권과 원고적격

T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정리

T57 (협의의) 소의 이익

T58 피고적격

T59 관할법원

T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61 제소기간

T62 가구제 - 집행정지(항고소송)/가처분(당사자소송)

T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제도 일괄정리

T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정리

T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기출정리

T69 행정심판(2) - 이의신청·재심사청구 등

T70 고지제도 일괄정리 - 행정절차법·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T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73 국가배상법(3) - 공통사항 및 특례규정 등

T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PART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80 개인정보 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81 개인정보 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ㅣ수시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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