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부터 「최근5년 ○법 판례 ○×」시리즈 중 ‘형법’에 대해서는 최근 3년 치만 수록하기로 하였습니다.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판례는 변호사시험·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고시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입니다. 그만큼 최근 3년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3년 형법 판례 ○×」는 2021년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지문은 가능한 한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직, 경찰간부시험 기출문제의 지문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학연의 「최근5년 판례 ○×」 시리즈가 변호사시험 및 법원직 공무원시험은 물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꿈을 이루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2024년 08월 26일
편저자 이인규·정현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