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으니, 본서의 활용에 있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편은 이전 사법연수원생을 대상, 지금은 로스쿨 3학년대상으로 만들어진 ‘민사재판실무Ⅱ(사법발전재단, 2024)의 교재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대상으로 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이며, 특히 변호사시험 관련 주요 이론검토 등과 관련해서 민재실교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2편은 이전 사법연수원 교재인 ‘요건사실론’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한 요건사실에 대해서 요약한 것을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변호사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사기록대비 필수 요건사실 암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편은 변호사시험 중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어야할 복잡한 사건을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 작성하는 메모법과 기록쟁점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며

제4편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주요항변과 특히 사법연수원에서 민사법 전반의 주요테마로 잡고 있는 민사법의 쟁점인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4대 항변, 매매, 임대차에 관한 꼭 필요한 이론과 중요, 판례를 기록과 연관해서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제8회 변호사시험문제에 대한 문제, 쟁점 및 해답과 관련된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교재는 법률실무에 관한 정석의 도서인 사법연수원과 법원행정처에서 나오는 법률서적을 바탕으로 특히 이를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본 교재들에 대한 이해와 암기를 돕기 위해 만든 참고서적임을 밝혀 둡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활동중이며 신림동에서 현장 강의를 하는 전현주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기록강의를 진행하면서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그러나 부담감이 큰 민재실과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본교재를 감수하였는 바, 수험적으로 민재실과 민사기록을 통한 민사법 정리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2024. 08.

신관악 민사법학회

제1편 민사실무Ⅱ 교재 정리 1

제1장 판결서 3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제2절 판결서의 기능 3

제3절 판결서의 구성 3

1. 필수적 기재사항 3

2. 기재의 양식 3

3. 문체와 용어 등 3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5

제1절 법원의 표시 5

제2절 표 제 5

제3절 사건의 표시 5

제4절 당사장 등의 표시 5

1. 당사자 지위표시 5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6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6

제3장 주 문 7

제1절 총설 7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7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14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14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15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17

1. 총 설 17

2. 이행판결 17

3. 확인판결 25

4. 형성판결 25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26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29

1. 총 설 29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29

제6절 가집행선고 30

2. 가집행선고의 요건 30

4. 가집행선고의 방식 30

제4장 이 유 31

제1절 총 설 31

1. 이유기재방식의 변천 31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31

제2절 이유의 구성 32

1. 총 설 32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2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34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8

5.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41

6.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43

제3절 사실의 확정 44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 44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47

3. 요증사실을 배척하는 경우 49

제4절 법률의 적용 50

1. 법률효과의 설시 50

2. 법령, 판례 등의 거시 50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및 별지 51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51

2. 가집행선고에 관한 이유 51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52

제2편 요건사실론 53

제1장 요건사실론 교재의 학습방법 55

제2장 주요 요건사실 요약 도표 56

제3편 민사재판기록 메모 작성방법 및 실례 75

제1장 기록메모 작성방법 77

제1절 제1안 77

1. 서 77

2. 형식적 기재사항 77

3. 원고의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및 판단 78

4. 피고의 항변 등과 원고의 재항변 등 79

5. 주의할 점들 80

6. 결 80

제2절 제2안 81

1. 사건윤곽파악 81

2. 메모과정 83

3. 판결문 체계구성 85

제2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양식례 87

제3장 민사재판기록 메모 실례 89

제2회 변호사 시험 90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91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92

2016년도 제1차 모의기록 93

제7회 변호사시험 메모법 94

제4편 민사실무 95

제1장 본안전항변 관련 97

제1절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 97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97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97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소의 이익 흠결) 99

4. 기 타 101

제2절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02

1. 받아들이는 경우 102

2. 배척하는 경우 102

3. 판단방법 102

4. 특수한 경우 102

제2장 민사 주요 청구원인 103

제1절 일반론 103

1. 청구원인의 판단순서 103

2. 청구원인의 항목구분 103

3. 주관적 병합 103

4. 객관적 병합 104

5. 반소가 있는 경우 104

제2절 주요 청구원인 105

1. 대여금 반환청구 105

2. 매매대금청구 107

3. 임대차 관련 청구 107

4. 대지소유권에 기한 대지인도 건물 철거 ․ 퇴거 청구 109

5.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110

6. 약속어음금 청구 111

7. 전부금(임차보증금)청구 112

8. 채권자대위소송 114

9. 대 리 114

10. 근저당권말소청구 116

제3장 주요항변 117

제1절 변제(충당)항변 117

1. 합의충당항변의 요건사실(변제수령자의 주장시) 119

2. 지정충당항변의 요건사실(합의가 없는 경우) 120

3. 법정충당항변(합의, 지정이 없는 경우) 120

4. 판결이유 기재요령 121

제2절 소멸시효항변 123

1. 요건사실 등 126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문제되는 경우) 131

3. 기산점 133

4. 시효기간 (위 도표 참조) 136

5. 소멸시효중단 136

6.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144

7.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44

제3절 상계항변 147

1. 상계의 요건사실 147

2. 상계항변의 기재요령 149

제4절 동시이행(선이행) 항변 155

1. 동시이행항변의 요건사실 155

2.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156

3.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58

4.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158

5. 장래이행판결(항변) 160

6. 선이행판결(항변) 161

제5절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163

1. 점유취득시효 163

2.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69

제4장 민사실무 주요테마강의 173

제1절 채권자취소권 173

1. 청구원인 173

2. 항변사유 173

제2절 채권자대위권 215

1. 청구원인 215

2. 항 변 215

3. 재항변 215

제3절 4대 항변 229

1. 소멸시효 항변 229

2. 변제항변 240

3. 상계항변 247

4. 동시이행의 항변 255

제4절 매 매 262

제5절 임대차 267

부 록 295

제8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논점정리 및 관련판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