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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

관세를 알면 EU 시장이 보인다

  • 임현철
  • |
  • 박영사
  • |
  • 2024-09-04 출간
  • |
  • 480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3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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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EU 관세법의 기본이론
Ⅰ 개요 … 3
Ⅱ EU 관세법의 일반원칙 … 15

제2편 EU 공동관세와 원산지 결정
Ⅰ 공동관세 … 49
Ⅱ 원산지 결정 … 52

제3편 관세평가
Ⅰ 과세가격 결정 … 77

제4편 관세채무와 보증
Ⅰ 관세채무 … 109
Ⅱ 보증 … 123
Ⅲ 관세채무액 확정 … 136
Ⅳ 환급 및 면제 … 146
Ⅴ 관세채무의 소멸 … 156

제5편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Ⅰ 반입 … 163
Ⅱ 임시보관 … 172
Ⅲ 물품의 관세지위 … 179
Ⅳ 세관신고 … 184
Ⅴ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물품 반출 … 195

제6편 특별절차
Ⅰ 일반원칙 … 205
Ⅱ 특별절차의 종류 … 209

제7편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Ⅰ 개요 … 251
Ⅱ 반출전 신고 … 251
Ⅲ 재수출통지(Notification of Re-Export) … 262
Ⅳ 반출요약신고 … 264

ㆍ부록 1 … 275
ㆍ부록 2 EU 관세법 한글 번역본 … 328
ㆍ참고문헌 … 460
ㆍ법령 … 462
ㆍ사항색인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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