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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 최신 기출문제집

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 최신 기출문제집

  • 김종석
  • |
  • 배움
  • |
  • 2024-08-26 출간
  • |
  • 296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40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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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최선을 다하며 힘을 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드린다. 또한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를 얻지 못한 수험생들은 아직 과정 중에 있음을 인지하며 힘을 내주시라고 격려를 보내드린다.

그동안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과 수험 기간을 함께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감사드리며, 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을 출간한다. 올해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최근 4개년의 주요시험을 모아 문제집을 내기로 한다.

2025 김종석 행정법총론 최신 기출문제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1~2024년의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소방직 문제들을 단원별, 연도별로 배열하였다.

2. 도표 등 필요한 부분은 이 책에도 수록하여 한 권으로도 충분히 독자적인 최신 기출문제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 해설을 상세히 하여 풀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해설 중 기본서에 유사판례가 있어 참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해당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기본서에 소개된 판례 출처를 같이 병기하였다.

4. 개정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문제변형이나 해설수정이 필요한 문제는 변형・수정하여 수록하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행정법은 기출지문이 재출제되거나 변형하여 다시 출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그런 만큼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교재를 선택한 수험생들은 이미 김종석 행정법총론 기본서로 행정법에 대한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본 교재로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있게 함과 동시에 문제 적응력을 높이고 이후 핵심 기출 지문 총정리와 모의고사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행정법 공부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법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전략 과목이다. 본 교재로 전략 과목의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또한 교재에 관한 질문이나 학습에 관한 문의사항 등은 공단기 학원홈페이지(gong.conects.com)의 김종석 저자 게시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정의
제2절 권력분립이론
제3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성립과 유형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행정법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행정입법의 통제
제5절 행정권의 시행명령(집행명령) 제정의무 및 행정입법부작위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2절 가행정행위・사전결정・부분허가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판단여지(론)
제6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6절 행정계획
제7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PART 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3. 행정조사
제1절 개설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5.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제2절 공급거부
제3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제4절 관허사업의 제한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총설
제1절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공용수용)
제3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구별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당사자소송
제5절 객관적 소송

Chapter 04.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청구
제4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5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절 고지제도

PART 5. 법령집

제1절 행정기본법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5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절 행정규제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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