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1-2023년 판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객관식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2024년 상반기 판례 중 중요 판례는 자세히 소개하려 했다. 중요판례는 문장이 아주 복잡하다. 문장을 압축해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객관식은 문제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강의에서 배부해주는 2024년 최신 판례 객관식 문제를 참고하면 실전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 문제는 문제 유출 때문에 제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란다.

판례를 사례형으로 전환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특히 행정법 판례와 헌법 판례를 연결해서 사고해야 한다.

변호사 기출 사례문제는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헌법과 행정법 판례를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2024년 변호사 기출을 보더라도 제1문은 법령개정에 따른 공무원 연금 지급거부관련 대법원판례 (2002두3522)와 공무원연금법 헌법재판소 판례 (2019헌바162)를 연결해서 출제했다. 제2문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대법원판례(대판 2019두60776)와 국토계획법 헌법재판소 판례 (2013헌바271)를 연결해서 출제하였다.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이런 유형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너무 많으나 생각나오는 것만 대충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대북전단 사건은 법인허가취소(대법원 판례)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판례)이 있다.

2. 육아휴직급여신청 사건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거부 (대법원 판례)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사건(헌법재판소 판례)

3. 텔레비전 수신료 사건은 한전의 징수권한여부, 국가에 대한 수신료 부과시 행정절차법 적용 (대법원 판례), 통합징수 금지 시행령(헌법재판소 판례)

4. 법외노조통보의 근거인 시행령과 법외노조통보 (대법원 판례), 해고된 교원을 제외하는 교원노조법(헌법재판소 판례)

5. 도로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사건 (대법원 판례), 도로외의 곳에서 음주운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 판례)

이런 판례들을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문제를 만들어서 답안을 써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헌법과 행정법 최신판례를 연결하는 사례 문제를 만들어 합격캠프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다. 중요 판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고 실전에서 바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고 있다. 중요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로 만들어서 사고하고 연습하는 훈련을 하기 바란다.

2024. 7. 31

황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