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2판)

「조문판례 민법」 초판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해달라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판의 출간일정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최근 객관식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실시된 2024년 1월 변호사시험, 2024년 3월 법원행시 시험(법원행시의 경우 2025년부터 시험제도가 개편되어 법학과목 1차 시험이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 2024년 6월 변리사 시험에서 출제된 조문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제비중이 높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의 주요조문 역시 판례와 함께 추가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근친혼 혼인무효 헌법불합치결정에 이어 유류분제도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일부위헌결정이 있었는 바, 이에 저촉되는 판례를 검토하여 조문과 판례를 재정리하였습니다.

3. 기출분석 도표를 재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의 경우,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으며, 문항수도 많은 변호사시험을 객관식 분석도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2018년부터 실시된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중심으로 기출분석표가 제시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일정에 맞추어 출간을 계획하다 보니 2024년 8월 말에 실시될 법무사 1차 객관식 시험은 제2판에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험 직후에 추가자료를 만들어 학원 사이트를 비롯하여 수험생들이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4년 8월

김 중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