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기
〈〈2023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군대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은 약 9,300건이었다. 이는 사법기관이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한 ‘입건’ 기준이다. 이 가운데 재판으로 넘어간 ‘기소’는 4,200여 건이었다. 이는 2021년 대비 15% 늘어난 수치다. 그렇다면 2022년에 얼마나 많은 군인이 실제로 처벌을 받았을까? 재판이 끝나 처벌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벌금형이 1,8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도 110여 건이었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400여 건이었다. 이는 육군, 해군, 공군 등 모든 군종의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과 관계된 형사 사건 전체의 통계다. 형사 사건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는 이보다 많았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33,000여 건의 징계가 있었다.
입건, 기소, 처벌, 징계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면 대한민국 군대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현재 군대에서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쳐 처리되고 있는 사건들은, 과거 군대에서 비공식적인 얼차려와 가혹행위, 구타 등으로 징벌했거나 부조리하게 무마 또는 은폐했던 사건들이다. 따라서 이 통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하나는 군대 조직의 특수성만 강조하지 않고, 보편적인 법치가 적용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군과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는 군 구성원 모두가 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 참고로 50만 장병들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의 숫자는, 인구 50만 명이 모여 사는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형사 사건의 숫자보다 적은 편이다.
군인이거나, 군인이 될 예정이거나
그렇게 군인 가족이 될
우리 모두를 위한 법률 이야기
그럼에도 군대에서 형사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진다. 대한민국 남성의 대부분은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이 될 예정이며,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족은 대부분 군인 가족의 경험을 갖는다. 일반 병사들은 병역의 의무를 다하러 징집에 응한 사람들이고, 직업군인인 장교와 부사관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스스로 직업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의무와 의지라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공동체를 물리적으로 지키는 일에 나선 이들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바람이다. 그러나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집단생활을 하고, 늘 위험한 무기를 다룬다는 군대의 특수성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불안한 가운데 군대에서 들려오는 형사 사건 사고 소식은 우리를 더욱 막연하게 걱정시킨다. 이 책은 우리 모두의 막연한 걱정거리를 덜어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현장에 가까웠던
법무 장교 출신 변호사의
여덟 가지 제안
저자는 2024년 여름, 군대에서 민간 사회로 돌아온 육군 대위 출신 변호사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한 후 법무 장교로 군 복무를 한 저자는 야전 부대 법무실 근무에 자원했다.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 특히 형사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였다. 야전 부대 법무 장교로서 저자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징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률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들에게 군형법 교육과 법률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민간 사회로 돌아올 준비를 할 즈음,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군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군대 밖에서 막연히 걱정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군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대부분은 법률 비전문가였지만, 이들에게 약간의 법률 용어와 지식, 개념과 구조만 알려주어도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직접 맡았던 사건들, 교육과 상담 과정에서 현역 군인들에게 받았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8개의 주제를 골랐다. 군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일반 병사들이 24시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경계근무를 둘러싼 범죄, 민간 조직과 군 조직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인 계급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상관에 대한 범죄, 군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 군대 내 공식적인 형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무고, 전에는 운전병과 일부 군 간부의 문제였지만 차량 보급의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강조되어 온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스마트폰과 SNS 사용으로 깨지기도 하는 상황, 최근 들어 군대 안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과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저자가 법무 장교로 가장 많이 접했던 군대 내 형사 문제였다.
법의 언어를
보통의 언어로 번역하기
저자는 이렇게 뽑은 여덟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었다.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했던 교육과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적 개념을 일반적인 말로 풀어내는 작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용어와 지식을 보통 사람의 말로 해설하고, 실제 발생했던 사례와 판례를 각색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지 풀어냈다. 또한 법적 처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본문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해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차례와 찾아보기를 자세하게 작성해, 독자가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읽어볼 수 있게 편집했다. 또한 저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팁, 예를 들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잘 하는 법’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예방이었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낯설고 복잡하고 두려운 일이다. 더구나 활동의 제약이 있는 군대 안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아무리 잘 대응한다고 해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아플 때 좋은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좋지만, 안 아픈 것이 제일 좋다. 마찬가지 이유로 사후 법적 대응보다 사전 법적 예방에 무게를 두었다. 이를 위해 군대에서 이 여덟 가지 범주의 형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에도 적용되는 법률 이야기
군인을 규율하는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 그 법적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책은 군대 밖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사법적 개념도 해설한다. 예를 들어 1장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이야기가 나온다. 경계근무를 서고 있는 군인은 공무원이기도 한데, 민간인이 경찰과 같은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함께 설명해준다. 2장 대상관범죄 부분에서는 모욕과 명예훼손, 3장 성범죄 부분에서는 성범죄 일반에 대한 전체적인 법적 구조와 처벌, 4장에서는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무고, 5장과 6장에서는 사실상 군대보다는 민간 사회에서 더 문제가 되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인 이해, 7장에서는 선거와 투표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도 저지를 수 있는 범죄, 마지막 8장 도박과 불법 금전거래 부분에서는 사이버 도박이나 대포폰, 대포통장에 개설에 따른 처벌 등을 소개한다. 여기에 더해 몰카 범죄, 몸캠 범죄 등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은 민간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형사 범죄에 대한 내용과 겹친다. 따라서 법률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일반 장병과 비슷한 민간인도 저자의 차분하고 간결한 보통의 언어로 이루어진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생활 속에서 만날지도 모를 형사 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이 책은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생활 속에서 얽힐 수 있는 형사 사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