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5판 머리말
제14판은 2024년 행시·변시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의 최신판례들과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증면을 방지하고자 추가 수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의 실효(59-1번)와 공용부담 특히 인적공용부담의 하나인 부담금(176-1번)에 대해 쟁점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되는 내용 때문에 다소의 증면(10면)은 부득이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행정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내용도 반영했습니다. 답안 작성시 언급하면 가점을 받을 것입니다.
법치행정,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행정규칙의 의의·종류·효력,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법 개관,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행정질서벌(과태료),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결과제거청구권, 재결관련 논점, 재결의 기속력,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재판관할·관련청구소송,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소기간,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위법판단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기속력,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당사자소송, 내부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조례(안)에 대한 통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공무원관계의 내용,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용환권,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파트에서는 단순 오탈자를 수정 또는 조문 인용 외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1판부터 행시·변시 통합 교재로 서술했고, 목차를 정하중 교수님 교과서 목차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다른 교과서를 기본서로 하는 분들도 쟁점마다 관련 페이지를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교수님들의 교과서도 병행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은 각주의 심화학습용 내용들은 과감히 스킵해도 무방하고 기본이론과 판례 위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워크북의 구성이 교과서의 완전한 목차체계가 아니라 쟁점별로 편제가 되어 있지만 시험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교과서로 행정법을 접한 후에 정리는 워크북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관련판례와 기출사례를 같이 소개하다 보니 분량이 많은 것 같지만 학습 시 본문 쟁점 위주로 정리를 하면 마무리 학습할 때 분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편저자의 또 다른 교재인 ｢진도별 행시·변시·사시 기출 행정법사례연습｣을 통해서 사례풀이를 정교하게 연습하고, ｢행정법 쟁점과 암기｣를 통하여 강약을 조절하고 암기를 반복하기를 권고합니다. 판례에 대한 심화학습을 원하면 ｢행정법 캡슐｣을 통해서 더 많은 다양한 판례를 학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여름 집중호우로 굳은 날씨에도 워크북의 출간을 위해 애써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실장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법 워크북을 활용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년 7월 22일
류준세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