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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손 디자인보호법

2025 손 디자인보호법

  • 손민규
  • |
  • 에듀비
  • |
  • 2024-07-30 출간
  • |
  • 330페이지
  • |
  • 190x260mm/627g
  • |
  • ISBN 9791171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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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2025년 변리사 1차 디자인보호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통한 이론 정리

 

- 디자인보호법의 기초적인 개넘부터 시작하여, 각 단원별 주제 및 쟁점을 목차 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특히 최근 개정된 심사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본 교재만으로 디자인보호법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2. 중요 판례 및 법조문 기재

 

- 과도한 공부가 되지 않도록, 객관식 시험에 알맞게 최신 판례 및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판례 역시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통해 법리적 사고를 기르고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단원별 법조문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강조 표시함으로써 중요도를 쉽게 파악하고,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3. 디자인보호법 2차까지 대비할 수 있는 교재

 

- 디자인보호법 2차 서브를 기반으로 제작하여 2차 또한 용이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더불어 기출문제집, 조문집으로 디자인보호법 1차 과목을 대비한다면 최단기간, 최소시간으로 10문제를 모두 맞출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의 변리사시험 준비에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규 드림

목차

CHAPTER 01 목적

CHAPTER 02 물품성

CHAPTER 03 형태성

CHAPTER 04 시각성

CHAPTER 05 심미성

CHAPTER 06 색채의 취급

CHAPTER 07 완성품과 부품

CHAPTER 08 형상만의 디자인

CHAPTER 09 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CHAPTER 10 디자인등록출원서

CHAPTER 11 디자인도면

CHAPTER 12 공업상 이용가능성

CHAPTER 13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CHAPTER 14 디자인의 동일성

CHAPTER 15 신규성

CHAPTER 16 창작비용이성

CHAPTER 17 확대된 선출원주의

CHAPTER 18 부등록사유 - 34조 1호

CHAPTER 19 부등록사유 - 34조 2호

CHAPTER 20 부등록사유 - 34조 3호

CHAPTER 21 부등록사유 - 34조 4호

CHAPTER 22 관련디자인

CHAPTER 23 선출원주의

CHAPTER 24 1디자인 1출원

CHAPTER 25 정당한 물품명

CHAPTER 26 복수디자인등록출원

CHAPTER 2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CHAPTER 28 신규성 상실의 예외

CHAPTER 2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

CHAPTER 30 보정

CHAPTER 31 직권보정

CHAPTER 32 직권재심사

CHAPTER 33 분할출원

CHAPTER 34 출원공개

CHAPTER 35 우선심사

CHAPTER 36 일부심사등록제도

CHAPTER 37 이의신청

CHAPTER 38 비밀디자인

CHAPTER 39 디자인권

CHAPTER 40 디자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

CHAPTER 41 이용·저촉

CHAPTER 42 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CHAPTER 43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CHAPTER 44 디자인보호법의 심판

CHAPTER 45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46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CHAPTER 47 조치

CHAPTER 48 부분디자인

CHAPTER 49 글자체디자인

CHAPTER 50 식품디자인

CHAPTER 51 동적디자인

CHAPTER 52 화상디자인

CHAPTER 5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CHAPTER 54 캐릭터의 취급

CHAPTER 55 헤이그국제출원 시스템

CHAPTER 56 국제디자인등록출원(국내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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